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7
Ⅱ. 일본의 보험모집 현황 10
1. 보험모집 유형 10
2. 판매채널 운영실태 12
3. 모집시장 변화와 모집제도 정비 필요성 18
Ⅲ. 공적규제: 보험대리점 영업행위 20
1. 보험대리점 준수 사항 22
2. 판매자책임 문제 34
Ⅳ. 자율규제: 보험대리점 수수료 체계 38
1. 개편 과정 39
2. 개편 내용 44
3. 제도 개편 이후 시장의 반응 48
Ⅴ. 맺음말 52
참고문헌 53
[부록 Ⅰ] 금융심의회 의견과 보험업법 개정사항 비교 58
[부록 Ⅱ] 보험상품 고객의향 확인서 59
[부록 Ⅲ] 대리점수수료 체계: 일본생명 60
[부록 Ⅳ] 대리점수수료 체계: 제일생명 66
[부록 Ⅴ] 대리점수수료 체계: 메디케어 69
판권기 73
〈표 Ⅰ-1〉 GA와 보험회사 간 업무제휴 현황('20년 기준) 8
〈표 Ⅱ-1〉 일본의 보험모집인 구분 11
〈표 Ⅱ-2〉 일본의 생명보험 보험대리점 수 추이: 법인 vs. 개인 13
〈표 Ⅱ-3〉 일본의 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수 추이: 법인 vs. 개인 14
〈표 Ⅱ-4〉 일본의 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수 추이: 전속 vs. 승합 14
〈표 Ⅱ-5〉 일본 보험회사의 승합대리점에 대한 지분투자 현황 17
〈표 Ⅱ-6〉 일본 보험회사의 승합대리점 인수 및 업무제휴 현황 17
〈표 Ⅲ-1〉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정보제공의무 사항 24
〈표 Ⅲ-2〉 고객의향 파악 및 확인 정보 27
〈표 Ⅲ-3〉 유형별 비교추천 규제 적용 방식 32
〈표 Ⅲ-4〉 전문업무사용자배상책임보험상품의 담보위험과 보상액(기본형) 37
〈표 Ⅳ-1〉 일본 주요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평가지표 46
〈표 Ⅳ-2〉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보험회사와 승합대리점의 평가 47
〈표 Ⅳ-3〉 대리점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업계 논의 48
〈그림 Ⅰ-1〉 국내 전속 및 비전속 모집시장 현황 7
〈그림 Ⅰ-2〉 중대형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9
〈그림 Ⅱ-1〉 일본 보험산업 모집종사자 수 추이 13
〈그림 Ⅱ-2〉 일본 보험산업 모집종사자 비중 추이: 전속 vs. 비전속 14
〈그림 Ⅱ-3〉 생명보험상품 가입 경로 15
〈그림 Ⅱ-4〉 손해보험상품 가입 경로 16
〈그림 Ⅲ-1〉 일본의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모집 방식 정비 22
〈그림 Ⅲ-2〉 고객의향 파악 과정 26
〈그림 Ⅲ-3〉 유형별 의향 파악의무 이행 방식 29
〈그림 Ⅳ-1〉 판매수수료 변경 후 외화보험상품 판매량 변화 42
〈그림 Ⅳ-2〉 일본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평가체계 논의 진행과정 43
〈그림 Ⅳ-3〉 일본의 보험대리점 판매수수료 평가체계 개편 전ㆍ후 비교 45
〈부록 표 Ⅰ-1〉 워킹그룹보고서의 보험업법 개정 반영 사항 58
〈부록 표 Ⅲ-1〉 품질등급에 의거한 지급비율 62
〈부록 표 Ⅲ-2〉 대리점 자격 평가 63
〈부록 표 Ⅲ-3〉 안정적 가동능력 평가 64
〈부록 표 Ⅲ-4〉 품질등급 평가 65
〈부록 표 Ⅳ-1〉 제일생명의 대리점 품질계수 평가 항목 및 점수 68
〈부록 표 Ⅴ-1〉 메디케어의 대리점 품질평가 항목 71
〈부록 그림 Ⅲ-1〉 일본생명의 대리점수수료 산정 방식 61
〈부록 그림 Ⅲ-2〉 품질등급에 의거한 지급비율 62
〈부록 그림 Ⅳ-1〉 제일생명의 '이상적 대리점' 구현을 위한 대리점 평가 방식 66
〈부록 그림 Ⅳ-2〉 제일생명의 대리점수수료 산정 방식 67
〈부록 그림 Ⅴ-1〉 메디케어의 판매수수료 산출 방식 70
〈부록 그림 Ⅴ-2〉 메디케어의 '대리점 품질대응 순위' 산출 방법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