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목적 및 개요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3
3) 연구개요 13
2. 연구내용 14
1) 조달청 미술품 운영규정과 정부 미술은행 운영규정 비교 분석 14
2) 해외 정부미술품 유사제도 운영분석 15
3) 국가소유 미술품 운영 분석 15
4) 국가소유 미술품 발전방안 및 운영 개선 15
제2장 국내ㆍ외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분석 16
1. 조달청 국가 소유 미술품 운영규정 16
2. 정부 미술은행 운영규정 17
3. 국가소유 미술품 관련 운영규정 비교분석 18
4. 제안 20
5. 해외 정부미술품 유사제도 운영분석 21
1) 영국 Government Art Collection(G.A.C) 21
2) 미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 22
3) 캐나다 The Canada Council Art Bank 24
4) 시사점 25
제3장 국가소유 미술품 운영 분석 26
1. 운영현황 분석 26
1) 분야별 통계 26
2) 5년 주기 년도 별 취득 변화 통계 27
3) 미술품 가액에 따른 등급별 통계 28
2. 국가소유 미술품 취득 현황 32
제4장 국가소유 미술품 발전방안 및 운영개선 35
1. 국가소유 미술품 취득 및 기증에 대한 개선방안 35
1) 국가소유 미술품의 취득 방법(구입 및 기증 미술품 취득 절차 및 방법) 35
2) 보유 미술품의 가치평가와 등급분류 37
3) 작품가액 50만원 미만 국가소유 미술품 관리방안 45
4) 예술적 가치가 없는 미술품의 관리방안 53
5) 미술품 등록정보 정비 및 관리 개선 방안 57
2. 국가소유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종합 60
1) 미술작품관리에 적합한 체계 강화 60
2) 국가소유 미술품에 대한 전면적인 진위감정 후 등급 재설정 61
3)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 처리 61
4) 작가DB를 활용한 미술품관리대장 운영개선 61
3. 국가소유 미술품관리 장기 개선 제언 62
참고자료 64
판권기 66
〈표-1〉 국가소유 미술품 관련 운영규정 특이점 비교표 18
〈표-2〉 국가소유 미술품 계열 분류 26
〈표-3〉 국가소유 미술품 5년 주기 취득 현황 27
〈표-4〉 국가소유 미술품 등급분류 현황-1 29
〈표-5〉 국가소유 미술품 특별재물조사 이후 증감 현황 29
〈표-6〉 국가소유 미술품 등급별 가격 현황-1 30
〈표-7〉 국가소유 미술품 등급 분류 현황-2 30
〈표-8〉 국가소유 미술품 가치평가 현황 30
〈표-9〉 2017년 미술품 특별재물조사 결과표 31
〈표-10〉 2019년 미술품 등급재분류 결과표 31
〈표-11〉 국가소유 미술품 취득 유형 32
〈표-12〉 국가소유 미술품 중 정부미화물품 취득 현황 33
〈표-13〉 국가소유 미술품 중 정부미화물품 부문별 취득 현황 33
〈표-14〉 50만원 미만 미술품의 부문별 등급분류 현황 38
〈표-15〉 우리나라의 미술작품 가격 결정요인 39
〈표-16〉 우리나라의 미술작품 가격 결정요인 산술적 근거 40
〈표-17〉 작품크기 대비 가격 적용 비율표 41
〈표-18〉 작가의 통상적 작품 가격을 정량적 평가로 나온 예 41
〈표-19〉 등급 재분류 시 기준 예시 42
〈표-20〉 국가소유 미술품 등급 예시 기준표(점수의 총점은 만점 점수) 43
〈표-21〉 국가소유 미술품 등급 분류기준 점수표(만점 42점 기준) 43
〈표-22〉 등급 재분류 결과표(정부미술품 제외) 44
〈표-23〉 국가소유 미술품에 대한 등급 재분류 및 시장가액 산출표(표본조사) 44
〈표-24〉 작품가액 50만원 미만 미술품 분야별 소유 현황 45
〈표-25〉 작품가액 50만원 미만 미술품 등급분류 현황_작품가액 기준 46
〈표-26〉 작품가액 50만원 미만 미술품 취득 현황 47
〈표-27〉 작품가액 50만원 미만 미술품 부문별 취득 현황 48
〈표-28〉 2012년 기준 50만원 미만 미술품 취득 현황 48
〈표-29〉 작품가액 50만원 미만 이미지 보유 현황 50
〈표-30〉 작품가액 50만원 미만의 분야별 이미지 등록현황 50
〈표-31〉 작품가액 50만원 미만 미술품의 시장 예상가 산출표(실물조사대상) 52
〈표-32〉 국가소유 미술품으로 등록된 인쇄물 및 모작 현황 56
〈표-33〉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진행 방향 59
〈그림-1〉 국가소유 미술품 기증 미술품 취득 절차 37
〈그림-2〉 회회작품 시가감정 매뉴얼 40
〈그림-3〉 입체작품 시가감정 매뉴얼 40
〈그림-4〉 미술품 실물 표본조사 목록 49
〈그림-5〉 미술품 보증서 샘플 51
〈그림-6〉 국가 미술품 취득 시 요구되는 미술품 증명서 예시 51
〈그림-7〉 정부소유 미술품으로 등록된 기념 석조물 등록대장 54
〈그림-8〉 국가소유 미술품으로 등록된 대좌 석조물 등록대장 55
〈그림-9〉 국가소유 미술품으로 등록된 장승 석조물 등록대장 55
〈그림-10〉 국가소유 미술품으로 등록된 빈센트 반 고흐 작품 등록대장_인쇄물 56
〈그림-11〉 국가소유 미술품으로 등록된 밀레 작품 등록대장_인쇄물 56
〈그림-12〉 국가소유 미술품 진위감정 및 등재-1 57
〈그림-13〉 개선 시급한 사진의 예 58
〈그림-14〉 국가소유 미술품 진위감정 및 등재안-2 58
〈그림-15〉 미술품 사진촬영의 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