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I. 연구목적 6
II.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10
제2장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법제방안 11
I. 초고층건출물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 11
1. 소방관련 법령의 체계 11
2.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제도의 특수성 12
3. 독립법률의 제정 타당성 13
II. 법률안의 구성 14
1. 총칙 14
2. 화재위험평가 14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등 15
4. 자체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15
5. 보칙 16
6. 벌칙 16
제3장 법률안의 해설 17
I. 총칙 17
1. 목적 17
2. 용어의 정의 2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9
4. 국민의 책무 33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II. 화재위험평가 등 37
1. 화재위험평가 37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45
3.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완 52
4. 화재위험평가서의 검토 등 54
5. 화재위험심사서의 작성 등 58
6. 이의신청 61
Ⅲ.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63
1. 안전관리기준 63
2. 초고층건축물의 실내장식물 67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72
4. 안전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 79
5.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82
6.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85
7. 방화관리규정 92
8. 기술상 지침 97
IV. 자체소방대의 설치·운영 등 100
1. 자체소방대 100
2. 특수방화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103
3. 특수방화관리사의 등록 105
4. 특수방화관리사에 대한 지도 등 108
5. 소방안전교육 110
V. 보칙 112
1.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112
2. 화재예방활동의 촉진 114
3. 종합화재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등 117
4. 보고·검사 등 120
5. 수수료 124
6. 청문 128
7. 권한의 위임·위탁 130
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3
VI. 벌칙 135
1. 벌칙 135
2. 벌칙 137
3. 양벌규정 140
4. 과태료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