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IPU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 개요 6
2. 성인지적 의회 자체평가 평가도구 20
3. 세계 여성정치참여 동향 38
가. IPU 세계 여성정치참여 동향 38
1) IPU 여성정치참여 동향 분석 38
2)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변화 38
3) 여성국회의원의 리더십 40
4) 여성할당제 40
5) 지역 동향 (아시아) 41
나. OECD 국가의 비례대표의원 및 여성의원 비율 42
다. IPU 내 여성 및 지정학적 관련 그룹 45
1) IPU 주요기구 개관 45
2) IPU내 여성 및 지정학적(Geopolitical) 관련 그룹 46
참고문헌 49
4. 성인지 의회 관련 국회 구성 및 운영 현황 50
가. 여성의원 현황 50
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 및 위원장ㆍ간사 여성의원 현황 50
1) 상임위원회별 성별 구성 50
2) 상임위원회 위원장ㆍ간사의 여성의원 비율 54
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급별 성별 비율 56
라. 국회 4대 지원 조직의 운영 현황 58
1) 성별 인적 현황 58
2) 일ㆍ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 현황 61
3)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현황(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 66
마. 성평등 입법 및 정책 관련 67
1) 입법 성별영향평가 67
2) 성인지 예산 분석 71
5. 미국 하원 윤리매뉴얼(House Ethics Manual) 중 - 젠더 관련 부분 75
6. 영국의회 괴롭힘 및 성폭력 고충처리제도 사례 조사 98
가. 독립고충처리제도 도입 배경 98
나. 독립고충처리제도 도입 경과 98
다. 독립고충처리제도 운영 방식 100
1) 근거법령 100
2) 적용 대상 100
3) 절차 101
4) ICGS 운영 조직 현황 103
7. 의회 내 여성의원 코커스 외국 사례 조사 112
가. 인도네시아 여성의원모임(KPP-RI) 112
1) 설립배경 112
2) 구성현황 112
3) 조직 성격 112
4) 이념 113
5) 추진과제 113
6) 지도부 구성(2020-2024) 113
나. 미국 의회 여성의원 모임(Caucus for Women's Issues) 114
1) 개요 114
2) 구성 배경 및 연혁 114
3) 구성 현황 114
4) 지원 조직 및 인력 115
5) 활동 성과 등 115
다. 영국 의회 여성의원 모임 116
1) 의원연구단체(APPG) 중 '의회 내 여성(Women in Parliament)' 116
2) 의회 성평등 네트워크(Workplace Equality Network, WEN) 118
라. 아일랜드 의회 여성 코커스 120
1) 명칭 120
2) 비젼과 가치 120
3) 미션 120
4) 멤버십 120
5) 코커스 운영 방식 121
6) 회의 121
7) 아일랜드 여성의원의 수와 비율 122
마. 캐나다 122
1) 명칭 122
2) 관련 의회 122
3) 형식 123
4) 모임의 비젼, 목표, 액션플랜 123
5) 멥버십 123
6) 제42차 의회에서 APWC의 주요 행사 123
7) 캐나다 여성의원의 수와 비율 124
바. 핀란드 여성의원 네트워크 125
1) 명칭 125
2) 멤버십 125
3) 형식 125
4) 비젼과 목표 125
5) 핀란드 여성의원의 수와 비율 126
사. 스위스 여성의원 크로스파티 그룹 127
1) 명칭 127
2) 멤버십 및 형식 127
3) 주요 활동 127
4) 스위스 여성의원 수와 비율 127
참고문헌 128
8. 의회 내 성평등 지원기구 외국 사례 조사 129
가. 멕시코 의회 성평등 연구센터 129
1) 설립 연혁 및 목적 129
2) 기능 129
3) 운영 현황 129
4) 관련 규정 129
나. 영국 의회 내 성평등 지원 기구 139
1) 의회 평등 네트워크(Workplace Equality Networks) 139
2) 여성평등위원회(Women and Equality Committee) 조사(Inquiary) 140
3) 의원연구모임(APPG) 140
4) 여성평등위원회(Women and Equality Committee) 관련 규정 141
5) 성평등에 관한 의회 감사 144
다. 프랑스 의회 내 성평등 지원 기구 145
1) 조직 구성 배경 및 목적 / 구성 시기 및 연혁 145
2) 구성 현황 및 규모 150
3) 지원 조직 및 인력 등 152
4) 역할 및 활동(성과) 152
라. 미국 의회 내 성평등 지원 기구 156
1) 조직 구성 배경 및 목적 156
2) 구성 시기 및 연혁 157
3) 구성 현황 및 규모 157
4) 역할 및 활동 성과 158
마. 독일 의회 내 성평등 지원 기구 159
1) 조직 구성 배경 및 목적 159
2) 구성 시기 및 연혁 160
3) 구성 현황 및 규모 160
판권기 166
[표 1] 여성국회의원의 비율 변화, 1995-2020 38
[표 2] 세계 지역별 여성의원비율 평균(2021년) 39
[표 3] 여성할당제와 상위 20개 국가의 여성비율 현황 41
[표 4] OECD 국가의 비례대표의원 및 여성의원 비율 42
[표 5]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 현황 50
[표 6] 19대국회~21대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별 여성의원 현황 50
[표 7] 제16대국회~제18대국회 상임위원회별 여성의원 현황 52
[표 8] 제19대국회~제21대국회 상임위원회별 여성의원 현황 53
[표 9] 19대국회 전반기~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ㆍ간사의 남성의원 및 여성의원 현황 54
[표 10] 제16대국회~제18대국회 상임위원회별 여성위원장ㆍ여성간사의 구성비 55
[표 11] 제19대국회~제21대국회 상임위원회별 여성위원장ㆍ여성간사의 구성비 55
[표 12] 19대국회 후반기 2014년의 국회의원 보좌진 직급별ㆍ정당별 여성비율 56
[표 13] 20대국회 전반기 2018년의 국회의원 보좌진 직급별ㆍ정당별 여성비율 56
[표 14] 21대국회 전반기 2021년의 국회의원 보좌진 직급별ㆍ정당별 여성비율 56
[표 15] 16대국회~21대국회의 국회의원 보좌진 직급별 여성비율 57
[표 16] 19대, 20대, 21대 국회사무처 직급별 여성비율 58
[표 17] 16대국회~21대국회의 국회도서관 직급별 여성비율 59
[표 18] 17대국회~21대국회의 국회예산정책처 직급별 여성비율 60
[표 19] 18대국회~20대국회의 국회입법조사처 직급별 여성비율 60
[표 20] 국회사무처 직원의 출산ㆍ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61
[표 21] 국회사무처의 대체인력 활용 현황(2021. 1. 31. 기준) 61
[표 22] 국회사무처 대체인력 현황 자료 연도별 작성 62
[표 23] 국회 건물별 여성휴게실/수유실/기저귀 교환대 설치현황(21.1.31. 기준) 62
[표 24] 국회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2021. 1. 31. 기준) 63
[표 25] 국회도서관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이용자현황 63
[표 26] 국회도서관의 대체인력 활용현황 64
[표 27]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자현황 64
[표 28] 국회예산정책처의 대체인력 활용현황 65
[표 29] 국회입법조사처의 출산 및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65
[표 30]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폭력예방통합교육 참석현황 66
[표 31] 국회 4대 지원조직의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현황 66
[표 32]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69
[표 33] 성인지 예ㆍ결산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 72
[표 34] 최근 5년간 국회 성인지 결산 시정요구사항 건수 73
[표 35] 최근 5년간 국회 성인지 결산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건수 74
[표 36] 영국 의회내 여성 연구단체 구성현황 117
[표 37] 영국 의회 성평등 모임 연간예산 119
[표 38] 하원 여성권리ㆍ남녀기회균등위원회 구성 150
[그림 1] IPU 주요국가별 여성국회의원 순위 비교(2020년, 2021년) 39
[그림 2] IP 여성 의장비율 변화(1995-2020) 40
[그림 3] 아시아 지역의 여성의원 비율(1995-2020) 42
[그림 4] 아일랜드 의회 여성의원 비율ㆍ수 122
[그림 5] 캐나다 여성의원 수와 비율 124
[그림 6] 핀란드 여성의원 수와 비율 126
[그림 7] 스위스 여성의원 수와 비율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