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효율적 조직설계를 위한 조직진단 및 소방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요약본) 9
제1장 연구 개요 10
제2장 소방청 대내외 환경 분석 11
제1절 외부 환경 분석 11
제2절 내부 환경 분석 13
제3절 SWOT 분석 15
제3장 사례 분석 18
제1절 해외사례 분석 18
제2절 국내사례 분석 21
제4장 소방청 기능 분석 요약 24
제1절 기능분석 개요 및 현황 24
제2절 현행 소방기능의 문제점 진단 25
제3절 소방청 기능조정의 방향 29
제4절 소방청 기능 조정 세부방안 29
제5절 요약 및 종합 31
제5장 소방청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조직개편(안) 34
제1절 중·장기 전략 방향 34
제2절 소방청 비전-목표 체계 39
제3절 소방청 조직개편(안) 42
효율적 조직설계를 위한 조직진단 및 소방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보고서) 52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개요 5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체계 5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7
제2장 소방청 대내외 환경 분석 61
제1절 외부 환경 분석 61
제2절 내부 환경 분석 81
제3절 SWOT 분석 106
제3장 사례 분석 110
제1절 해외사례 분석 110
제2절 국내사례 분석 157
제4장 소방청 기능 분석 189
제1절 기능분석 개요 및 현황 189
제2절 현행 소방기능의 문제점 진단 209
제3절 소방청 기능조정의 기본방향 231
제4절 요약 및 종합 232
제5장 소방청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조직개편(안) 235
제1절 중·장기 전략 방향 235
제2절 비전 및 전략 방향 제시 239
제3절 소방청 비전-목표 체계와 핵심 과제 246
제4절 소방청 조직개편(안) 259
참고 문헌 310
부록 1 : AHP설문지 314
〈표 2-1〉 안전에 대한 인식 63
〈표 2-2〉 지역별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64
〈표 2-3〉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발생 현황 65
〈표 2-4〉 위험물시설 사고현황 66
〈표 2-5〉 위험물제조소 현황 67
〈표 2-6〉 분기별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70
〈표 2-7〉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이 70
〈표 2-8〉 소방재정 및 국민 1인당 소방재정부담율 추이 70
〈표 2-9〉 장래인구 추계 중 노령화 지수 72
〈표 2-10〉 지역별 인구 수 및 인구밀도 72
〈표 2-11〉 지역별 독거노인가구 비율 73
〈표 2-12〉 4차 산업혁명과 단계별 소방산업 기술융합 77
〈표 2-13〉 외부 환경의 주요 요인 및 영향과 시사점 79
〈표 2-14〉 소방 체제의 변천 81
〈표 2-15〉 최근 5년간 업무유형별 공상 현황(2012~2016년) 85
〈표 2-16〉 최근 5년간 업무유형별 순직 현황(2012~2016년) 85
〈표 2-17〉 소방청 정원 현황 87
〈표 2-18〉 소방인력 연도별 현황(2013-2017) 87
〈표 2-19〉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본청 정원 비교(2017년) 88
〈표 2-2O〉 소방차 담당 법령 89
〈표 2-21〉 시·도 지역별 현장부족인력 현황 91
〈표 2-22〉 화확물질 안전관리담당 조직 및 인력 비교 92
〈표 2-23〉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주요 장비 및 관리조직·인력 비교 93
〈표 2-24〉 청단위 중앙부처 2018년 세출예산비교 96
〈표 2-25〉 소방차 예산 현황 97
〈표 2-26〉 2018년 소방청 R&D사업별 예산 현황 98
〈표 2-27〉 소방장비 보유현황 99
〈표 2-28〉 주력소방차 내용연수 및 경과현황 99
〈표 2-29〉시별 주력장비 내용연수 및 경과현황 99
〈표 2-3O〉도별 주력장비 내용연수 및 경과현황 100
〈표 2-31〉지역별 소방장비 현황(2016년) 101
〈표 2-32〉소방산업현황(2016년 12월 기준) 102
〈표 2-33〉업종별 소방산업 추이 102
〈표 2-34〉소방관련 국가전략기술별 연구개발 추이 104
〈표 2-35〉2016년 10대 분야별 국가전략기술 세부과제 및 정부연구비 현황 104
〈표 2-36〉소방청 SWOT 분석 108
〈표 3-1〉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2016-2018) 113
〈표 3-2〉 미국 연방소방청(USFA) 예산(2O16-2O18) 116
〈표 3-3〉 USFA 부서별 직책 및 인원 116
〈표 3-4〉 USFA 부서별 기능 118
〈표 3-5〉 미국 소방서 수(2014-2O15) 122
〈표 3-6〉 미국 소방 관련 장비 및 시설(2011-2O15) 123
〈표 3-7〉 영국 소방서, 소방장비 및 시설 현황(2016-2O17) 127
〈표 3-8〉 소방본부 소방관 및 소방단 인원현황 133
〈표 3-9〉 프랑스 소방대원 수(2O14-2016) 136
〈표 3-1O〉 해외 사례 요약 152
〈표 3-11〉 해양경찰청 정원 162
〈표 3-12〉 해양경찰청 2018 세출 예산(목별 분류) 163
〈표 3-13〉 해양경찰청 본부 주요 기능 166
〈표 3-14〉 해양경찰교육원 주요 기능 171
〈표 3-15〉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172
〈표 3-16〉 표 57 경찰관 및 1인당 담당인구변화 176
〈표 3-17〉 표 58 경찰 계급별 인력구성 176
〈표 3-18〉 경찰청 예산안(공공질서 및 안전) 177
〈표 3-19〉 경찰청 주요 기능 178
〈표 3-2O〉 경찰청 보유장비 182
〈표 3-21〉 헬기 보유현황 183
〈표 3-22〉 정보통신장비(무선, 휴대폰) 현황 183
〈표 3-23〉 일반장비 보유현황 183
〈표 4-1〉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의 조직인력 규모의 비교 190
〈표 4-2〉 소방기본기능별 기구, 예산, 업무량, 인력현황 비교분석 결과 193
〈표 4-3〉 (소방기본기능) 정성적·정량적 현황분석 198
〈표 4-4〉 (소방 지원 기능) 정성적·정량적 현황분석 203
〈표 4-5〉 부처별 장비관리 부서 현황 비교 213
〈표 4-6〉 정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소방청 기능 변화 214
〈표 4-7〉 2O18년 소방장비 교체 보강 예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 215
〈표 4-8〉 중앙소방학교 교육현황(2O17) 218
〈표 4-9〉 119 구급출동 현황 224
〈그림 1-1〉 주요 연구수행 범위 57
〈그림 1-2〉 연구 추진 목표 58
〈그림 1-3〉 대내외 환경분석 로드맵 59
〈그림 1-4〉 PEST분석과 SWOT분석 절차 59
〈그림 1-5〉 기능분석 접근 방법 60
〈그림 1-6〉 직무분석 프로세스 60
〈그림 1-7〉 조직·인사분석 프로세스 60
〈그림 2-1〉 한국 산업구조 변화 68
〈그림 2-2〉 서비스업 지역별 분포 69
〈그림 2-3〉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추이 69
〈그림 2-4〉 2O18년 2분기 대한민국의 경기 국면 위치 70
〈그림 2-5〉 노인복지시설현황 74
〈그림 2-6〉 소방청 조직도 83
〈그림 2-7〉 소방인력 추이 88
〈그림 2-8〉 소방공무원파 경찰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비교(총정원 기준 비율) 94
〈그림 2-9〉 소방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비교(총정원 기준 비율) 94
〈그림 2-1O〉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비교(본청정원 기준 비율) 95
〈그림 2-11 〉 소방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비교(본칭정원 기준 비율) 95
〈그림 2-12〉 공공질서 및 안전 정부지출 97
〈그림 2-13〉 소방관련 국가전략기술별 기술수준 추이 103
〈그림 3-1〉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조직도 112
〈그림 3-2〉 영국 소방 체계 124
〈그림 3-3〉 일본 총무성 소방청의 역할 129
〈그림 3-4〉 그림34 일본 총무성 소방청 조직도 130
〈그림 3-5〉 일본 지방자치단체 소방 조직 132
〈그림 3-6〉 프랑스 시민안전보호위윈회(DGSCGC) 조직도 134
〈그림 3-7〉 이탈리아 국립 소방청(CNVVF) 조직도 138
〈그림 3-8〉 독일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구조 140
〈그림 3-9〉 독일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BBK) 조직도 142
〈그림 3-10〉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조직도 144
〈그림 3-11〉 독일 뮌헨 소방대(fire department) 조직도 147
〈그림 3-12〉 국가별 GDP 대비 공공질서·안전부문 정부 지출 149
〈그림 3-13〉 미국 소방 및 EMS 전문가 개발 모델 155
〈그림 3-14〉 해양경찰청 조직도 164
〈그림 3-15〉 해양경찰교육원 조직도 164
〈그림 3-16〉 해양경찰정비창장 조직도 165
〈그림 3-17〉 지방해양경찰청 조직도 165
〈그림 3-18〉 경찰청 조직 목표(2018 기준) 175
〈그림 3-19〉 경찰청 조직도 176
〈그림 3-2O〉 경찰청 차량 보유현황 184
〈그림 3-21〉 재난안전관리본부 조직도 185
〈그림 4-1〉 재난현장 대응체계도 197
〈그림 4-2〉 소방주요기능의 변천 208
〈그림 5-1〉 SWOT 분석을 통한 소방청 중장기 전략 방향 235
〈그림 5-2〉 중장기 전략방향 245
〈그림 5-3〉 소방청 비전-목표 체계 246
〈그림 5-4〉 소방청 기능조정(안) 259
〈그림 5-5〉 소방청 정책기능 개편 방안 263
〈그림 5-6〉 종합상황실 기능 재편 방안 266
〈그림 5-7〉 화재대응조사파 이관[내용없음] 8
〈그림 5-7〉 기능조정(안) 277
〈그림 5-8〉 재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설 279
〈그림 5-9〉 장비항공국 설치 281
〈그림 5-10〉 전술훈련과 신설 방안 288
〈그림 5-11〉 단기 조직개편 제2안 294
〈그림 5-12〉 전술훈련과 신설 방안 296
〈그림 5-13〉 소방청 중장기 조직개편안 제1안 306
〈그림 5-14〉 중·장기 조직개편안 제2안 308
〈그림 6-1〉 정보통신기능 일원화 294
〈그림 5-15〉 전술훈련과 신설 방안[내용없음] 8
〈그림 5-16〉 단기조직개편 제2안[내용없음] 8
〈그림 5-17〉 소방청 중장기 조직개편안 제1안[내용없음] 8
〈그림 5-18〉 중·장기 조직개편안 제2안[내용없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