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5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1.1.1.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중기 소방정책 추진 과제 발굴 대두 16
1.1.2. 재난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 관련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16
1.1.3.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레질리언스 역량 확보 필요성 대두 19
1.2. 연구목적 및 범위 20
1.2.1. 연구목적 20
1.2.2. 연구범위 21
1.2.3. 연구방법 22
제2장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 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23
2.1. 국민적 관점에서의 수요 분석을 통한 소방활동 수요 예측 23
2.1.1. 소방안전과 119 구조·구급 활동 정의 23
2.1.2. 소방수요 변화 분석 24
2.1.3. 미래환경 주요 이슈별 수요변화 예측 36
2.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방향 50
2.2.1. 선진국 소방기술 연구개발 동향 50
2.2.2. 선진국 소방기술 연구개발 동향 54
2.2.3. 소방기술 연구개발 방향 68
2.3. 현 조직·구조 및 소방관련 제도, 현장대응체계 SWOT분석 82
2.3.1. 현 조직·구조 검토 82
2.3.2. 소방 관련 제도 분석 98
2.3.3. SWOT분석 103
2.4. 외부환경,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중기 소방정책 방향 설정 106
2.4.1. 외부 환경 분석 106
2.4.2. 내부 역량 분석 107
2.4.3. 조직역량 강화 및 중기 소방정책 방향 도출 110
제3장 기본 소방정책의 보완·강화 및 신규소방사무 발굴 113
3.1. 재난환경의 변화에 대비, 현재의 재난 에방·대응 정책방향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발굴 113
3.1.1. 해외 특수사고 소방대응 사례 조사 분석 113
3.1.2. 정책방향 개선 필요사항 124
3.2. 국외 소방업무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127
3.1.1. 국외 소방업무 사례분석 127
3.1.2. 벤치마킹 134
3.3. 법령 사각지대 및 신규사무 발굴 등 중기 소방정책 과제 도출 136
3.3.1. 소방 정책 주요 변화 방향 136
3.3.2. 핵심 전략별 주요 정책 과제 검토 139
3.3.3. 세부 소방정책 과제 도출 140
3.4. 중기 소방정책 타당성 및 파급효과 147
3.4.1. 중기 소방정책의 타당성 147
3.4.2. 파급 효과 149
제4장 안정적 재원확보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151
4.1. 핵심전략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 산출 151
4.1.1. 소방재정 현황 151
4.1.2. 전략과제 이행 소방재정 산출(추정)(협의 후 작성) 163
4.2. 재원마련 방안 173
4.2.1. 소방재정의 당면이슈 173
4.2.2. 해결대안 176
4.3.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 등 제도적 기반 182
4.3.1. 정책사업 프로세스 개선 제안 182
4.3.2.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 183
붙임 1. 중기 소방정책과제 도출 185
1.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188
1-1.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안전시스템 구축 188
1-1-1. 민·관 합동 구조 협업체계 강화 188
1-1-2. 긴급구조지원기관 효율적 협력을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189
1-1-3. 기관간 안전·취약 예측정보 모니터링 공유 플랫폼 구축 190
1-2. 미래를 대비하는 소방산업 진흥·전문인재 육성 191
1-2-1. 민·관·학 협력 소방산업 전문 인재 육성 191
1-2-2. 소방산업 진흥 및 육성기능 강화 192
1-2-3. 해외진출 소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193
1-2-4. 소방시설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194
1-3. 건축물의 자율 안전관리 역할 강화 195
1-3-1.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 195
1-3-2. 화재안전 자율책임원칙의 실현 196
1-3-3.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자율소방안전관리 강화 197
1-3-4. 소방기술인력 자격자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199
1-4. 의용소방대가 앞장서는 지역 안전문화 200
1-4-1. 의용소방대 활용, 지역기반 재난대응역량 강화 200
1-4-2. 의용소방대 수행역량 고도화·다양화 201
1-5.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체험하는 안전교육의 혁신 201
1-5-1.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체계 구축 201
1-5-2.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추진 202
1-5-3. 체험교육훈련 콘텐츠 효과기반 고도화 사업 204
2. 현장 중심의 총력대응체계 구축 205
2-1.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조직 205
2-1-1. 소방훈련체계 재정립 및 강화 205
2-1-2. 지역 및 화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진압작전 효율화 206
2-1-3. 현장대응작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7
2-1-4. 현장대응 대원안전사고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208
2-1-5. 국가 단위의 구급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209
2-2. 현장통합지휘에 적합한 조직으로 도약(조직개편) 210
2-2-1.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 및 지휘체계 공고화 210
2-2-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제고 211
2-2-3. 상황관리 및 보고시스템 개선 212
2-3. 현장중심의 소방인력 보강 214
2-3-1. 교대근무방식 개선 및 효율적 인력 운용 214
2-3-2. 외근업무 분야별 업무 분담 균등화 215
2-3-3. 특수재난 긴급대응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강화 216
2-4. 중앙119구조본부 역량 강화 217
2-4-1. 국제구조 역량 배양 및 국제협력체계 개선 217
2-4-2. 국제 특수구조분야 활동영역 확대 218
2-5. 대형 복합 재난 대응역량 강화 219
2-5-1. 특수화재 대응 역량 강화 219
2-5-2. 대테러·화생방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 220
2-5-3. 다수 사상자 대비 대응체계 확립 221
2-5-4. 대형 복합재난 자체대응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22
3. 과학적 기반의 소방역량 강화 224
3-1. 정보기술을 접목시킨 신속한 출동체제 구축 224
3-1-1. ITS등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 기술 연계스마트 출동시스템 도입 224
3-1-2. 소방헬기 및 국가기관 헬기 통합관리 226
3-1-3. 모바일 현장 지원시스템 구축 227
3-1-4. 출동환경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만족도 개선 228
3-2. 소방의 연구기능 강화 기반 마련 229
3-2-1. 소방조직 Think-Tank 소방과학연구소 설립 229
3-2-2.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230
3-2-3. 소방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231
3-2-4. 4차 산업 기반 Smart Firefighting 연구개발 국제협력체계 강화 232
3-3.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제 개선 233
3-3-1. 위험물 안전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233
3-3-2. 위험물 사고조사 역량·기능 확보 234
3-3-3.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활동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35
3-3-4. 위험물 관련 중대사고 대비 모니터링 역량 강화 사업 236
3-4. 소방장비의 안정성 강화 및 관리개선 236
3-4-1.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체계화 236
3-4-2. 소방장비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개선 237
3-4-3. 소방용품 기술 기준 선진화 238
3-5. 과학적인 화재조사 기능 강화 239
3-5-1. 과학적 화재조사 기능 강화 239
3-5-2. 화재조사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화재조사 분야 확대 240
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19서비스 확대 242
4-1. 119구급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242
4-1-1. 촘촘한 구급망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사각지대 해소 242
4-1-2.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243
4-1-3. 고품질 의료지도 서비스 구축 244
4-2.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245
4-2-1. 119 생활안전활동을 통한 사고예방체계 구축 245
4-2-2.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사고대비체계 구축 246
4-2-3. 생활안전 구조역량 고도화 247
4-3. 화재사고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248
4-3-1. 화재피해 긴급복구 통합지원 시스템 및 소요재원 마련 248
4-3-2. 화재피해 원인규명 역량 강화 및 피해추정 합리화 249
4-3-3.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구제제도 마련 249
4-4.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관리체제 마련 251
4-4-1. 안전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추진 251
4-4-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252
4-4-3.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안전 인증제 도입 253
4-5.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 253
4-5-1. 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구현 253
4-5-2. 스마트 응급의료 고도화 254
5. 재난대비·대응 조직역량 구축·강화 256
5-1. 국가 소방정책 고도화 256
5-1-1. 증거기반 소방행정 시스템 기반 구축 256
5-1-2. 지역소방안전정책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257
5-1-3. 국민제안 소방정책 사회실험 사업 추진 257
5-2. 빈틈없는 예방정책 실현 258
5-2-1. 규제영향평가 및 효과측정센터 설립운영 258
5-2-2. 화재위험 기반의 소방시설 적용 258
5-2-3. 소방검사 운영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260
5-2-4.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소방공사 지도·감독 강화 261
5-2-5. 인공지능(AI) 기반, 화재예방 및 피난지원시스템 개발 262
5-3. 인명구조 역량 극대화 262
5-3-1. 중앙소방학교를 국가소방안전교육원으로 확대 개편 262
5-3-2. 지역재난여건을 고려한 소방학교별 특성화 교육훈련 실현 264
5-3-3. 구급교육의 3E(Education, Evaluation, Evolvement) 체계 구축 265
5-4.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 266
5-4-1. 지역별 도시특성을 고려한 골든타임 기준 재정립 266
5-4-2. 스마트 긴급구조통제 시스템 구축 267
5-5. 전국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268
5-5-1. 소방안전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268
5-5-2. 수요기반 소방안전서비스 구현 및 유연한 체계 정비 269
5-5-3. 사고유형별 대응목표 설정 및 도달수준 평가체계 확립 270
표 1-1. 소방현장 광역대응사례 17
표 1-2. 연구방법 22
표 2-1. 사회환경 변화와 예상 문제점 28
표 2-2. 2000년대 도시홍수 피해현황 31
표 2-3.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33
표 2-4. 활동단계별 정책수립관리(골든타임 예시) 40
표 2-5. 국가재정 및 상황예측 40
표 2-6. Grand Challenges for Disaster Reduction 주요 내용 55
표 2-7. NCIP R&D 우선추진 분야 및 주요 내용 57
표 2-8. 일본 방재백서에 명시된 주요 과학기술 연구계획(재해 유형별) 59
표 2-9. 소방방재과학기술 고도화 전략계획 주요 내용 61
표 2-10. 재난 ICT 연구센터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 63
표 2-11. 일본 소방청의 당면 중점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 내용 64
표 2-12. 소방연구센터 연구개발 추진 내용(2014년 기준) 65
표 2-13. 소방방재과학기술 연구 추진제도 연도별 과제 건수 67
표 2-14. 소방과학연구실 연구수행 실적 68
표 2-15. 해외 소방기관 검토 결과(미국)· 84
표 2-16. 해외 소방기관 검토 결과(프랑스, 독일, 영국) 85
표 2-17. 해외 소방기관 검토 결과(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86
표 2-18. 해외 소방기관 검토 결과(스위스, 스웨덴, 그리스) 87
표 2-19. 해외 소방기관 검토 결과(헝가리, 폴란드, 호주) 88
표 2-20. 중앙소방조직 주요 기능 및 수행부서 90
표 2-21. 재난유형별 소방소관 중점업무 92
표 2-22. 소방조직 연혁 93
표 2-23. 지방소방공무원 계급별 구성 95
표 2-24. 제1차 소방업무종합계획(2013~2017) 핵심전략 및 전략과제 98
표 2-25. 10년간 화재발생 현황 99
표 2-26. 10년간 구조·구급 출동현황 및 실적추이 100
표 2-27. 소방서관 법령의 국가·지방사무 구분 101
표 2-28. 소방사무 변화추이 102
표 2-29. 소방조직 SWOT분석 105
표 2-30. 소방조직역량 분석 109
표 3-1. 복합재난 특성 116
표 3-2. 동일본 대지진 피해 상황 및 예산 119
표 3-3.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계획, 대응의 부재로 인한 피해 확산 120
표 3-4. 911 테러 피해 122
표 3-5. 과거 거대재난으로 인한 보험금 지불액 123
표 2-6. 2020년 유럽 화재안전 전략[Pan European Fire Strategy 2020] 131
표 3-7. 소방정책 주요 변화 방향 136
표 3-8. 핵심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139
표 3-9. 대외적 세부 소방정책 과제 도출 결과 144
표 4-1. 5년간(2011-2015) 소방예산 현황 151
표 4-2. 5년간(2012-2016) 국비 구성현황 152
표 4-3. 2015년 시도별 지방비 소방예산 153
표 4-4. 소방공무원수 지방소방예산 비교 154
표 4-5. 시·도별 소방예산 집행비율 155
표 4-6. 시·도별 소방예산 투입항목별 순위 156
표 4-7. 6년간(2011-2016) 지역자원시설세 연도별 현황 157
표 4-8. 5년간(2012-2016) 지역자원시설세 구성현황 159
표 4-9.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160
표 4-10.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161
표 4-11.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액 162
표 4-12. 1차 소방업무종합계획 소방재정 164
표 4-13. 1차 소방업무종합계획 분야별 소요예산 비율 165
표 4-14. 1차 소방업무종합계획 분야별 소요예산 비율 166
표 4-14. 최근 3년간 정책사업 소요예산 167
표 4-14. 최근 3년간 분야별 세부사업 소요예산 168
표 4-17. 5년간 전략과제 이행 소요예산 169
표 5-18. 5년간 전략과제 이행 소방재정 상세 170
표 4-19. 정책사업 투입가능 세출예산 추정 171
표 4-20. 소방안전교부세 추정분 171
표 4-21. 특수복합재난대응기금 172
표 4-22. 2015-2017 시도별 지방비 소방예산 173
표 4-23. 소방안전교부세와 타교부세 성격차이 175
표 4-24. 일본 동일본대지진 총무성 소방청 보정예산 178
표 4-25.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소방동원 자원 178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15
그림 2-1. 소방 업무에 대한 법적 정의 23
그림 2-2. 구조·구급에 관한 법적 정의 24
그림 2-3. 자연재난의 인간영향 26
그림 2-4. 원전 설계수명 완료시기 27
그림 2-5. (좌) 쇠퇴하는 도시들 (중) 도농간 자살률 (우) 고령화 사회 예측 29
그림 2-6. 노후인프라 증가추이 30
그림 2-7. 정치적 환경의 소방조직에 대한 시사점 38
그림 2-8.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소방변화방향 39
그림 2-9. 국민 1인당 소방재정 분담율에 따른 재정 상황 예측 41
그림 2-10. 경제환경을 고려한 소방변화방향 41
그림 2-11. 재정 투자계획 수립 전환 방향 42
그림 2-12.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 기능 영향 43
그림 2-13. 사회환경을 고려한 소방변화방향 44
그림 2-14. 기술변화를 고려한 소방변화방향 44
그림 2-15. 소방분야 IoT 및 ITS 활용 예시 45
그림 2-16. 소방관련 법 46
그림 2-17. 법제도를 고려한 소방변화방향 47
그림 2-18.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 기능 영향 48
그림 2-19. 재난환경을 고려한 소방변화방향 48
그림 2-20. 소방서비스 PESTEL분석 49
그림 2-21. 주요 선진국 대비 소방예산 및 소방력 수준 검토 50
그림 2-22. 국내 소방기술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51
그림 2-23. 주요국 소방산업 특징 53
그림 2-24. 사회 및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소방기술 연구개발 방향 도출 73
그림 2-25. 중앙소방학교 기능 변화 주요 이슈 74
그림 2-26. 인적자원 관리의 국외 모범 사례 74
그림 2-27. 재난 대응 피해 평가 및 예측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화 75
그림 2-28. 전세계 테러 추이 및 한국의 현 상황 분석 75
그림 2-29. 현 임무 수행 난점 76
그림 2-30. 4차 산업혁명과 소방업무 활용방안 77
그림 2-31. 증거기반 규제 개선 방향 78
그림 2-32. 안전 관련 교육의 개선방향 79
그림 2-33. 소방안전 지도 고도화 예시 80
그림 2-34.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81
그림 2-35. 미국 연방청 조직 82
그림 2-36. NSW 주정부 소방본부 조직 및 시사점 83
그림 2-37. 국외 소방 조직 사례 시사점 89
그림 2-38. 재난관리단계별 소방업무 91
그림 2-39. 소방청 조직 94
그림 2-40. 시도소방본부 구성 94
그림 2-41. 소방인력 현황 100
그림 2-42. 조직 변화 요구 주요 배경 106
그림 2-43. 외부 환경 분석 결과 107
그림 2-44. 조직역량 강화 방향 도출 110
그림 2-45. 조직역량 성숙도 모델 111
그림 3-1. 철도사상사고 유형의 주요 위험요인별 위험도 산출 113
그림 3-2. 일본 후쿠치야마 탈선 사고(좌측 상단), 캐나다 퀘벡 열차 탈선 폭발 사고(좌측 하단) 114
그림 3-3. 사회적/물리적 시스템 취약성 증가 117
그림 3-4. 동일본대지진 발생시 이용자별 대응 능력 문제 사례 118
그림 3-5. 동일본 대지진 당시 상황 118
그림 3-6. 동일본의 국토강인화 추진계획의 기본목표 124
그림 3-7. 소방조직 재구조화 방안 125
그림 3-8. 미국 연방청 조직 전략 및 목표 127
그림 3-9. Fire-Rescue Wing Spread 회의 연혁 128
그림 3-10. 제 7회 Fire-Rescue Wing Spread 핵심 이슈 및 주요 액션플랜 129
그림 3-11. 미국 소방서비스 조직 검토 결과 130
그림 3-12. 2020년 유럽 화재안전 전략 핵심 이슈 131
그림 3-13. EU 화재안전분야 주요 이슈 132
그림 3-14. 영국의 소방조직 변화에 따른 서비스 재조직화 133
그림 3-15. 소방의 이념과 가치 137
그림 3-16. 소방조직의 전략 목표 및 성과 138
그림 3-17. 비교대상국 설정 근거 138
그림 3-18. 소방조직의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142
그림 4-1. 5년간 지역자원시설세 추이 158
그림 4-2. 정책사업 프로세스 개선안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