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6
1. 사업목적 18
가. 사업의 배경 18
나. 사업의 목적 19
2. 사업의 주요 내용 19
가.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확정을 위한 지표 타당성 검증 19
나.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을 적용한 시범측정 20
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속적인 측정을 위한 자료출처, 통계의 품질, 미생산 통계의 확보 방안 제안 20
3. 사업 추진방법 21
가. 지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조사 21
나. 공청회 개최 21
4. 기대효과 22
II.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의 지수체계 24
1.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의 성평등 프레임워크 26
가. 성평등지수 프레임워크 구성 원칙 26
나. 다양한 접근 검토 26
다. 성평등지수 프레임워크 27
2. 국가성평등지수 체계 28
가.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의 구성 28
나. 영역별 지표 설명 30
다.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의 특징: 현행 국가성평등지수와 비교 33
III.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가중치 설정 및 지표의 타당성 검증 36
1.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가중치 설정 38
가. 전문가 조사 개요 38
나. 가중치 측정 38
2. 영역별 구성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0
가. 의사결정 영역 41
나. 노동 영역 45
다. 교육 영역 48
라. 소득 영역 51
마. 건강 영역 55
바. 돌봄 영역 59
사. 젠더의식 영역 61
아. 폭력 영역 61
자. 영역별 전문가 의견 요약 62
3. 공청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결과 69
가. 필요성 및 개요 69
나.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70
IV. 2020년 국가성평등 종합지수 측정 76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방법 78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 영역과 지표 78
나. 산정방법 80
2.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시범 측정 결과 88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88
나. 영역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91
V.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의 통계 생산방안 106
1. 대표지표의 통계품질 확보방안 108
가. 대표지표의 통계품질 108
나. 영역별 세부지표의 통계품질 112
2. 미생산 통계 확보 방안 127
가. 소득 영역 미생산 통계: 자산격차 127
나. 젠더의식 영역 통계 생산 128
VI. 제언: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확정을 위한 정책과제 142
1. 대표지표 통계품질 향상 방안 144
가. 신규 주요 대표지표의 성인지 통계 생산 144
나. 미생산 지표의 개선 방안: 자산격차 146
다. 젠더의식 측정을 위한 방안 146
2. 여성폭력지수 운영방안 147
가. 여성폭력지수 타당성 조사 결과 147
나. 향후 여성폭력지수 운영방안 149
3.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확정을 위한 관리 방안 149
가. 지표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9
나. 국제지수와 연계하여 관리 151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7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대표지표 29
〈표 II-2〉 여성폭력지수 30
〈표 II-3〉 현행(좌) 및 개편(우) 국가성평등지수 34
〈표 II-1〉 영역별 중요도 비교 조사표 구조 39
〈표 II-2〉 의사결정 영역: 정치부문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1
〈표 II-3〉 의사결정 영역: 행정(사법 포함)부문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3
〈표 III-4〉 의사결정 영역: 경제부문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4
〈표 III-5〉 노동 영역: 노동참여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5
〈표 III-6〉 노동 영역: 노동 안정성과 분절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7
〈표 III-7〉 교육 영역: 교육기회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8
〈표 III-8〉 교육 영역: 교육의 질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0
〈표 III-9〉 교육 영역: 분절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1
〈표 III-10〉 소득 영역: 경제적 역량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2
〈표 III-11〉 소득 영역: 경제적 안정성과 노후준비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4
〈표 III-12〉 건강 영역: 건강상태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5
〈표 III-13〉 건강 영역: 정신건강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6
〈표 III-14〉 건강 영역: 의료 접근성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7
〈표 III-15〉 건강 영역: 재생산 건강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8
〈표 III-16〉 돌봄 영역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60
〈표 III-17〉 젠더의식 영역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61
〈표 III-18〉 폭력 영역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62
〈표 III-19〉 의사결정 영역의 지표 타당성과 우선순위 63
〈표 III-20〉 노동 영역의 지표 타당성과 우선순위 64
〈표 III-21〉 교육 영역의 지표 타당성과 우선순위 65
〈표 III-22〉 소득 영역의 지표 타당성과 우선순위 66
〈표 III-23〉 건강 영역의 지표 타당성과 우선순위 67
〈표 III-24〉 돌봄 영역의 지표 타당성과 우선순위 68
〈표 III-25〉 젠더의식 영역의 지표 타당성과 우선순위 69
〈표 IV-1〉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 영역별 지표구성 및 자료원 78
〈표 IV-2〉 국가성평등지수 중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 82
〈표 IV-3〉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가중치 83
〈표 IV-4〉 시범 분석에 활용된 지표의 최근 통계 생산 연도와 생산주기 83
〈표 IV-5〉 국가성평등지수 대표지표의 산정 방법 85
〈표 IV-6〉 국가성평등지수 점수 비교 89
〈표 V-1〉 통계품질 차원 109
〈표 V-2〉 성평등지수 대표지표 작성에 사용된 승인통계 목록 110
〈표 V-3〉 통계품질관련 대표지표의 특징: 통계주기, 신규지표, 미생산지표 111
〈표 V-4〉 직종분리 지표 생산을 위한 고용 자료 비교 117
〈표 V-5〉 UNESCO STEM 전공 분류 119
〈표 V-6〉 비공식 돌봄제공자 정의 123
〈표 V-7〉 노인(65세 이상) 돌봄행위별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 돌봄자 125
〈표 V-8〉 돌봄행위별 노인 비공식돌봄자 남녀 비율 126
〈표 V-9〉 유럽 삶의 질조사(EQLS) 돌봄 관련 조사 문항 예시: 돌봄참여도를 묻는 질문 127
〈표 V-10〉 젠더의식 차원과 문항(반대비율) 128
〈표 V-11〉 한국종합사회조사 성역할 문항 129
〈표 V-12〉 성별, 연령별 양육태도(반대비율) 130
〈표 V-13〉 젠더의식 대안 문항 132
〈표 V-14〉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에 반대: 성별, 연령별 차이 133
〈표 V-15〉 Knight and Brinton(2017)의 젠더역할태도 문항 135
〈표 V-16〉 "경영상 감원 시 여성먼저 해고"에 반대: 성별, 연령별 차이 135
〈표 V-17〉 "실업률이 높을 때 남성 먼저 취업"에 반대: 성별, 연령별 차이 136
〈표 V-18〉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축약형 12문항 137
〈표 V-19〉 여성혐오 척도문항 138
〈표 V-20〉 〈참고〉 젠더의식 관련 국제척도 139
〈표 V-21〉 〈참고〉 성차별주의 문항 139
〈표 V-22〉 국내 승인통계에서 성별 고정관념 문항 140
〈표 VI-1〉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여성폭력) 타당성 조사 147
〈표 VI-2〉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여성폭력) 148
〈표 VI-3〉 국제기구 및 한국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비교 152
[그림 II-1] 성평등 개념 프레임워크 28
[그림 III-1] 응답자의 지역 및 직업별 분포 38
[그림 III-2] 영역별 가중치 산출 결과 40
[그림 III-3] 의사결정 영역: 정치부문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42
[그림 III-4] 의사결정 영역: 행정(사법 포함)부문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43
[그림 III-5] 의사결정 영역: 경제부문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44
[그림 III-6] 노동 영역: 노동참여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6
[그림 III-7] 노동 영역: 노동 안정성과 분절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7
[그림 III-8] 교육 영역: 교육기회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49
[그림 III-9] 교육 영역: 교육의 질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0
[그림 III-10] 교육 영역: 분절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1
[그림 III-11] 소득 영역: 경제적 역량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3
[그림 III-12] 소득 영역: 경제적 안정성과 노후준비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4
[그림 III-13] 건강 영역: 건강상태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6
[그림 III-14] 건강 영역: 정신건강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7
[그림 III-15] 건강 영역: 의료 접근성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8
[그림 III-16] 건강 영역: 재생산 건강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59
[그림 III-17] 돌봄 영역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60
[그림 IV-1]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 단계 80
[그림 IV-2]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의 변화 추이 88
[그림 IV-3]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 90
[그림 IV-4] 2019년 영역별 성평등 개선 수준 91
[그림 IV-5] 의사결정 영역 성평등 수준과 변화추이 92
[그림 IV-6] 의사결정 영역 개별지표별 성평등 수준 93
[그림 IV-7] 노동 영역 성평등 수준과 변화추이 94
[그림 IV-8] 노동 영역 개별지표별 성평등 수준 95
[그림 IV-9] 교육 영역 성평등 수준과 변화추이 96
[그림 IV-10] 교육 영역 개별지표별 성 평등 수준 97
[그림 IV-11] 소득 영역 성평등 수준과 변화추이 97
[그림 IV-12] 소득 영역 개별지표별 성평등 수준 98
[그림 IV-13] 건강 영역 성평등 수준과 변화추이 99
[그림 IV-14] 건강 영역 개별지표별 성평등 수준 100
[그림 IV-15] 돌봄 영역 성평등 수준과 변화추이 101
[그림 IV-16] 돌봄 영역 개별지표별 성평등 수준 102
[그림 IV-17] 젠더의식 영역 성평등 수준과 변화추이 103
[그림 IV-18] 젠더의식 영역 개별지표별 성평등 수준 104
[그림 V-1] World Bank 국가별 직종분리 던칸지수(직업 중분류 기준) 115
[그림 V-2] 유럽성평등지수에서 직종분리 성비(EHW 종사자 비율 이용) 116
[그림 V-3] OECD 고등교육기관 신입생(New-entrants) STEM 전공자 중 여학생 비율 120
[그림 V-4] OECD 고등교육기관 재학생(enrolled) STEM 전공자 중 여학생 비율 120
[그림 V-5] 성별 빈곤율 개선방안 122
[그림 V-6] 50세 이상 비공식 돌봄제공자 중 여성의 비율 123
[그림 V-7] 호주 15세 이상 주돌봄제공자 특성 124
[그림 V-8] 노인실태조사(2017) 노인 비공식 돌봄자 문항 125
[그림 V-9] Global Attitude Survey 결과 134
[그림 VI-1] 국민 삶의 질 지표 관리절차 및 지표검토위원회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