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7
Ⅱ.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 및 적용범위 9
1.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행위 규제 9
2. 대상 상품 10
3. 의무의 주체 12
4. 의무의 상대방 14
Ⅲ. 영영업업행행위위 준준수수사사항 19
1. 보험업법의 모집 관련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19
2. 영업행위 일반원칙 22
3.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 29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81
Ⅳ. 맺음말 95
참고문헌 97
판권기 99
〈표 Ⅱ-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분류 11
〈표 Ⅱ-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분류 13
〈표 Ⅱ-3〉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 15
〈표 Ⅱ-4〉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금융소비자 17
〈표 Ⅲ-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후 보험업법상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변경 내역 19
〈표 Ⅲ-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행위 일반원칙 22
〈표 Ⅲ-3〉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26
〈표 Ⅲ-4〉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 27
〈표 Ⅲ-5〉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원칙 조문 비교 30
〈표 Ⅲ-6〉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원칙 내용 비교 31
〈표 Ⅲ-7〉 보장성상품 및 대출성상품의 적합성원칙 적용 관련 파악대상 정보 34
〈표 Ⅲ-8〉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장성상품 및 대출성상품 적합성 판단기준 및 방법 36
〈표 Ⅲ-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내용 비교 37
〈표 Ⅲ-10〉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 조문 비교 38
〈표 Ⅲ-11〉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내용 비교 40
〈표 Ⅲ-12〉 보장성상품 및 대출성상품의 중요사항 42
〈표 Ⅲ-13〉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 46
〈표 Ⅲ-14〉 보험업법상 중요 사항 설명의무 이행이 간주되는 경우 47
〈표 Ⅲ-15〉 보험업법의 불공정대출 금지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문 비교 50
〈표 Ⅲ-16〉 보험업법의 불공정대출 금지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비교 51
〈표 Ⅲ-17〉 보험회사와 관련된 불공정영업행위 53
〈표 Ⅲ-18〉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부당권유행위 조문 비교 59
〈표 Ⅲ-19〉 보험업법의 체결ㆍ모집 관련 금지행위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비교 61
〈표 Ⅲ-20〉 보장성상품 및 대출성상품 관련 부당권유행위 64
〈표 Ⅲ-21〉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광고규제 조문 비교 65
〈표 Ⅲ-22〉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 내용 비교 66
〈표 Ⅲ-23〉 보장성상품 및 대출성상품의 광고 시 필수포함사항 69
〈표 Ⅲ-24〉 보장성상품 및 대출성상품의 광고 시 금지행위 73
〈표 Ⅲ-25〉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광고 방법ㆍ절차 비교 75
〈표 Ⅲ-26〉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의 광고심의 관련 조문 77
〈표 Ⅲ-27〉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약서류 제공 관련 조문 비교 78
〈표 Ⅲ-28〉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약 체결 시 서류제공 규정 비교 80
〈표 Ⅲ-29〉 보험업법의 무자격자 모집위탁 금지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미등록자를 통한 대리ㆍ중개 금지 조문 비교 81
〈표 Ⅲ-30〉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모집 내지 대리ㆍ중개 재위탁금지 조문 비교 84
〈표 Ⅲ-31〉 기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ㆍ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 85
〈표 Ⅲ-32〉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금지 조문 비교 87
〈표 Ⅲ-33〉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고지의무 89
〈표 Ⅲ-34〉 기록 및 유지ㆍ관리 대상 자료 및 유지ㆍ관리 기간 93
〈표 Ⅲ-35〉 열람요구서 및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 문서 기재사항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