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7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지방의회 조례의 이론적 검토와 시민참여 14
제1절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법령(法令)의 의의와 입법절차 14
1. 공공정책으로서의 법률의 의의 14
2.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입법절차의 의의와 과정 15
제2절 조례의 이론적 검토와 입법절차 23
1. 조례의 의의 23
2. 조례의 제정절차 및 법률 제정절차와의 비교 24
제3절 정책 및 조례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 30
1. 주민참여의 의의 30
2. 주민직접참여 제도 31
3. 주민자치제도 33
4. 주민제안 및 숙의지향 참여제도 33
제3장 주요 광역의회의 정책결정 과정 분석 35
제1절 분석의 개요 35
제2절 경기도의 소리(VoG): 경기도 36
제3절 균형발전공론화 사례분석(서울시) 40
제4절 시민원탁회의 사례분석(대구시) 44
제4장 해외 주요도시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 분석 50
제1절 프랑스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결정 과정 50
1. 프랑스 정부 및 지방의회 개관 50
2. 프랑스 지방의회의 특성 51
3.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제도와 사례 53
4.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57
제2절 영국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결정 과정 61
1. 영국 정부 개관 및 지방의회 61
2. 영국 지방의회의 특성 62
3.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제도와 사례 63
제3절 스페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결정 과정 66
1. 스페인 지방의회의 특성 66
2.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제도와 사례 67
3/4. 스페인 사례의 시사점 71
제4절 독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결정 과정 73
1. 독일 정부 및 지방의회 개관 73
2. 독일 지방의회의 특징 75
3.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제도와 사례 78
4. 독일사례의 시사점 85
제5절 벨기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결정 과정 87
제5장 경기도의회 정책결정 과정 개선 방안: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92
제1절 참여사례 분석의 시사점 종합 92
제2절 경기도 의회로의 벤치마킹 제안 94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95
참고문헌 96
표 2-1. 법률 및 조례의 제정절차 비교 28
표 3-1. 경기도의 소리(VoG)의 공지사항 39
표 3-2. 서울시 균형발전공론화 전개과정 및 활동 42
표 3-3. 시민원탁회의 진행절차 및 주요활동 46
표 3-4. 대구시민원탁회의 주제 및 참여규모 47
표 3-5. 대구시민원탁회의 연령별 참가자수 분석 48
표 4-1.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종류 52
표 4-2. 파리시 시민의회의 의견투입 과정 54
표 4-3. 파리시민협의회와 파리청년위원회 활동사례 55
표 4-4. 장로위원회와 어린이위원회 활동사례 57
표 4-5. 디사이드 마드리드 기능요약 68
그림 2-1. 정치체제 내에서의 법령 및 정책의 산출 과정 15
그림 2-2. 점증주의 관점에서의 정책결정 16
그림 2-3. 법령의 입법절차 22
그림 2-4. 자치법규의 제정 절차 흐름도1 26
그림 2-5. 자치법규의 제정 절차 흐름도2 27
그림 3-1.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기본 화면 36
그림 3-2. 경기도민발안의 처리 현황 37
그림 3-3. 경기도 여론조사 화면 38
그림 4-1. 디사이드 마드리드 토론기능 69
그림 4-2. 디사이드 마드리드 제안기능 70
그림 4-3. 디사이드 마드리드 참여예산 기능 71
그림 4-4. 독일 지방행정체계 구조도 74
그림 4-5. 독일 지방의희형태 구조도 76
그림 4-6. 독일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 사진 79
그림 4-7. 슈투트가르트 21 저항 운동 상징 80
그림 4-8. 슈투트가르트 21 조감도 82
그림 4-9. 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84
그림 4-10. 의사결정의 절차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