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10
제2장 국가재정 측면에서의 환경 변화와 공공감사의 기능 11
제1절 정부 예산에 대한 개관 11
1. 예산의 의의 11
2. 재정의 구조와 예산의 분류 15
3. 예산의 종류 20
제2절 국가재정과 감사의 역할 27
1. 예산 과정과 감사의 역할 27
2. 재정관리와 감사의 역할 40
3. 중장기 재정건정성과 감사의 역할 46
제3절 감사 유형 및 사례 분석 51
1. 감사의 유형 51
2. 주요 감사사례 51
제3장 부패방지 측면에서의 환경 변화와 공공감사의 기능 61
제1절 공직 부패의 특성 및 정부의 대응체계 61
1. 공직 부패의 개념 61
2. 부패발생의 원인 64
3. 공직부패의 유형 66
4. 부패방지 법과 제도 69
제2절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의 역할 85
1. 공공감사의 부패방지 기능 85
2. 직무감찰 기능을 통한 부패방지 89
3. 공공감사의 가치 실현을 통한 부패방지 95
제3절 부패 관련 감사의 유형 및 사례 분석 98
1. 직무감찰의 추이와 특징 98
2. 주요 감사 사례 104
제4장 공공정책 측면에서의 환경 변화와 공공감사의 기능 111
제1절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기능 111
1. 정책의 정의 및 정책연구의 중요성,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규범적 속성, 정책성공과 정책실패 111
2. 정책과정 단계별 이해와 이슈 124
3. 공공정책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 129
제2절 공공정책에서 감사의 역할 132
1. 정책형성, 집행, 평가, 환류 등 정책과정에서의 감사의 역할 132
2. 그밖에 공공정책 측면에서의 감사의 역할 135
제3절 성과감사 개념 및 사례 138
1. 성과감사의 의의 및 유사개념과의 비교 138
2. 성과감사의 주요 구성요소 146
3. 성과감사의 유형 및 실제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 151
제5장 행정 책무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 기능의 발전과제 모색 156
제1절 국가재정 측면 156
1. 예산 편성 및 재정계획 관련 감사 역할 강화 156
제2절 부패방지 측면 158
1. 공직부패 자료의 체계적·통합적 수집과 관리 158
2. 부패발생 원인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감사 159
3. 사전 부패방지 감사 기능의 강화 160
제3절 공공정책 측면 162
1. 공공정책 및 정책과정에 적합한 감사모델의 개발: 딜레마의 인식과 해결 모색 162
2. 현대적 성과감사로의 진화 모색: 고위험영역(High-Risk Area: HRA) 관리, 정책평가 기능의 도입 163
3. 관료의 재량행위(discretion)에 대한 감사의 접근 모델 개발과 적극행정 면책기준의 경계선 현실화 모색 165
4. 적극행정 면책기준의 경계선 재정의 및 현실화 모색 167
참고문헌 168
〈표 2-1〉 예산 분류의 초점 19
〈표 2-2〉 조세지출의 유형 23
〈표 2-3〉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25
〈표 2-4〉 OECD 예산거버넌스에서의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예산형성 단계 48
〈표 2-5〉 분야별 감사 초점 52
〈표 2-6〉 분야별 감사 중점(1) 55
〈표 2-1〉 분야별 감사 중점(2) 57
〈표 2-8〉 분야별 감사 중점(3) 59
〈표 3-1〉 비리, 비위, 부패의 개념 64
〈표 3-2〉 형태에 따른 부패의 유형 67
〈표 3-3〉 검찰 수사대상 범죄 81
〈표 3-4〉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의 비교 88
〈표 3-5〉 공공감사, 공직가치와 행정이념 96
〈표 3-6〉 감사원 감사처분의 종류 100
〈표 3-7〉 연도별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 103
〈표 3-8〉 주요 공공기관별 시장 점유율 108
〈표 4-1〉 Living System 116
〈표 4-2〉 감사와 평가의 차이점 145
[그림 2-1] 정부의 재정 구조 17
[그림 2-2] 공공부문의 포괄범위 18
[그림 2-3] 국가결산검사 절차 36
[그림 2-4] 국가결산검사 법적 체계 37
[그림 3-1] 직무감찰의 범위의 변화 94
[그림 3-2] 공공감사 기능을 통한 가치 창출과 부패 예방의 관계 97
[그림 3-3] 감사원 회계검사 및 비회계업무 지적사항 비율 추이 99
[그림 3_4] 연도별 직무감찰 결과 처분유형 건수별 비율 102
[그림 3-5] 연도별 직무감찰 결과 처분유형 인원별 비율 102
[그림 3-6]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 개념도 106
[그림 5-1] 현대적 성과감사의 개념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