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0
제1장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보장 15
제1절 코로나19의 전개와 영향 16
1. 코로나19 발생과 확산 16
2. 코로나19의 영향 18
제2절 코로나19와 사회보장 26
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2
1. 연구 목적과 내용 32
2. 연구 방법 36
제2장 코로나19와 불평등 37
제1절 위험 불평등 시대 38
제2절 빈곤과 불평등의 다차원적 요인과 과정 41
제3절 코로나19와 새로운 빈곤ㆍ불평등 위험 48
1. 절대 빈곤과 공공부조의 한계 48
2. 보편적 사회보험의 중요성 51
제4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사회보장 54
1. 경제위기의 계층별 영향 54
2. 계층별 지원 정책 방향 56
제3장 코로나 위기 대응과 사회적 자원 배분 60
제1절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상자 선정 61
제2절 사회적 자원 배분의 원리 64
1. 보편주의의 등장 64
2. 시민권과 보편주의 복지체제 65
3. 복지재원의 사회적 배분원리 68
4. 수급자 선정기준의 다양화와 약한 보편주의 73
제3절 코로나 위기와 정부의 대응 74
1. 사회ㆍ경제적 위기의 심화 74
2. 비교 대상 국가들의 고용 및 소득지원 77
제4절 코로나 이후 사회적 자원 배분 96
1. 비교국가의 고용과 소득지원 대책에 대한 비교 96
2.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자원의 배분 원리 101
제4장 코로나19와 돌봄서비스: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 사례 103
제1절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의 중요성 104
1. 초기아동발달기와 건강 104
2.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의 필요성 106
제2절 코로나19와 초기아동기 발달 109
1. 아동폭력 등 초기아동기 발달 저하의 위험 요소 증가 109
2. 공적 돌봄의 공백 111
제3절 국외 초기아동기 건강 및 발달관리 서비스 114
1. 영국: NHS 기반의 '건강한 어린이 프로그램' 114
2. 스웨덴: NHS 기반의 아동보건 프로그램 121
3. 독일: NHI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126
4. 소결 128
제4절 초기아동기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131
1. 산모ㆍ영유아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전문적 건강관리 131
2. 영유아 건강검진 및 치료 연계 마련 133
3. 커뮤니티 케어 기반의 산모ㆍ영유아 건강 다부문 협력체계 구축 135
제5장 사회보험 재구조화 방안 137
제1절 사회보험 재구조화의 필요성 138
제2절 사회보험 제도별 적용 상 한계 140
1. 제도별 사각지대의 일반적 현황 140
2.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제도적 한계 분석 146
제3절 사회보험 재구조화 방안 160
1. 기본 방향 160
2. 적용 원칙 161
3. 실행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 및 대응 방안 165
4. 실행을 위한 전략 170
제6장 결론: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172
제1절 코로나19 위기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173
1. 코로나19와 불평등 173
2. 코로나 위기 대응과 자원 배분 174
3. 코로나19와 돌봄서비스: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 사례 176
4. 사회보험 재구조화 방안 178
제2절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정책 방향성과 과제 179
1. 사회보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79
2. 적극적, 예방적, 역량강화 국가를 향하여 185
참고문헌 189
판권기 2
〈표 1-1〉 인천국제공항 이용 통계(2019~2020년) 20
〈표 1-2〉 경제활동 유형별 국내총생산 증감률(실질, 계절조정, 전년 동기 대비) 21
〈표 1-3〉 2019~2020년 분기별 실업률 현황 22
〈표 1-4〉 전(前) 분기 대비 종사상 지위별 계절조정 취업자 수 증감률 23
〈표 1-5〉 전(前) 분기 대비 산업별 계절조정 취업자 수 증감률 24
〈표 1-6〉 건강보험 급여 현황 27
〈표 1-7〉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28
〈표 3-1〉 실업률 75
〈표 3-2〉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규모 전망 76
〈표 3-3〉 OECD의 성장률 전망치 77
〈표 3-4〉 한국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현황 95
〈표 3-5〉 코로나19에 대응한 비교 국가들의 고용과 소득지원 대책 97
〈표 4-1〉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s Lives 주요 내용 110
〈표 4-2〉 「보건의료서비스법」 제5장(운영)제6조와 7조 122
〈표 4-3〉 건강보장체계 내 국가별 건강보장체계 내 영유아 지원 서비스 129
〈표 5-1〉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2020. 8. 현재) 140
〈표 5-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대비 산재보험 적용률(2019. 12. 기준) 141
〈표 5-3〉 국민연금의 가입자 구성 및 납부예외자 비율 월별 추이(2020년) 144
〈표 5-4〉 소득등급별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145
〈표 5-5〉 4대 사회보험별 사각지대 145
〈표 5-6〉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추이 150
〈표 5-7〉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및 추이 157
〈표 5-8〉 대표적인 고려사항별 문제 지점의 예시 166
[그림 1-1]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2020.1.10.~12.31.) 17
[그림 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수(2020년 월별 현황) 30
[그림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 변동(2020년 월별 현황) 31
[그림 4-1] 초기아동기 성장발달 105
[그림 4-2] 장소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 현황 110
[그림 4-3]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노동 해결방법 112
[그림 4-4] 영국의 NHS 내 산모ㆍ영유아 지원 115
[그림 4-5] Healthy Child Program 4-5-6 접근법 117
[그림 4-6] Healthy Child Programme의 체계도 119
[그림 5-1]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구성 142
[그림 5-2]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2008-2018년) 143
[그림 5-3] 문재인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로드맵(2020. 12. 23) 147
[그림 5-4] 경제활동인구와 공적연금가입자의 구성 비교(2019년 기준) 156
[그림 5-5] 전체 국민의 일자리 유무, 종사상 지위 등에 따른 분류(2018년) 158
[그림 5-6] 종속성과 전속성에 따른 분류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