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8
제1절 생애주기 가설과 자산기반 복지의 가능성 29
1. 생애주기 가설과 자산기반 복지 29
2.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주택연금 32
제2절 자산활용제도로서 주택연금의 이슈 37
1. 정책 효과와 이슈 37
2. 미시적 요인과 이슈 41
3. 제도적 위상과 이슈 46
제3장 주택연금 제도 및 현황 분석 48
제1절 주택연금 제도 분석 49
1. 대상 49
2. 급여 51
3. 전달체계 53
4. 재정 55
5. 법적 근거 56
제2절 주택연금 제도 변화 57
제3절 주택연금 이용 현황 61
제4장 생애주기별 소득 및 자산 구성과 주택연금 잠재 수요 분석 68
제1절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 구성 69
제2절 생애주기별 자산 및 부채 구성 74
제3절 주택 현황 및 소득보장 수요 78
제4절 노후 준비 현황 및 수요 82
1. 노후 준비 82
2. 자녀 부양과 상속에 대한 인식 86
제5장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분석 90
제1절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91
제2절 노인 빈곤 완화 효과 분석 결과 98
1. 주택연금 월지급금 시뮬레이션 98
2. 노인 빈곤 완화 효과 추정 100
3. 노인 불평등 완화 효과 106
제3절 중년 노후 빈곤 위험 완화 효과 분석 결과 108
1. 주택연금의 중년 노후 빈곤 위험 완화 효과 분석 단계 108
2. 주택연금의 중년 노후 빈곤 위험 완화 효과 113
3. 주택연금의 중년 노후 불평등 위험 완화 효과 115
제6장 결론과 정책 방안 117
제1절 결과 요약과 결론 118
제2절 정책 방안 125
1. 공적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125
2.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주택연금 기반 구축 127
3. 가입률 제고를 통한 주택연금 실효성 확보 128
4.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기반 복지체계 확립 129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설정 130
6.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46
판권기 2
〈표 3-1〉 주택연금 제도 변화 59
〈표 4-1〉 빈곤 여부별 거주주택 보유 가구 현황 81
〈표 4-2〉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은퇴 가구주 가구의 생활비 재원 분포 86
〈표 5-1〉 2005~2018년 한국복지패널 연령집단별 응답자 규모 97
〈표 5-2〉 2018년 거주주택 가격(공시지가 기준) 기초통계량 98
〈표 5-3〉 주택연금 가입률 시나리오별 월지급금 시뮬레이션 결과 100
〈표 5-4〉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 102
〈표 5-5〉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105
〈표 5-6〉 기초통계량 109
〈표 5-7〉 2018년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2008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110
〈표 5-8〉 코호트별 평균 (기대)소득 112
〈표 5-9〉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미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 113
〈표 5-10〉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미래 빈곤율 완화 효과 114
[그림 1-1] OECD 가입국 노인의 소득 구성 22
[그림 1-2] OECD 가입국의 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 23
[그림 2-1]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의 개념 30
[그림 2-2]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현황 34
[그림 3-1] 주택연금 전달체계 55
[그림 3-2] 2008~2020년 월별 주택연금 공급현황 62
[그림 3-3] 2007~2020년 연령구간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현황 63
[그림 3-4] 2007~2020년 가입자 세대구성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현황 64
[그림 3-5] 2007~2020년 지급방식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현황 65
[그림 3-6] 일반 노년층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득 구성 66
[그림 3-7] 일반 노년층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생활비 및 의료비 비중 67
[그림 4-1]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시장소득 및 소비지출 70
[그림 4-2]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소득 수준 71
[그림 4-3]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소득 구성 72
[그림 4-4]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지출 수준 73
[그림 4-5]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지출 구성 74
[그림 4-6]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자산 수준 75
[그림 4-7]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자산 구성 76
[그림 4-8]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부채 수준 77
[그림 4-9]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부채 구성 78
[그림 4-10] 1986~2020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79
[그림 4-11] 1986~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79
[그림 4-12]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거주주택 보유 가구 현황 80
[그림 4-13]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빈곤 여부 및 거주주택 보유 여부별 가구 분포 82
[그림 4-14]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은퇴 가구주 가구 분포 83
[그림 4-15]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미은퇴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노후 준비 정도 인식 84
[그림 4-16]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은퇴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적정 생활비 충당 정도 인식 85
[그림 4-17] 1998~2020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87
[그림 4-18] 2011~2017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 88
[그림 4-19] 2011~2017년 희망하는 노후 재산 처리 방식 89
[그림 5-1] 2018년 거주주택 가격 밀도 분포 99
[그림 5-2]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 101
[그림 5-3]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104
[그림 5-4]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노인 지니계수 완화 효과 107
[그림 5-5]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인구 지니계수 완화 효과 107
[그림 5-6] 중년 노후 빈곤 완화 효과 추정을 위한 연도별 코호트 개념 108
[그림 5-7]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미래 노인 지니계수 완화 효과 116
[그림 5-8]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미래 인구 지니계수 완화 효과 116
〈부표 1〉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 5세 단위 연령집단별 유효표본 146
〈부표 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 1세 단위 연령집단별 유효표본 147
〈부표 3〉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주택연금 상한액 기준 고려) 158
〈부표 4〉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주택연금 상한액 기준 고려) 159
부그림목차
[부그림 1] 가구주 1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소득 수준 149
[부그림 2] 가구주 1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소득 구성 150
[부그림 3] 가구주 1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지출 수준 151
[부그림 4] 가구주 1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지출 구성 152
[부그림 5] 가구주 1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자산 수준 153
[부그림 6] 가구주 1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자산 구성 154
[부그림 7] 가구주 1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부채 수준 155
[부그림 8] 가구주 1세 단위 연령집단별 요소별 부채 구성 156
[부그림 9] 1986~2020년 전국 주택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157
[부그림 10] 1986~2020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157
[부그림 11]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노인 지니계수 완화 효과(주택연금 상한액 기준 고려) 160
[부그림 12] 가입률 시나리오별 주택연금의 인구 지니계수 완화 효과(주택연금 상한액 기준 고려)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