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6
요약 19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제3절 개념적 고찰 33
제1부 한국 의료 질 보고서 45
제2장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설계 46
제1절 국외 의료 질 보고 현황 검토 47
제2절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결과 보고체계 57
제3절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설계 73
제3장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 77
제1절 효과성: 조기사망 예방 78
제2절 효과성: 장기 질환자의 삶의 질 97
제3절 효과성: 질병으로부터 회복 110
제4절 환자 중심성 119
제5절 안전성 147
제6절 소결 149
제4장 국제 비교로 본 한국 의료 질 152
제1절 효과성 156
제2절 반응성/환자 중심성 183
제3절 안전성 184
제4절 소결 186
제5장 코로나19 유행 동안 의료시스템의 반응성: 노인의 의료이용 경험 188
제1절 연구 방법 189
제2절 분석결과 193
제3절 소결 209
제6장 한국 의료 질 향상 성과 종합 및 제언 211
제1절 한국 의료의 질 향상 성과 종합 212
제2절 국가 의료 질 측정과 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 242
제2부 의료시스템 성과 제고를 위한 의료 질 관리 체계 245
제7장 우리나라 의료 질 관리체계 분석 246
제1절 효과성 개선 영역 248
제2절 환자 중심성 강화 영역 272
제3절 안전성 개선 영역 275
제4절 소결 283
제8장 주요 선진국의 의료 질 관리체계 287
제1절 영국 288
제2절 네덜란드 301
제3절 미국 314
제4절 소결 333
제9장 의료 질 관리체계 개선 과제 335
제1절 의료시스템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336
제2절 제언 340
참고문헌 341
[부록 1] 건강결과를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 의료 질 지표 산출 방법 357
[부록 2] 국제 비교로 살펴본 우리나라 의료 질 지표 산출 방법 373
[부록 3]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의료이용 경험 조사표 375
판권기 2
〈표 1-1〉 자료원 32
〈표 1-2〉 OECD 의료 질 정책과 예시 37
〈표 1-3〉 시스템 전체의 질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요소 38
〈표 1-4〉 의료 질 전략의 영역과 항목 39
〈표 1-5〉 미국 AHRQ의 국가 질 전략(National Quality Strategy, NQS)의 우선순위 및 목표 43
〈표 1-6〉 미국 AHRQ의 국가 질 전략(National Quality Strategy, NQS)의 9-levers 44
〈표 2-1〉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49
〈표 2-2〉 WHO 의료 질 구성범주 50
〈표 2-3〉 미국 IOM 의료 질 구성 범주 51
〈표 2-4〉 미국의 2018 국가 의료 질 및 격차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지표 52
〈표 2-5〉 네덜란드 보건의료 성과 지표 55
〈표 2-6〉 영국 NHS Outcomes Framework 구성 및 지표 71
〈표 2-7〉 영국 NHS Outcomes Framework 지표와 산출 가능성 74
〈표 3-1〉 치매가 있는 사람의 추정진단율 107
〈표 3-2〉 외래서비스 반응성 120
〈표 3-3〉 외래서비스 진료 또는 치료 결과 만족 121
〈표 3-4〉 외래서비스 전반적 만족 수준 123
〈표 3-5〉 외래 의사서비스: 예의 있는 응대 124
〈표 3-6〉 외래 의사서비스: 알기 쉬운 설명 125
〈표 3-7〉 외래 의사서비스: 충분한 질문 기회 127
〈표 3-8〉 외래 의사서비스: 환자 의견 반영 128
〈표 3-9〉 외래 의사서비스: 불안에 공감 130
〈표 3-10〉 외래 의사서비스: 충분한 대화 131
〈표 3-11〉 입원서비스 반응성 133
〈표 3-12〉 입원서비스 기대했던 치료 결과 달성 135
〈표 3-13〉 입원서비스 전반적 만족 수준 136
〈표 3-14〉 입원 의사서비스: 예의 있는 응대 138
〈표 3-15〉 입원 의사서비스: 알기 쉬운 설명 139
〈표 3-16〉 입원 의사서비스: 충분한 질문 기회 141
〈표 3-17〉 입원 의사서비스: 환자 의견 반영 142
〈표 3-18〉 입원 의사서비스: 면담 요청 시 적절한 응대 144
〈표 3-19〉 입원 의사서비스: 불안에 공감 145
〈표 3-20〉 호스피스 기관의 전반적인 평가 147
〈표 3-21〉 보건의료 관련 감염(HCAI)-C. Difficile 148
〈표 4-1〉 범주 및 영역별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153
〈표 4-2〉 효과성: 일차/이차 예방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57
〈표 4-3〉 효과성: 치료(급성기)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61
〈표 4-4〉 효과성: 치료(암 치료)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66
〈표 4-5〉 효과성: 치료(일차 의료)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70
〈표 4-6〉 효과성: 만성상태(일차 의료)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71
〈표 4-7〉 효과성: 만성상태(정신질환)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78
〈표 4-8〉 반응성/환자 중심성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83
〈표 4-9〉 안전성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85
〈표 5-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노인의 의료이용 경험 조사」 개요 189
〈표 5-2〉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의료이용 경험 조사 층화 방법 190
〈표 5-3〉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의료이용 경험 조사 대상자 특성 191
〈표 5-4〉 필요한 치료 혹은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비율 193
〈표 5-5〉 서비스 유형별 필요한 치료 혹은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비율 194
〈표 5-6〉 정기 외래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 195
〈표 5-7〉 정기 외래서비스를 대체한 주된 방법 196
〈표 5-8〉 정기 외래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후 건강 상태 변화 197
〈표 5-9〉 비정기 외래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 198
〈표 5-10〉 비정기 외래서비스를 대체한 주된 방법 199
〈표 5-11〉 비정기 외래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후 건강 상태 변화 200
〈표 5-12〉 의사의 태도(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 201
〈표 5-13〉 담당 간호사의 태도(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 202
〈표 5-14〉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 203
〈표 5-15〉 치료 결과 및 외래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 204
〈표 5-16〉 의사의 태도(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 205
〈표 5-17〉 담당 간호사의 태도(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 206
〈표 5-18〉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 207
〈표 5-19〉 치료 결과 및 입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 208
〈표 6-1〉 한국 의료의 질 향상 성과 215
〈표 7-1〉 의료 질 전략 분석틀의 구성 247
〈표 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 관련 규정 250
〈표 7-3〉 건강검진 관련 법령 및 내용 252
〈표 7-4〉 효과성: 일차 예방 및 이차 예방 영역 의료 질 관리 제도 현황 253
〈표 7-5〉 2020년 기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수), 평가 방법, 대상 기관 257
〈표 7-6〉 면허(자격)신고 수리 및 보수교육 관련 업무 위탁 현황 259
〈표 7-7〉 의료인 보수교육 문제점 260
〈표 7-8〉 의료기관 평가제도별 특성 263
〈표 7-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5
〈표 7-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6
〈표 7-11〉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68
〈표 7-12〉 효과성: 급성 및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관련 의료 질 관리 제도 현황 270
〈표 7-13〉 의료서비스 통합(연계)관리 시범사업 274
〈표 7-14〉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의 환자 경험 관련 항목 275
〈표 7-15〉 안전성 관련 법령 및 내용 278
〈표 7-16〉 국내 의료 질 관련 정부 기관 및 역할 279
〈표 7-17〉 의료기관 평가ㆍ인증제도 단위 현황 284
〈표 8-1〉 잉글랜드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표준설정 및 이행에 대해 책임 있는 기구 290
〈표 8-2〉 네덜란드 표준 설정 및 시행 담당 주요 기관 302
〈표 8-3〉 미국 CAHPS 환자 경험 조사의 종류 329
〈표 8-4〉 미국의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주요 조직과 역할 331
[그림 1-1]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건강결과의 관계(Busse, 2017) 25
[그림 1-2] 질 전략들의 세 가지 주요 활동 40
[그림 1-3] 질 전략 설명 및 구분을 위한 포괄적 분석틀 41
[그림 1-4] 미국의 국가 질 전략(National Quality Strategy, NQS)의 구조 42
[그림 2-1] OECD 성과 평가 분석틀 48
[그림 2-2] 보건의료 질과 격차 측정을 위해 업데이트된 개념적 분석틀 52
[그림 2-3] 네덜란드 보건의료 성과 보고서(DHCPR)의 개념적 틀 54
[그림 2-4] 영국 NHS, 공중보건,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프레임워크 59
[그림 2-5] 영국 NHS에서의 질 향상 체계 62
[그림 2-6] 영국 NHS Outcomes Framework 각 영역의 구조 63
[그림 2-7] 조기사망 예방 영역의 총괄지표, 개선 영역, 질 표준 65
[그림 3-1]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손실연수(성인) 78
[그림 3-2]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손실연수(성인)(세부분석) 79
[그림 3-3]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손실연수(아동, 청소년) 80
[그림 3-4]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한 잠재수명손실연수(아동, 청소년)(세부분석) 81
[그림 3-5] 75세에서 기대수명(성별) 82
[그림 3-6] 신생아 사망률 83
[그림 3-7] 75세 미만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84
[그림 3-8] 75세 미만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85
[그림 3-9] 75세 미만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86
[그림 3-10] 75세 미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 87
[그림 3-11] 모든 암으로 인한 1년 생존율 88
[그림 3-12] 모든 암으로 인한 5년 생존율 89
[그림 3-13] 유방암, 폐암, 대장암으로 인한 1년 생존율 90
[그림 3-14] 유방암, 폐암, 대장암으로 인한 5년 생존율 91
[그림 3-15] 아동에서 모든 암으로 인한 5년 생존율 92
[그림 3-16]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에서 75세 미만 초과 사망률 93
[그림 3-17]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에서 75세 미만 초과 사망률(세부분석) 95
[그림 3-18] 영아 사망률 96
[그림 3-19]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97
[그림 3-20]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세부분석) 98
[그림 3-21]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고용률 99
[그림 3-22] 외래민감성 질환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 100
[그림 3-23] 외래민감성 질환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세부분석) 102
[그림 3-24] 천식, 당뇨, 간질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아동, 청소년) 103
[그림 3-25] 천식, 당뇨, 간질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아동, 청소년)(세부분석) 105
[그림 3-26]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의 고용률 106
[그림 3-27] 복합 만성질환(3개 혹은 그 이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질 108
[그림 3-28] 복합 만성질환(3개 혹은 그 이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질(세부분석) 109
[그림 3-29] 병원 입원을 요구하지 않는 급성질환으로 인한 응급 입원 110
[그림 3-30] 병원 입원을 요구하지 않는 급성질환으로 인한 응급 입원(세부분석) 112
[그림 3-31] 병원 퇴원 30일 내 응급 재입원 113
[그림 3-32] 병원 퇴원 30일 내 응급 재입원(세부분석) 115
[그림 3-33] 하기도 감염을 가진 아동의 응급 입원 116
[그림 3-34] 하기도 감염을 가진 아동의 응급 입원(세부분석) 118
[그림 3-35] 외래서비스 전반적인 경험 119
[그림 3-36] 외래서비스 반응성 120
[그림 3-37] 입원서비스 전반적인 경험 132
[그림 3-38] 입원서비스 반응성 133
[그림 3-39] 환자 안전사고 보고 건수 149
[그림 4-1] PARC 산출식 155
[그림 4-2] 효과성: 일차/이차 예방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57
[그림 4-3] 고혈압 입원율 159
[그림 4-4] 자궁경부암 검진율 160
[그림 4-5] 효과성: 치료(급성기)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62
[그림 4-6] 급성심근경색 입원 환자의 병원 내외 30일 사망률 164
[그림 4-7] 급성심근경색 입원 환자의 병원내 30일 사망률 165
[그림 4-8] 효과성: 치료(암 치료)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67
[그림 4-9] 위암 사망률 168
[그림 4-10] 간암 사망률 169
[그림 4-11] 효과성: 치료(일차 의료)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70
[그림 4-12] 천식 입원율 173
[그림 4-13] 만성폐쇄성 폐 질환 입원율 175
[그림 4-14] 당뇨 입원율 177
[그림 4-15] 효과성: 만성상태(일차 의료)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78
[그림 4-16] 효과성: 만성상태(정신질환)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79
[그림 4-17] 조현병 진단 환자의 초과사망 181
[그림 4-18] 양극성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초과사망 182
[그림 4-19] 반응성/환자 중심성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84
[그림 4-20] 안전성 영역의 국제 수준 비교 185
[그림 6-1] 서울: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19
[그림 6-2] 부산: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0
[그림 6-3] 대구: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1
[그림 6-4] 인천: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2
[그림 6-5] 광주: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3
[그림 6-6] 대전: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4
[그림 6-7] 울산: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5
[그림 6-8] 경기: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6
[그림 6-9] 강원: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7
[그림 6-10] 충북: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8
[그림 6-11] 충남: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29
[그림 6-12] 전북: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30
[그림 6-13] 전남: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31
[그림 6-14] 경북: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32
[그림 6-15] 경남: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33
[그림 6-16] 제주: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34
[그림 6-17] 세종: 효과성 영역 지표 종합 235
[그림 6-18] 효과성: 조기사망예방 영역에서 정신질환 관련 초과사망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236
[그림 6-19] 효과성: 장기질환자의 삶의 질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237
[그림 6-20] 효과성: 질병으로부터 회복 영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237
[그림 6-21] 효과성: 조기사망예방 영역에서 정신질환 관련 초과사망의 장애상태에 따른 차이 239
[그림 6-22] 효과성: 장기질환자의 삶의 질의 장애상태에 따른 차이 240
[그림 6-23] 효과성: 질병으로부터 회복 영역의 장애상태에 따른 차이 240
[그림 7-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단계 및 내용 256
[그림 8-1] 환자를 위한 최고의 결과를 위한 네 갈래 접근(Four-pronged approach) 304
〈부표 1-1〉 효과성: 조기사망 예방 358
〈부표 1-1-1〉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한 사망 360
〈부표 1-2〉 효과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362
〈부표 1-2-1〉 영국 삶의 질 지표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삶의 질 364
〈부표 1-2-2〉 외래민감성 질환에 대한 주 진단 코드 365
〈부표 1-3〉 효과성: 질병 회복을 도움 366
〈부표 1-3-1〉 병원 입원을 요구하지 않는 급성질환 368
〈부표 1-3-2〉 병원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 관련 질환(주 진단 코드) 369
〈부표 1-4〉 환자 경험: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경험 370
〈부표 1-4-1〉 (영국지표) 환자 경험: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경험 371
〈부표 1-5〉 환자 안전: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하고 피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보호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