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7
1. 노숙인복지법 제정과 의의 37
2. 제1차 종합계획(2016-2020)과 2016년도 노숙인 실태조사 39
3. 노숙인 등 실태조사 사전 연구의 목적 4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4
1. 연구내용 44
2. 연구방법 45
3. 연구 구성 47
제2장 노숙인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체계구축 51
제1절 노숙인 실태보고에 대한 법적 규정 52
제2절 보건복지부와 정보시스템의 보고 체계 및 내용 54
1. 보건복지부의 보고 체계 및 내용 54
2. 정보시스템 체계와 이용 현황 58
제3절 노숙인 관련 협회의 보고 체계 및 내용 61
제4절 행정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체계구축 방안 67
제3장 노숙인 등의 일시집계조사 설계 73
제1절 노숙인 일시집계조사의 의미 73
1. 노숙인의 규모와 일시집계조사 73
2. 노숙인 일시집계조사의 의미 78
제2절 노숙인 규모와 일시집계조사 현황 82
1. 국내의 노숙인 규모와 일시집계조사 82
제3절 일시집계조사의 방법과 쟁점 101
1. 우리나라 기존 일시집계조사에서의 방법 현황 101
2. 기존 일시집계조사의 방법 관련 쟁점 110
3. 일시집계조사의 대상 114
4. 일시집계조사의 일시 117
5. 일시집계조사의 장소 120
6. 일시집계조사의 집계 내용 123
제4절 일시집계조사의 기본계획 설계 127
1. 2021년 노숙인 일시집계조사의 목적 127
제5절 일시집계조사를 위한 거리 거점 확인 사전조사 133
1. 거점 확인조사 개요 133
2. 거점 확인조사 결과 136
제4장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 설계 147
제1절 표본설계 검토 147
1. 표본설계 개선의 배경 147
2. 표본설계 검토 148
제2절 표본설계 개선 방안 및 추진방법 제안 154
1. 표본설계 개선 방안 154
2. 거리노숙인 표본설계 변경 방법론 연구 160
3. 면접조사의 추가보완 조사추진 제안 171
제3절 면접조사의 내용 및 시행계획 설계 173
1. 면접조사 목적과 조사문항 설정 원칙 173
2. 2016년 면접조사 문항 검토 175
3. 면접조사 시행계획: 조사방법 및 조사 전략 182
제5장 노숙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분류 체계구축 185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 분류 체계구축의 의미 185
1.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분류 185
2. 국내외 사회복지서비스 분류 체계 현황 194
제2절 노숙인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진단 203
1.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실태 203
2. 2016년~2020년 보건복지부 지원 노숙인 사회복지프로그램 현황 209
3. 노숙인복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215
제3절 노숙인 사회복지서비스 분류 체계구축방안 232
1. 기존 서비스 분류체계 검토 232
2. 기존 서비스 분류체계와 노숙인 복지욕구 특수성 연결 237
제6장 결론 24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243
1. 행정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체계구축 방안 243
2. 일시집계조사 쟁점 및 2021년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설계 244
3. 면접조사의 표본설계 및 시행계획 245
4. 사회복지서비스 분류 체계구축방안 246
제2절 실태조사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248
참고문헌 251
부록 255
1. 지자체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 관련 현황 설문조사 조사표 255
2. 보건복지부 보고 체계 및 보고내용 서면자문 양식 258
3. 노숙인시설 보고 체계 및 보고내용 서면자문 양식 259
4. 지자체 보고 체계 및 보고내용 서면자문 양식 260
5. 노숙인 관련 협회 보고 체계 및 보고내용 서면자문 양식 261
〈표 1-1〉 노숙인 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39
〈표 1-2〉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4대 분야 및 13대 과제 40
〈표 1-3〉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41
〈표 2-1〉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시설 이용현황 보고에 관한 규정 52
〈표 2-2〉 노숙인 등 시설 이용 현황 별지 보고 항목 53
〈표 2-3〉 보건복지부의 광역지자체로부터 취합하는 데이터 현황 55
〈표 2-4〉 입퇴소 및 건강상태 관련 「노숙인복지법」상 별지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항목 간 비교 56
〈표 2-5〉 기타 별지서식 57
〈표 2-6〉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 현황 58
〈표 2-7〉 정보시스템 체계와 이용 현황 60
〈표 2-8〉 노숙인 관련 시설협회별 소속시설 현황 61
〈표 2-9〉 한노협 현황 조사 항목 62
〈표 2-10〉 실천협회 현황조사 항목 63
〈표 2-11〉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회원시설 현황조사표 항목 64
〈표 2-12〉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회원기관 현황 양식 64
〈표 2-13〉 대전쪽방상담소 쪽방 주민 관련 데이터 항목 65
〈표 2-14〉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조사 항목(안) 66
〈표 3-1〉 Edgar 등의 노숙(homeless) 상태 조작적 정의 74
〈표 3-2〉 노숙인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 79
〈표 3-3〉 2000년대 초반 노숙인 우리나라 규모의 발표내용 82
〈표 3-4〉 노숙인 등의 규모에 대한 행정자료 수치 83
〈표 3-5〉 우리나라의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개요 85
〈표 3-6〉 우리나라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결과 88
〈표 3-7〉 노숙인 업무 분담인원 및 거리노숙인 집계 시점 90
〈표 3-8〉 거리노숙인 통계 작성 경험 91
〈표 3-9〉 거리노숙인 집계 참여기관 92
〈표 3-10〉 지자체가 수치를 취합하는 기관 92
〈표 3-11〉 독자적 거리노숙인 일시집계 경험 93
〈표 3-12〉 거리노숙인 거점 수정·확인·추가 근거 93
〈표 3-13〉 거점 모니터링 빈도 94
〈표 3-14〉 등록된 거점 이외의 거점 95
〈표 3-15〉 거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유 95
〈표 3-16〉 다중이용업소 거주자 파악 96
〈표 3-17〉 아웃리치 매뉴얼 인지 및 활용 96
〈표 3-18〉 2016년 조사에서 시설노숙인 집계에서의 노숙인 시설 규정 104
〈표 3-19〉 2016년 조사에서 쪽방과 쪽방 상담소 105
〈표 3-20〉 2016년 조사에서의 조사내용 107
〈표 3-21〉 일시집계조사(PIT) 주요 쟁점별 시행 내용 112
〈표 3-22〉 2016년 일시집계조사에서의 거리노숙인 집계기준 115
〈표 3-23〉 2016년도 일시집계조사에서의 거리노숙인 및 거점장소(spot) 현황 121
〈표 3-24〉 2016년 일시집계조사 이후 거리노숙인 집계 거점장소 수 변화 122
〈표 3-25〉 2019년 기준 거리노숙인 집계조사 거점 130
〈표 3-26〉 2021년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준비 일정 133
〈표 3-27〉 2020년 거점 확인조사 결과 거점 및 거리노숙인 간이파악 규모 136
〈표 3-28〉 2016년 조사 및 2019년 12월말 행정자료 대비 거점 증감별 지자체 현황 137
〈표 3-29〉 2016년 조사 및 2019년 12월말 행정자료 대비 거리노숙인 규모 증감별 지자체 현황 138
〈표 3-30〉 조사권역별 거점규모별 거점 수 분포 139
〈표 3-31〉 조사권역별 거점규모별 거리노숙인 수 분포 139
〈표 3-32〉 2020년 10월 거점 확인조사 결과 140
〈표 3-33〉 거점명 삭제 이유(2020년 거점확인 조사) 141
〈표 3-34〉 2020년 거점확인 조사 시 삭제 표시된 거점 확인 검토 결과 142
〈표 3-35〉 2021년 거리노숙인 실태조사의 지자체별 거점(안) 143
〈표 4-1〉 표본설계 개선안 요약 160
〈표 4-2〉 2016년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175
〈표 4-3〉 조사항목의 비교 178
〈표 5-1〉 사회복지서비스 이론적 유형 분류 186
〈표 5-2〉 자원 구분: 지원방법, 형태, 구성요소 188
〈표 5-3〉 자원 구분: 공급주체, 재원, 자원내용 188
〈표 5-4〉 자원 구분: 공급주체, 자원형태 189
〈표 5-5〉 서비스 기준범주의 성격 분류 191
〈표 5-6〉 복지로 복지서비스 분류 체계 194
〈표 5-7〉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행복e음) 195
〈표 5-8〉 장애인 중심 서비스 분류 197
〈표 5-9〉 복지 분야 서비스 분류체계 종합 비교 197
〈표 5-10〉 의료서비스 산업 계층구조 199
〈표 5-11〉 AIRS/INFO level 1 201
〈표 5-12〉 영국의 성인 사회서비스 202
〈표 5-13〉 영국의 요보호/일반 아동 사회서비스 202
〈표 5-14〉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203
〈표 5-15〉 일자리관련 서비스 경험 204
〈표 5-16〉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204
〈표 5-17〉 무료급식 등 노숙인 지원 서비스 205
〈표 5-18〉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206
〈표 5-19〉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207
〈표 5-20〉 노숙인 사회복지서비스 재분류 208
〈표 5-21〉 보건복지부 노숙인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현황 210
〈표 5-22〉 2016년 보건복지부 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 현황 211
〈표 5-23〉 2017년 보건복지부 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 현황 211
〈표 5-24〉 2018년 보건복지부 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 현황 212
〈표 5-25〉 2019년 보건복지부 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 현황 213
〈표 5-26〉 2020년 보건복지부 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 현황 214
〈표 5-27〉 노숙인복지시설 유형별 서비스 예시 215
〈표 5-28〉 A시설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216
〈표 5-29〉 A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재분류 218
〈표 5-30〉 B시설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218
〈표 5-31〉 B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재분류 221
〈표 5-32〉 C시설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222
〈표 5-33〉 C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재분류 224
〈표 5-34〉 D시설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224
〈표 5-35〉 D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재분류 226
〈표 5-36〉 E시설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227
〈표 5-37〉 E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재분류 228
〈표 5-38〉 F시설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229
〈표 5-39〉 F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재분류 231
〈표 5-40〉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 신구비교 233
〈표 5-41〉 자원분류체계와 노숙인 영역의 다양한 자원명 예시 238
〈표 6-1〉 2021년 대상자별 일시집계조사 파악 내용 244
[그림 1-1] 연구 구성도 47
[그림 2-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성도 59
[그림 3-1] 노숙인에 대한 조사방법과 정보 수준 81
[그림 3-2] 서울시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결과 98
[그림 3-3] 서울시 거리노숙인의 지역 분포 98
[그림 3-4] 미국의 노숙인 집계조사 결과 100
[그림 3-5] 거리노숙인 집계 서식 124
[그림 3-6] 거리노숙인 중 가족동반 노숙인 집계 서식 124
[그림 3-7] 알코올릭 노숙인 집계 서식 125
[그림 3-8] 미국의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의 서식 사례 126
[그림 3-9] 미국의 노숙인 일시집계조사의 서식 사례 126
[그림 3-10]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조사거점 확정과 논의 과정 132
[그림 3-11] 거점확인 조사 거점명 구체화 예시 135
[그림 4-1] 거리 노숙인 예시 150
[그림 4-2] 이상추출 방법 예시 156
[그림 4-3] 2016년 조사 조사모집단 요약 157
[그림 4-4] 스노우볼 샘플링 모식도 162
[그림 4-5] 스노우볼 샘플링 인접행렬 163
[그림 4-6] 응답자 기반 모형 167
[그림 4-7] 응답자 생성 나무 168
[그림 4-8] 응답자 기반 모형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