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대법원의 구성(2020.1.1.~2020.12.31.)
일러두기
약어 사용례
목차
[11] 2020.8.20. 선고 2019도16263 판결[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14
[12]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35
[13]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151
[14] 2020.8.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234
[15]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업무방해·퇴거불응] 303
[16] 2020.9.24. 선고 2017도12389 판결[뇌물공여·뇌물수수] 321
[17] 2020.10.15. 선고 2016도10654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물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335
[18]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432
[19] 2020.10.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491
[20] 2020.10.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538
[21]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상해·명예회손·폭행] 600
[22]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652
[23] 2020.12.10. 선고 2015도19296 판결[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666
[24] 2020.12.10. 선고 2020도6425 판결[저작권법위반] 699
[25] 2020.12.24. 선고 2020도10778 판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710
판권기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