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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개요 11
1.1. 연구의목적및배경 11
1.2. 연구의 범위 12
1.3. 연구절차 12
Ⅱ. 현황 및 문제점 14
2.1. 법·제도 현황 14
2.1.1. 긴급 구조의 정의 14
2.1.2. 긴급구조기관의 정의 15
2.1.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 15
2.1.4.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종류 16
2.1.5. 긴급구조지원기관 관련 내용 17
2.1.6. 사후 평가에 대한 법·제도 현황 20
2.1.7. 사전 평가에 대한 법·제도 현황 35
2.1.8. 긴급구조대응계획의 11개 기능 38
2.2. 선행연구 조사 44
2.2.1. 평가지표체계 45
2.2.2. 평가수행 방법 45
2.2.3. 평가요소 및 체크리스트 46
2.2.4. 평가결과 조치 47
2.2.5. 긴급구조활동 평가기준 48
2.3. 문제점 51
2.3.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 불명확 51
2.3.2. 긴급구조대응계획 기능별 임무의 모호성 52
2.3.3. 사후평가 기준 중 사전평가 항목 존재 54
2.3.4. 사후평가 미실시 55
Ⅲ. 선진사례 56
3.1. 미국의종합재난대응계획(EOP) 56
3.2. 긴급지원기능 계획 구성 58
3.3. 재난현장대응중심의 지원절차 59
3.4. 자원 유형분류체계 61
3.5. 자원의 종류 65
3.6. 미국의 평가제도 71
3.6.1. CAR(Capability Assessment for Readiness) 71
3.6.2. NFPA 1600 87
3.6.3. EMAP(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 95
3.7. 미국의 보조금 프로그램 108
3.8. 재난관리 성과보조금 프로그램(EMPG) 114
3.8.1. 지원자격 114
3.8.2. 2010년 NIMS구현 목표 115
3.8.3. 지원 및 제출 117
3.8.4. EMPG 작업계획 템플릿 117
3.8.5. 기타 제한사항 119
Ⅳ. 의견수렴 및 시사점 120
4.1. 자문회의 의견 120
4.2. 긴급구호책임기관 인터뷰 122
4.3. 정책협의회 의견 125
4.3.1. 정책협의회 개요 125
4.3.2. 의견 126
4.3.3.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 126
4.3.4. 추진방향 127
4.4. 시범평가 의견 128
4.4.1. 조사서와 평가서 관련 의견 128
4.4.2. 지원 미흡원인 및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 130
4.4.3.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 131
Ⅴ. 평가방안 132
5.1. 평가의 적용범위 132
5.2. 기능별 임무 특성에 따른 분류 133
5.3. 대응업무 수행능력 평가 135
5.3.1. 긴급구조활동 관련 지원업무 도출 과정 135
5.3.2. 긴급구조활동의 특성 136
5.3.3. 긴급구조활동 업무분석 137
5.3.4. 지원관련기관 139
5.3.5. 대응업무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항목 141
5.4. 사고지휘·관리 지원능력 평가 142
5.4.1. 사후평가 기준에 포함된 사전평가 내용 도출 142
5.4.2. 사고지휘‧관리 지원능력 평가대상 및 항목 143
5.5. 평가 적용단계 145
5.6. 평가방법 145
5.7. 평가절차 146
5.8. 기대효과 147
Ⅵ. 활용 방안 및 제언 148
6.1. 평가결과 활용방안 148
6.2. 평가협조 유도방안 148
6.3. 제언 149
6.4. 향후과제 149
참고문헌 150
첨부[내용없음] 7
표 2.1. 긴급구조지원기관의종류 16
표 2.2. 긴급구조지원기관의기능 17
표 2.2. 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 21
표 2.4. 평가기준 30
표 2.5.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36
표 2.6. 긴급구조대응계획의 11개 기능 38
표 2.7. 평가 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46
표 2.8. 긴급구조대응활동 등 평가지표 보드 작성 46
표 2.9.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 51
표 2.10. 긴급구조대응계획 상의 혼재된 주요임무 53
표 3.1. 자원유형분류 규정의 구성 62
표 3.2. 헬리콥터에 대한 세부항목 63
표 3.3. 자원 분류 65
표 3.4. SCAR-재난관리기능별 평가기준 77
표 3.5. LCAR-재난관리기능별 평가기준 81
표 3.6. NFPA1600 구성항목 요약표 89
표 3.7. EMAP의 16개 요소 99
표 3.8. EMAP의 16개 요소 중 '공지 및 소통' 103
표 3.9. 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SHSP) 109
표 3.10. 재난대책본부(EOC)보조금 프로그램 110
표 3.11. 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UASI) Program 110
표 3.12. AEL의 분류체계 113
표 3.13. FY 2010 NIMS Implementation Objectives 115
표 4.1. 일선소방서장들의 의견 120
표 4.2. 대한적십자사의 의견 122
표 4.3. 1, 2차 정책 협의회 개최 개요 125
표 5.1. 긴급구조활동 관련 지원업무 도출과정 135
표 5.2. 긴급구조활동 업무분석 138
표 5.3. 지원관련기관 139
표 5.4. 사후평가 기준에 포함된 사전평가 항목 예시 142
표 5.5. 사고지휘·관리 지원능력 평가 144
그림 1.1. 연구절차 13
그림 2.1. 긴급구조의 정의 14
그림 2.2. 긴급구조기관의 종류 15
그림 2.3.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의 절차 28
그림 2.4. 평가기준 예시 30
그림 2.5. 평가표 서식 33
그림 2.6. 종합평가보고서 34
그림 2.7. 평가지표체계 45
그림 3.1. 미국의 지역별 하나의 종합재난대응계획 56
그림 3.2. 연방, 주, 지방 정부의 재난대응계획의 관계 57
그림 3.3. ESF별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지정표 58
그림 3.4. 긴급지원계획 #9 수색구조 59
그림 3.5. 미국의 연방, 주, 지방간의 지원구조 체계 60
그림 3.6. 미국의 연방, 주, 지방간의 지원요청 절차도 61
그림 3.7. 트랙터 도저에 대한 세부항목 64
그림 3.8. 재난관리 프로그램 표준의 개념도 88
그림 3.9. EMAP 인증의 6단계 98
그림 4.1. 주요의견에 따른 추진방향 127
그림 5.1. 평가의 적용범위 132
그림 5.2. 기능별 임무에 따른 분류 134
그림 5.3.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업무 흐름 137
그림 5.4. 자원보유기관과 관련업무 수행기관의 관계도 140
그림 5.5. 대응업무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항목 141
그림 5.6. 사고지휘·관리 지원능력 평가 143
그림 5.7. 평가 적용단계 145
그림 5.8. 평가절차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