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목차
Ⅰ. 서론 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3. 연구 방법 6
Ⅱ. 연구의 배경 7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7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및 취지 7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8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과제 9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제 9
Ⅲ. 교육비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각종 지침 11
참고문헌 12
별첨 자료 15
〈별첨 1〉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7
Ⅰ. 2022년도 예산평성 기본방향 21
참고 1.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예산편성 절차 22
Ⅱ. 예산편성의 원칙 23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30
1. 인건비 30
2. 경비 36
3. 성과급제도 41
4. 사업비 43
5. 예비비 44
6. 기타 44
Ⅳ. 행정사항 47
붙임 49
1.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작성 서식(예시) 49
2. 예산 과목 및 과목 해소 63
3. 공통회계처리 기준 96
〈별첨 2〉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99
Ⅰ. 예산집행 10대 원칙 103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106
1. 인건비 106
2. 경비 107
3. 업무추진비 116
4. 사업비 118
5. 기타 118
Ⅲ. 신용카드 등 사용요령 120
1. 신용카드 사용대상 120
2. 신용카드 등 적용의 예외 123
참고 124
1. 신용카드 등 발급 및 관리 요령 124
2. 신용카드 등 사용절차 126
3. 신용카드 등 보관·관리 128
4.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130
〈별첨 3〉 2021 사업연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133
Ⅰ. 목적 137
Ⅱ. 출자·출연기관 결산 139
1. 결산개요 140
2. 결산 유의사항 145
3. 회계감사 146
4. 결산시 착안사항 148
Ⅲ. 출자·출연기관 유형별 회계처리 151
1. 재무결산 152
2. 예산결산 157
Ⅳ. 결산서식 및 작성요령 163
1. 총괄표 165
2. 사업보고서 168
3. 재무제표 174
4.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96
5. 예산결산보고서 221
6.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227
7. 경영분석지표 246
8. 참고자료 249
〈별첨 4〉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50
〈별첨 5〉 2021년 (FY2020)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265
1. 일반현황 267
2. 임원 및 인력현황 269
3. 직원현황 276
4. 경영성과 279
5. 재무현황 280
6. 감사결과 285
7. 기타현황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