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범위와 구성 19
3. 선행 연구 검토 20
4.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27
1. 에티오피아 28
가. 농업 현황과 정부 정책 28
나. 토지 정책 37
2. 말라위 50
가. 농업 현황과 정부 정책 50
나. 토지 정책 63
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 74
1. 개요 75
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 77
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 90
4. 시사점 97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99
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100
가. 국별 토지 관련 설문지 구성 100
나. 토지소유권 및 이용 107
2. 분석 모형과 자료 111
가. 실증 모형 111
나. 통계적 특성 117
3. 분석 결과 120
가. 토지 취득과 농업 생산 120
나. 토지 매매 권한과 농업 생산 132
다. 세대주 성별에 따른 농업 생산성 차이 134
4. 소결 141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44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145
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145
나. 토지소유권 개념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 147
다. 토지등록제도의 중요성 증대 148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149
3. 연구의 한계 151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154
[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165
참고문헌 170
판권기 3
표 2-1. 과거 에티오피아 토지 형태별 권리 비교 38
표 2-2. 에티오피아 주별 토지등록증 규정 및 토지 등록 명의 50
표 2-3. 말라위 정부의 농업정책 목표와 전략 57
표 2-4. FISP 기간별 쿠폰지급 및 상환 특성과 지원 규모 60
표 2-5. 말라위의 사유지 취득 방식 72
표 3-1. 에티오피아 및 말라위 상위 공여국(2009~18년 누계) 76
표 3-2. 한국의 중점협력국 대상 토지 관련 ODA 지원 현황(2009~18년 누계) 79
표 3-3. 에티오피아 농업 ODA 대비 각 세부 분야 비중 및 지원액(2009~18년 누계) 83
표 3-4. OECD/DAC의 말라위 농업 ODA 총계 대비 세부 분야별 비중(2009~18년 누계) 92
표 3-5. 농업원조 총액 대비 농지 관련 분야 비중(2009~18년 누계) 95
표 3-6. 주요 공여국의 토지 관련 주요 분야 원조 비중(2009~18년 누계) 97
표 4-1. 국별 토지 및 작물 의사결정권 관련 설문 106
표 4-2. 국별 토지 취득 경로 108
표 4-3. 국별 토지 소유 보장 여부 110
표 4-4. 국별 토지 이용 현황 111
표 4-5.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 정의 116
표 4-6. 통계적 특성 118
표 4-7. 토지 취득 경로와 노동 일수 및 비료 공급량 123
표 4-8. 토지 취득 경로와 작물 선택 126
표 4-9. 토지 취득 경로와 작물 생산성(kg/ha) 130
표 4-10. 토지 매매 권한과 노동 일수 및 비료 공급량 132
표 4-11. 토지 매매 권한 보유와 작물 생산량(kg/ha) 134
표 4-12. 세대주 성별에 따른 효과 136
표 4-13. 세대주 성별에 따른 옥수수 생산성 140
그림 2-1. 에티오피아 농촌인구 및 총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율 29
그림 2-2. 에티오피아 주요 작물 수확면적 30
그림 2-3. 에티오피아 비료 사용량 31
그림 2-4. 말라위 농촌인구 및 총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율 51
그림 2-5. 말라위 주요 작물 재배 가구 비율 52
그림 2-6. 말라위 주요 작물 수확면적 53
그림 2-7. 말라위 비료 사용량 54
그림 3-1. 공여국별 에티오피아 농업 ODA 지원액 추이 80
그림 3-2. 공여국별 에티오피아 전체 ODA 대비 농업 ODA 비중 추이 81
그림 3-3. 농업 ODA 대비 토지 관련 ODA 비중 추이 82
그림 3-4. 공여국별 에티오피아 농지 관련 ODA 부문 간 비중 변화(OECD/DAC, 한국) 88
그림 3-5. 공여국별 토지 관련 ODA 부문 간 비중 변화(영국, 일본) 89
그림 3-6. DAC 및 주요 공여국의 말라위 농업 ODA 추이 90
그림 3-7. 전체 ODA 중 농업 원조 비중 추이 91
그림 3-8. DAC 전체의 말라위 농업 ODA 분야별 원조 추이(2009~18년 누계) 93
그림 3-9. DAC 전체의 농지 관련 분야 원조 비중 추이(2009~18년 누계) 94
그림 3-10. 주요국의 농지 관련 분야 원조 비중 추이(2009~18년) 96
그림 4-1. 에티오피아 지도 103
그림 4-2. 말라위 지도 104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에티오피아 헌법 내 토지 소유 관련 주요 조항 40
글상자 2-2. 에티오피아 농촌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1 41
글상자 2-3. 에티오피아 농촌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2 43
글상자 2-4. 말라위 토지법령 주요 조항 1 66
글상자 2-5. 말라위 토지법령 주요 조항 2 67
부록 표 1-1. 국별 통계적 특성 156
부록 표 1-2. 국별 토지 취득 경로와 노동 일수 및 비료 공급량 158
부록 표 1-3. 국별 토지 매매 권한과 노동 일수 및 비료 공급량 160
부록 표 1-4. 국별 토지 소유 보장 정도와 옥수수 생산성 161
부록 표 1-5. 국별 토지 소유 보장 정도와 환금 작물 생산성 163
부록 표 2-1. 옥수수 재배 면적 분위 165
부록 그림 2-1. 정부 지원 여부에 따른 옥수수 생산성 166
부록 그림 2-2.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 비율 변화와 농지면적ㆍ생산성의 역 관계 168
부록 그림 2-3. 매매 가능한 토지 비율 변화와 농지면적ㆍ생산성의 역 관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