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사업개요 12
1. 사업목적 14
2. 세부사업 내용 14
Ⅱ. 세부사업 결과 16
【1】 정책리포트 18
[정책리포트 제1호] 성평등한 미디어 제작을 위한 체크리스트 연구 / 정영훈 18
I. 연구목적 및 내용 18
II. 성명등한 미디어 제작을 위한 체크리스트 19
[정책리포트 제2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채용과 관련한 성차별 사건 분석과 사건 후 사례별 개선방향 연구 / 김근주 24
I. 검토목적 24
II. 고용상 성차별 금지 원칙과 권리구제절차 26
III.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상 차별 30
IV.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등의 차별 52
V. 시사점 67
참고문헌 69
[정책리포트 제3호] 양성평등 지원훈령(안) 마련 / 박선영 ; 박보람 71
I. 제정이유및주요내용 71
II.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안) 73
[정책리포트 제4호] 여성일자리통계 기반 e새일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 권태희 78
I. 서론 78
II. 새일사업과 시스템 운영현황 82
III. 새일사업의 현장모니터링과 e새일지원과제 86
IV. 공공 일자리정보망 사례 104
V. e새일시스템 지원 방향과 과제 121
참고자료 126
[정책리포트 제5호] 경력단절예방 집중지원 선도사업 모델 개발 / 심지현 ; 오경수 ; 신하영 127
I. 추진배경 및 목적 127
II.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현황 및 한계 132
III. 경력단절 예방 집중지원 선도사업 필요성 및 발굴 136
IV. 경력단절 예방 집중지원 선도사업 모델 140
참고자료 147
[정책리포트 제6호] 한국과 일본의 여성 노동시장 비교분석: 역사·제도·가치관적 접근 / 조성호 162
I. 들어가며 162
II. 한국과 일본 여성 노동시장 특징 164
III. 한국과 일본 여성 노동시장 분석 181
IV. 한국과 일본 여성 노동 정책 분석 193
V. 나가며 201
참고자료 208
[정책리포트 제7호]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정책추진 방향 / 마경희 212
I. 통계로 본 성평등 추이 212
II. 성평등 정책의 주요 궤적(1998~2020) 221
III. 여성가족부 소관 성평등 관련 법령 및 주요 개정 223
IV. 영역별 성평등 정책 성과와 개선 과제 265
[정책리포트 제8호] 공무원 임용 관련 교육기관의 양성평등 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이윤진 300
I. 연구 개요 300
II. 현황 분석 304
III.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328
참고자료 334
[정책리포트 제9호]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방안 / 김복태 336
I. 서론 336
II. 여성가족분야 현황 및 특징 339
III.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성공사례 355
IV.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빙안 362
참고자료 369
【2】 현안 및 동향 보고서 370
[현안 및 동향 보고서 1호] 2030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김영택 ; 김근태 370
1. 추진배경 및 목적 370
2. 2030 여성 자살 현황 및 실태 371
3. 2030 여성 자살 및 자살 시도 원인 분석 376
4. 2030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380
참고자료 381
판권기 383
〈표 Ⅱ-2-1〉 고용상 차별금지 관련 법령 27
〈표 Ⅱ-2-2〉 지원 자격을 특정 성(남녀)로 제한한 경우 사례 35
〈표 Ⅱ-2-3〉 채용기준 및 방법을 남녀 간 달리 배정한 경우 39
〈표 Ⅱ-2-4〉 남녀의 직급, 직군 분리 채용 43
〈표 Ⅱ-2-5〉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의한 결과 변경(가능성) 48
〈표 Ⅱ-2-6〉 채용 상 성차별적 발언이 문제된 사건 49
〈표 Ⅱ-2-7〉 기본금 및 호봉 차별의 경우 56
〈표 Ⅱ-2-8〉 가족수당의 경우 63
〈표 Ⅱ-2-9〉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66
〈표 Ⅱ-4-1〉 통계서비스 활용 예시 122
〈표 Ⅱ-5-1〉 연도별 경력단절여성규모 추이 128
〈표 Ⅱ-5-2〉 경력단절 및 경력유지 사유의 복합적 인과관계 130
〈표 Ⅱ-5-3〉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0-2024) 133
〈표 Ⅱ-5-4〉 경력단절 예방사업 가이드 135
〈표 Ⅱ-5-5〉 경력유지-경력단절 사유별 정책지원 비교 137
〈표 Ⅱ-5-6〉 기존 조사연구를 통한 경력단절 발생 사유 정리 139
〈표 Ⅱ-5-7〉 경력단절 및 경력유지 사유의 복합적 인과관계 140
〈표 Ⅱ-5-8〉 본 선도사업과 연계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142
〈표 Ⅱ-5-9〉 참고: 임신출산 관련 주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142
〈표 Ⅱ-6-1〉 「이상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 2018년(한국), 2015년(일본)의 미혼남녀 177
〈표 Ⅱ-6-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인식: 미혼여성 179
〈표 Ⅱ-6-3〉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인식: 기혼여성 180
〈표 Ⅱ-6-4〉 한국 여성의 직업분포: 1965~2019년 184
〈표 Ⅱ-6-5〉 일본 여성의 직업분포: 1955~2019년 184
〈표 Ⅱ-6-6〉 한국과 일본 취업 여성의 종사상지위 비율: 2015년 185
〈표 Ⅱ-6-7〉 한국과 일본 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구분: 2015년 186
〈표 Ⅱ-6-8〉 한국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 비율: 2015년 187
〈표 Ⅱ-6-9〉 일본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 비율: 2015년 187
〈표 Ⅱ-6-10〉 한국 여성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 2019년 189
〈표 Ⅱ-6-11〉 일본 여성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 2015년 190
〈표 Ⅱ-6-12〉 한국 여성의 연령별 혼인 관계별 종사상지위 구성 비율: 2015년 191
〈표 Ⅱ-6-13〉 일본 여성의 연령별 혼인 관계별 종사상지위 구성 비율: 2015년 192
〈표 Ⅱ-7-1〉 성평등 정책의 주요 궤적(1998~2020) 221
〈표 Ⅱ-7-2〉 양성평등기본법(구 여성발전기본법) 주요 제·개정 요약 223
〈표 Ⅱ-7-3〉 『양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개정 내용 225
〈표 Ⅱ-7-4〉 『성별영향평가법』제·개정 요약 231
〈표 Ⅱ-7-5〉 『성별영향평가법』제정 및 개정 내용 232
〈표 Ⅱ-7-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요약 234
〈표 Ⅱ-7-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내용 237
〈표 Ⅱ-7-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요약 248
〈표 Ⅱ-7-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내용 250
〈표 Ⅱ-7-10〉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요약 256
〈표 Ⅱ-7-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내용 257
〈표 Ⅱ-7-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62
〈표 Ⅱ-7-1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개정 요약 263
〈표 Ⅱ-7-14〉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 및 개정 내용 263
〈표 Ⅱ-7-15〉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관련 주요 정책 연혁 및 관련 법령 266
〈표 Ⅱ-7-16〉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 연혁 및 관련 법령 269
〈표 Ⅱ-7-17〉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9년 분야별 이행 현황 272
〈표 Ⅱ-7-18〉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관련 연혁 276
〈표 Ⅱ-7-19〉 성 주류화 제도의 도입과 발전 연혁 292
〈표 Ⅱ-7-20〉 성별영향평가 제도 연혁 294
〈표 Ⅱ-7-2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연혁 295
〈표 Ⅱ-7-22〉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개선 사례(2018) 296
〈표 Ⅱ-7-23〉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 및 사업수 298
〈표 Ⅱ-7-24〉 8개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2019년 업무 성과 298
〈표 Ⅱ-8-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304
〈표 Ⅱ-8-2〉 국립외교원 폭력예방교육 재학생참여율 310
〈표 Ⅱ-8-3〉 국립외교원 양성평등교육 현황 311
〈표 Ⅱ-8-4〉 경찰대학 폭력예방교육 재학생참여율 312
〈표 Ⅱ-8-5〉 경찰대학 양성평등교육 현황 312
〈표 Ⅱ-8-6〉 중앙경찰학교 폭력예방교육 재학생참여율 313
〈표 Ⅱ-8-7〉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 양성평등교육 현황(2019~2020) 314
〈표 Ⅱ-8-8〉 해양경찰교육원 폭력예방교육 재학생참여율 314
〈표 Ⅱ-8-9〉 해양경찰교육원 양성평등교육 현황 315
〈표 Ⅱ-8-10〉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대학 폭력예방교육 재학생 참여율 316
〈표 Ⅱ-8-11〉 법학전문대학원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318
〈표 Ⅱ-8-12〉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재학생 참여율 321
〈표 Ⅱ-8-13〉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 양성평등 교과목 개설 현황 322
〈표 Ⅱ-8-14〉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324
〈표 Ⅱ-9-1〉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 339
〈표 Ⅱ-9-2〉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342
〈표 Ⅱ-9-3〉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343
〈표 Ⅱ-9-4〉 중복대상 현황 353
[그림 Ⅱ-4-1] 서비스 단절로 인한 구인·구직자 정보 탐색 동기 자극 부재 107
[그림 Ⅱ-4-2] 수요자 관점의 개인화 미흡 108
[그림 Ⅱ-4-3] 서버별 도입연도 현황 109
[그림 Ⅱ-4-4] 빅데이터 국가 고용정보 플랫폼 개념도 109
[그림 Ⅱ-4-5] 고용/노동 통합 MDM 111
[그림 Ⅱ-4-6] 대국민 온라인 5대 통합 고용정보 제공 개념도 113
[그림 Ⅱ-4-7]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개념도 118
[그림 Ⅱ-4-8] 목표 시스템 구성도 120
[그림 Ⅱ-5-1] 성·연령별 고용률 변화 128
[그림 Ⅱ-5-2] 본 선도사업의 지원방향 141
[그림 Ⅱ-5-3] 생애주기별 복지알리미 신청 화면 143
[그림 Ⅱ-6-1] 한국과 일본 여성의 고용률: 1968~2019년 181
[그림 Ⅱ-6-2] 한국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1980~2019년 182
[그림 Ⅱ-6-3] 일본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1975~2019년 183
[그림 Ⅱ-6-4] 일본 음식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207
[그림 Ⅱ-7-1] 성별 고용률 213
[그림 Ⅱ-7-2]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213
[그림 Ⅱ-7-3] 경력단절여성 규모와 비율 214
[그림 Ⅱ-7-4] 성별임금격차 214
[그림 Ⅱ-7-5] OECD gender wage Gap 215
[그림 Ⅱ-7-6] 장관 중 여성 수 및 비율 216
[그림 Ⅱ-7-7] 10세 이상 인구의 성별 가사·돌봄 시간 216
[그림 Ⅱ-7-8] 맞벌이 부부의 가사/돌봄 및 유급노동시간 217
[그림 Ⅱ-7-9]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 비율 218
[그림 Ⅱ-7-10]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별과 여성 비율 218
[그림 Ⅱ-7-11]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에 반대하는 인구의 비율 219
[그림 Ⅱ-7-12] 여자는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인구의 비율 220
[그림 Ⅱ-7-13] 가사는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구의 비율 220
[그림 Ⅱ-7-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2008~2019) 267
[그림 Ⅱ-7-1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 현황 267
[그림 Ⅱ-7-16]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270
[그림 Ⅱ-7-17] 초중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 271
[그림 Ⅱ-7-18] 초중등학교 교감 중 여성 비율 271
[그림 Ⅱ-7-19] 4년제 대학 교수 중 여성 비율 272
[그림 Ⅱ-7-20] 정부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추이 287
[그림 Ⅱ-7-21] 정부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추이 288
[그림 Ⅱ-7-22]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임대주택) 실적 288
[그림 Ⅱ-7-23]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현황 289
[그림 Ⅱ-7-24]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시설 현황 289
[그림 Ⅱ-7-25]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실적 290
[그림 Ⅱ-7-26] 연도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 실적 290
[그림 Ⅱ-7-27]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실적 291
[그림 Ⅱ-7-2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실적 291
[그림 Ⅱ-7-29]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수(2008~2019) 296
[그림 Ⅱ-9-1] 사회적목적 유형에 따른 여성 사회적기업 분포 345
[그림 Ⅱ-9-2] 업종에 따른 여성대표 사회적기업 분포 346
[그림 Ⅱ-9-3] 조직형태에 따른 여성대표 사회적기업 분포 347
[그림 Ⅱ-9-4] 사회적목적 유형에 따른 여성가족형 사회적기업 분포 348
[그림 Ⅱ-9-5] 업종에 따른 여성가족형 사회적기업 분포 349
[그림 Ⅱ-9-6] 조직형태에 따른 여성가족형 사회적기업 분포 350
[그림 Ⅱ-9-7] 사업대상별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기업 351
[그림 Ⅱ-9-8] 서비스내용별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기업 351
[그림 Ⅱ-9-9] 사업대상별 여성가족분야 협동조합 352
[그림 Ⅱ-9-10] 서비스내용별 여성가족분야 협동조합 352
[그림 Ⅱ-9-11] 사업대상별 여성가족분야 마을기업 354
[그림 Ⅱ-9-12] 서비스내용별 여성가족분야 마을기업 354
[그림 Ⅱ-10-1] 성별 및 월별 특정 사망원인(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2019.01-2020.08) 372
[그림 Ⅱ-10-2] 성별 전월 대비 자살자 수 변동율 (2019.01-2020.08) 373
[그림 Ⅱ-10-3] 코로나 사태 전후 남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변화, (2019.01-2020.08) 374
[그림 Ⅱ-10-4] 여성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1983-2019 375
[그림 Ⅱ-10-5] 성별 자살 원인 분포 377
[그림 Ⅱ-10-6] 자살예방대책의 정책 대상 집단 간 높고 먼 거리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