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0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최지선 21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23
1. 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3
2. 범죄의 처리현황과 추세 27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35
1. 범죄자 관련 특성 35
2. 피해자 관련 특성 53
제3절 소결 59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황지태 62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5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9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1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4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6
제6절 폭행ㆍ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9
제7절 사기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3
제8절 소결 86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87
제1장 소년범죄 / 배상균 88
제1절 서론 89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90
1.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90
2.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 현황 95
3. 소년범의 특성 101
제3절 소년범의 처리 현황 104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104
2. 법원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 현황 106
제4절 소년범에 대한 처우 116
1.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116
2. 소년형사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우 121
제5절 결론 124
제2장 성폭력범죄 / 조성현 127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28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28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33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38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8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40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2
제3절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현황 145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45
2.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147
제4절 소결 149
제3장 여성범죄 / 이천현 152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53
1. 여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53
2. 범죄유형별 발생추세 155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62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64
1. 여성범죄자의 연령 164
2. 여성범죄자의 직업 166
3.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 및 공범관계 168
4. 여성범죄자의 전과 171
제3절 소결 175
제4장 정신장애자범죄 / 안성훈 177
제1절 정신장애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179
1. 정신장애자범죄 발생 추이 179
제2절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 180
1. 정신장애자범죄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 180
2.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181
3. 정신장애범죄자 생활환경별 현황 182
제3절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182
제4절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183
1.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183
2.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185
제5절 대응방안 186
제5장 고령자범죄 / 박경규 190
제1절 서론 191
제2절 고령범죄자의 발생 실태 192
1. 고령범죄자 발생 추세 192
2. 고령범죄자(또는 고령자범행)의 특성 196
제3절 고령범죄자의 처리 실태 208
1. 고령범죄자 구속ㆍ불구속 208
2. 검찰 처분결과 208
3. 고령범죄자 보호처분 상황 210
제4절 실태요약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의 방향점 212
1. 고령범죄자의 발생 및 처리 실태 요약 212
2.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의 방향점 214
제6장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특성 / 최영신 216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17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17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221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223
제2절 내ㆍ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227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27
2. 내ㆍ외국인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31
제3절 소결 236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36
2. 내ㆍ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237
제7장 마약류범죄 / 전영실 239
제1절 서론 240
제2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241
1. 마약류범죄 특성 241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45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254
제3절 결론 259
제8장 부패범죄 / 박준희 261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65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71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71
2.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73
3.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81
제3절 소결 284
제9장 교통범죄 / 윤해성 286
제1절 서설 287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289
1. 교통사고 추세 289
2. 2018년 대비 2019년 교통사고 현황 290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291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293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293
2. 2019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294
3. 교통사고 법규위반 발생실태 295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296
1. 2019년 검거현황 296
2. 2019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297
3. 교통범죄 추이 299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정리 300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03
제1장 주요형사정책 동향 / 권수진;이승현;서주연 304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 305
1. 교정정책 305
2. 범죄예방정책 315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321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1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7
3. 경찰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31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33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42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 342
2. 기관별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0
3. 내용별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60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 김민영;김정연;김영중;윤지영 372
제1절 경찰 373
1. 범죄예방 및 수사 관련 정책동향 373
2. 질서유지 및 교통 관련 정책동향 379
3. 경찰개혁 관련 정책동향 385
4. 평가 392
제2절 검찰 393
1. 검찰관련 주요 정책 동향 393
2. 법무ㆍ검찰 중점추진정책 394
3. 평가와 과제 402
제3절 법원 403
1. 주요동향 403
2. 2020년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 및 판례 406
제4절 헌법재판소 422
1.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422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425
제3장 형사입법동향 / 이천현;김민규;탁희성 439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440
Ⅰ. 형법 441
1. 개정법률 441
2. 제안법률 444
Ⅱ. 형사특별법 467
1. 제정법률안 467
2. 일부개정법률안 477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528
1. 형사소송법 528
2. 법원조직법 556
3. 검찰청법 572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82
판권기 589
[표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2010~2019년) 24
[표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발생비 및 구성비(2010~2019년) 25
[표 1-1-3] 검거건수 및 검거율(2010~2019년) 28
[표 1-1-4] 검거인원 및 인구비(2010~2019년) 30
[표 1-1-5] 전체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10~2019년) 32
[표 1-1-6]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10~2019년) 34
[표 1-1-7] 주요 형법범죄별 여성범죄자 비율(2010~2019년) 36
[표 1-1-8] 재산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10~2019년) 39
[표 1-1-9] 강력(흉악)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10~2019년) 41
[표 1-1-10] 강력(폭력)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10~2019년) 43
[표 1-1-11] 주요 범죄 유형별 전과자 비율(2010~2019년) 46
[표 1-1-12] 형법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횟수(2010~2019년) 48
[표 1-1-13] 형법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유형별 범행간격(2010~2019년) 51
[표 1-1-14]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10~2019년) 54
[표 1-1-15]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57
[표 1-1-16]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ㆍ연령별 분포(2019년) 59
[표 1-2-1] 최근 10년간 전체범죄-형법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계인구 64
[표 1-2-2] 살인범죄의 연도별(2009-2018)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66
[표 1-2-3] 살인죄 기수/미수 발생 추세, 경찰청 자료(괄호 안은 대검찰청 자료) 67
[표 1-2-4] 2019년도 살인범죄의 특성 요약(경찰청 자료) 68
[표 1-2-5] 방화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69
[표 1-2-6] 발생사건 기준 방화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 인원 통계(대검찰청 자료) 71
[표 1-2-7] 강도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대검 자료) 72
[표 1-2-8] 강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찰청 자료) 73
[표 1-2-9] 절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74
[표 1-2-10] 절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찰청 자료) 76
[표 1-2-11]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77
[표 1-2-12] 성폭력범죄의 주요 유형별 발생건수 추세(대검찰청 자료) 79
[표 1-2-13] 폭행ㆍ상해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80
[표 1-2-14] 폭행ㆍ상해범죄의 피해자ㆍ가해자 관계 재분류 82
[표 1-2-15] 사기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84
[표 1-2-16] 사기범죄의 세부 유형(대검찰청 자료) 85
[표 2-1-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 소년범죄 수정치 기준 92
[표 2-1-2] 연도별 소년범(수정치)의 연령별 현황 94
[표 2-1-3] 연도별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현황 96
[표 2-1-4] 연도별 주요 소년범죄의 범죄율 및 소년비 추이 98
[표 2-1-5] 연도별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100
[표 2-1-6] 연도별 소년 강력범죄(폭력)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101
[표 2-1-7] 연도별 소년범의 성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102
[표 2-1-8] 연도별 소년범의 전과 현황 103
[표 2-1-9] 연도별 소년범 연도별 검찰처리 현황 105
[표 2-1-10]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송치관서별 접수현황 108
[표 2-1-11]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개관 109
[표 2-1-12]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세부 처분현황 113
[표 2-1-13] 연도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19세 미만자 재판 인원 현황 115
[표 2-1-14]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 주요 현황(2015년~2019년) 116
[표 2-1-15] 연도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경력별 현황 118
[표 2-1-16] 연도별 소년원 연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119
[표 2-1-17] 연도별 소년원 처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별 현황 120
[표 2-1-18] 연도별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현황 122
[표 2-1-19] 연도별 소년수형자 형명ㆍ형기별 인원 현황 123
[표 2-2-1] 전체범죄,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130
[표 2-2-2]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 131
[표 2-2-3] 성폭력범죄자 검거건수 및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132
[표 2-2-4] 성폭력 범죄자 검찰 처리 현황 133
[표 2-2-5]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자유형과 재산형 제1심 선고현황 135
[표 2-2-6] 성폭력범죄의 자유형과 재산형 제1심 선고현황 137
[표 2-2-7] 성폭력범죄자 성별 138
[표 2-2-8] 성폭력범죄자 범행시 연령 139
[표 2-2-9] 성폭력범죄 발생시간 141
[표 2-2-10] 성폭력범죄 발생장소 141
[표 2-2-11]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142
[표 2-2-12]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144
[표 2-2-13]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45
[표 2-2-14]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검찰 처리 현황 146
[표 2-2-15]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47
[표 2-2-16]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검찰 처리 현황 148
[표 2-3-1] 연도별 여성범죄의 발생현황 154
[표 2-3-2] 범죄유형에 따른 성별 범죄발생건수 및 발생비 156
[표 2-3-3] 범죄유형별 여성범죄자의 구성비 157
[표 2-3-4] 여성범죄자의 처분 결과(2009-2018) 162
[표 2-3-5] 여성범죄자의 범행시 연령(2010-2019) 165
[표 2-3-6] 여성범죄자의 직업분포(2010-2019) 167
[표 2-3-7]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별 현황(2010-2019) 169
[표 2-3-8] 연도별 여성범죄자 공범관계(2010-2019) 171
[표 2-3-9] 여성범죄자 전과유무 및 횟수(2010-2019) 172
[표 2-3-10] 여성범죄자 재범유형별 범행간격(2010-2019) 173
[표 2-4-1] 정신장애자범죄 발생 추이 179
[표 2-4-2] 주요 죄명별 정신장애자범죄 검거 인원 현황 180
[표 2-4-3]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현황 181
[표 2-4-4]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182
[표 2-4-5] 죄명별 수용인원 183
[표 2-4-6] 전과별 수용인원 184
[표 2-4-7] 병명별 수용인원 184
[표 2-4-8]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ㆍ가종료 인원 185
[표 2-4-9] 병명별 종료ㆍ가종료 인원 186
[표 2-5-1] 고령범죄자 비율(2014-2019) 193
[표 2-5-2] 주요 범죄군별 고령범죄자의 발생비 추이(2010-2019년) 194
[표 2-5-3] 주요 죄명별 고령범죄자 발생 현황(2015-2019) 195
[표 2-5-4] 고령범죄자 성별 및 연령(2014-2019) 197
[표 2-5-5] 고령범죄자 직업(2014-2019) 199
[표 2-5-6] 고령범죄자 생활정도 및 혼인관계(2014/2019) 200
[표 2-5-7] 고령범죄자 범행동기 201
[표 2-5-8] 정신장애 및 주취 상태에서의 고령범죄자 비율(2014-2019) 202
[표 2-5-9] 주요범죄별 정신장애 및 주취 상태에서의 고령범죄자 203
[표 2-5-10] 고령범죄자 전과 204
[표 2-5-11] 고령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5
[표 2-5-12] 고령범죄자 재범기간 및 종류 207
[표 2-5-13] 고령범죄자 구속ㆍ불구속 상황(2014-2019) 208
[표 2-5-14] 고령범죄자 검찰처분결과 209
[표 2-5-15] 고령범죄자 보호처분 상황 210
[표 2-6-1]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 비율 추이 218
[표 2-6-2] 외국인범죄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2007-2018) 219
[표 2-6-3] 내ㆍ외국인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2015-2019) 221
[표 2-6-4]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2015~2019) 225
[표 2-6-5] 내ㆍ외국인 인구의 성별 분포(2015-2019) 227
[표 2-6-6] 내ㆍ외국인 인구의 연령별 분포(2015-2019) 229
[표 2-6-7] 체류외국인의 연령 구성을 고려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2015-2019) 230
[표 2-6-8] 범죄유형별 내ㆍ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기준) 232
[표 2-6-9] 내ㆍ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35
[표 2-7-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242
[표 2-7-2] 범죄유형별 현황(2019) 243
[표 2-7-3]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244
[표 2-7-4]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2019) 245
[표 2-7-5]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246
[표 2-7-6]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50
[표 2-7-7]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2019) 251
[표 2-7-8]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51
[표 2-7-9] 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률 253
[표 2-7-10]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255
[표 2-7-11] 마약류유형별 처리내역(2019) 256
[표 2-7-12]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257
[표 2-7-13] 최근 5년간 마약류 유형별 1심 재판결과 258
[표 2-8-1]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2001-2020) 264
[표 2-8-2] 공무원범죄의 발생 현황 266
[표 2-8-3] 공무원범죄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270
[표 2-8-4]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71
[표 2-8-5]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74
[표 2-8-6]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범죄자 현황 277
[표 2-8-7]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범죄자 현황 279
[표 2-8-8] 직급별 뇌물 공무원 현황 281
[표 2-8-9]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82
[표 2-9-1] 2018년 OECD 국가 교통사고 현황 287
[표 2-9-2]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289
[표 2-9-3] 전년도 대비 전체 교통사고 291
[표 2-9-4]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292
[표 2-9-5] 차대사람과 차대차 교통사고 292
[표 2-9-6] 2019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295
[표 2-9-7]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297
[표 2-9-8] 교통범죄자 처분결과 298
[표 2-9-9] 교통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0-2019년) 299
[표 3-1-1] 2020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 324
[표 3-1-2] 2020년 학교폭력 가해이유 325
[표 3-1-3] 랜덤채팅앱 시정요구사항 329
[표 3-1-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수 330
[표 3-1-5] 보호관찰 사건수 대비 보호자교육 접수현황 339
[표 3-1-6]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342
[표 3-1-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344
[표 3-1-8] 특별법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제도별) 344
[표 3-1-9] 특별법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피해유형별) 346
[표 3-1-10]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 정책과제 349
[표 3-1-11] 연도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선발(계획) 352
[표 3-1-12] 신변보호 및 조치 현황 352
[표 3-1-13] 응급 심리지원 및 지원활동 353
[표 3-1-14] 연도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배치 현황 354
[표 3-1-15] 경제적ㆍ법률적 지원 현황 354
[표 3-1-16] 스마일센터 설치 및 지원 현황 355
[표 3-1-1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2019년 기준) 356
[표 3-1-18] 증인지원관 배치 및 증인지원실 구축 현황 357
[표 3-1-19] 특별증인 및 취약증인 지원 건수 358
[표 3-1-20] 학대피해 아동 인프라 구축 현황 359
[표 3-1-21] 위(Wee) 프로젝트 및 전문상담교사 현황 360
[표 3-1-22]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실적 361
[표 3-1-23] 검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실적 362
[표 3-1-24] 연도별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지원 현황 363
[표 3-1-25]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366
[표 3-1-26] 연도별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현황 367
[표 3-1-27] 연도별 형사조정 현황 368
[표 3-1-28] 연도별 형사조정위원 수 368
[표 3-1-29] 연도별 배상명령 현황 369
[표 3-1-3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현황 370
[표 3-1-31] 스마일센터 활동 현황(누적) 371
[표 3-2-1] 경찰청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현황 375
[표 3-2-2]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 대책마련 전후 비교 376
[표 3-2-3] 디지털 성범죄 특별단속 결과: 피의자 검거 현황 377
[표 3-2-4] 디지털 성범죄 특별단속 결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현황 377
[표 3-2-5] 최고 소음도 규정 신설(집시법 시행령 개정) 380
[표 3-2-6] 심야ㆍ주거지역 등 소음기준 강화(집시법 시행령 개정) 381
[표 3-2-7]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주요과제 381
[표 3-2-8]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 382
[표 3-2-9]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내용ㆍ처벌기준 384
[표 3-2-10]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389
[표 3-3-1] 개정 형법 신구조문 대비표 442
[표 3-3-2] 2020년 제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총칙분야) 447
[표 3-3-3] 2020년 제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각칙분야) 457
[표 3-3-4] 2020년 제출된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 주요 내용 468
[표 3-3-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유치 규정 비교 472
[표 3-3-6] 2020년 제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474
[표 3-3-7] 2020년 제안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79
[표 3-3-8] 2020년 제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86
[표 3-3-9] 개정 성매매처벌법 신구조문대비표 489
[표 3-3-10] 개정 성매매처벌법 신구조문대비표 490
[표 3-3-11] 2020년 제안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93
[표 3-3-12] 2020년 제안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04
[표 3-3-13] 2020년 제안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15
[표 3-3-14] 2020년 제안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23
[표 3-3-15] 2020년 제안 특정경제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25
[표 3-3-16] 2020년 제안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26
[표 3-3-17] 구속 관련 개정안 529
[표 3-3-18] 압수ㆍ수색 관련 개정안 531
[표 3-3-19] 보석 관련 개정안 532
[표 3-3-20]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보호 관련 개정안 534
[표 3-3-21] 수사절차 관련 개정안 537
[표 3-3-22] 공판절차 관련 개정안 539
[표 3-3-23] 양형관련 개정안 548
[표 3-3-24] 인권보호 관련 개정안 551
[표 3-3-25] 법률용어 관련 개정안 554
[표 3-3-26] 형집행 관련 개정안 555
[표 3-3-27] 법관 인사에 관한 개정안 557
[표 3-3-28] 사물관할 관련 개정안 562
[표 3-3-29] 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한 개정안 563
[표 3-3-30]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개정안 565
[표 3-3-31]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개정안 567
[표 3-3-32] 대법관수 증원에 관한 개정안 570
[표 3-3-33] 검사의 임용 및 적격 등 인사 관련 개정안 572
[표 3-3-34] 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 관련 개정안 576
[표 3-3-35] 검찰권한 축소와 관련한 개정안 580
[표 3-3-36] 공수처 구성 관련 개정안 583
[표 3-3-37] 공수처 대상범죄 관련 개정안 585
[표 3-3-38] 수사처 검사의 권한 관련 개정안 586
[그림 1-1-1] 전체범죄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24
[그림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26
[그림 1-1-3]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구성비율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27
[그림 1-1-4] 검거율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29
[그림 1-1-5]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연도의 추세(2010~2019년) 31
[그림 1-1-6] 전체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33
[그림 1-1-7]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35
[그림 1-1-8]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여성범죄자 비율 추세(2010~2019년) 37
[그림 1-1-9] 재산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10~2019년) 40
[그림 1-1-10] 강력(흉악)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10~2019년) 42
[그림 1-1-11] 강력(폭력)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10~2019년) 44
[그림 1-1-1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소년범죄자의 구성비 추이(2010~2019년) 45
[그림 1-1-13] 형법범죄 및 주요 범죄유형별 전과자비율 추이(2010년~2019년) 47
[그림 1-1-14] 형법범죄자 전과 분포(2010~2019년 합계) 49
[그림 1-1-15] 형법범죄자 전과횟수별 분포(2010~2019년) 50
[그림 1-1-16] 동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52
[그림 1-1-17] 이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53
[그림 1-1-18]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55
[그림 1-1-19]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2010~2019년 합계) 56
[그림 1-1-20]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10~2019년) 58
[그림 1-1-21] 형법범죄 피해자 성별ㆍ연령별 분포(2019년) 59
[그림 1-2-1] 최근 10년간 살인범죄(미수포함)의 발생비 증감 추세(대검찰청 자료 기반) 66
[그림 1-2-2] 최근 10년간 살인기수범죄의 발생비 증감 추세(경찰청 자료 기반) 68
[그림 1-2-3] 최근 10년간 방화범죄의 발생비 증감 추세(대검찰청 자료 기반) 70
[그림 1-2-4] 최근 10년간 강도범죄의 발생비 증감 추세(대검찰청 자료 기반) 72
[그림 1-2-5] 최근 10년간 절도범죄의 발생비 증감 추세(대검찰청 자료 기반) 75
[그림 1-2-6] 최근 10년간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증감 추세(대검찰청 자료 기반) 78
[그림 1-2-7] 최근 10년간 폭행범죄의 발생비 증감 추세(대검찰청 자료 기반) 81
[그림 1-2-8] 최근 10년간 상해범죄의 발생비 증감 추세(대검찰청 자료 기반) 81
[그림 1-2-9] 최근 10년간 사기범죄의 발생비 증감 추세(대검찰청 자료 기반) 84
[그림 2-2-1] 성폭력 범죄자 검찰 처리 현황 134
[그림 2-2-2] 강간과 추행의 죄 제1심 판결 연도별 추이 136
[그림 2-2-3] 성폭력범죄 제1심 판결 연도별 추이 137
[그림 2-2-4] 성폭력범죄자 범행 시 연령 140
[그림 2-2-5] 여성 성폭력범죄피해자 연령대 143
[그림 2-3-1] 여성범죄자 수 및 점유비율 추이(2010-2019) 155
[그림 2-3-2] 성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추이(2010-2019) 158
[그림 2-3-3] 성별 강력범죄(폭력) 발생비 추이(2010-2019) 160
[그림 2-3-4] 성별 재산범죄 발생비 추이(2010-2019) 161
[그림 2-3-5] 여성범죄자의 검찰 처리결과 구성비 추세(2010-2019) 163
[그림 2-3-6]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10-2019) 166
[그림 2-3-7]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분포 추이(2010-2019) 168
[그림 2-3-8]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별 구성비 추이(2010-2019) 170
[그림 2-5-1] 주요 범죄군별 고령범죄자의 발생비 추이(2010-2019년) 194
[그림 2-5-2] 5대 고령자범죄 발생 추이(2015-2019) 196
[그림 2-6-1] 외국인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2008~2019) 220
[그림 2-6-2] 2019년도 내ㆍ외국인 범죄유형별 발생동향 223
[그림 2-6-3] 외국인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2015-2019년 합산) 226
[그림 2-6-4] 내ㆍ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2019) 236
[그림 2-7-1] 마약류 유형별 남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10-2019) 247
[그림 2-7-2] 마약류 유형별 여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10-2019) 248
[그림 2-7-3] 마약류 유형별 재범률 추이(2010-2019) 254
[그림 2-8-1] OECD 국가들의 CPI 지수(2020) 263
[그림 2-8-2] 한국의 CPI 추이 265
[그림 2-8-3] 전체 공무원범죄의 발생추이 268
[그림 2-8-4]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75
[그림 3-1-1] 2020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323
[그림 3-1-2] 2020년 학교폭력 가해응답률 324
[그림 3-1-3] 위기ㆍ아동 정보연계(안) 325
[그림 3-2-1] 경찰재난대책본부 조직도 374
[그림 3-2-2] 「회복적 경찰활동」 단계별 처리 절차 379
[그림 3-2-3]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청 조직개편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