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I. 개요 57
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총괄 59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59
나.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특성 68
2.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현황 72
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72
나. 성별영향평가책인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77
3.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현황 80
가. 성별영향평가 교육 80
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83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89
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91
가. 중앙행정기관 91
나. 광역자치단체 98
다. 기초자치단체 104
라. 시·도 교육청 112
2. 기관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117
가. 중앙행정기관 117
나. 광역자치단체 127
다. 기초자치단체 138
라. 시·도 교육청 147
3. 주요 정책개선 사례 152
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52
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정책결정과정 내 다양한 시민 주체 참여 170
다.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76
라. 일·생활 균형 확산 184
마. 젠더 폭력 예방 및 성평등 문화 확산 190
바. 성별 및 다양한 시민 특성 고려한 사업 개선 212
사. 공간 및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232
아. 정책 추진과정 및 평가·관리 기준 개선 245
자. 정부홍보물에 대한 성평등 개선 258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73
1.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275
2. 정책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78
가. 환경보건종합계획 278
나.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280
다. 국제결혼지원사업 283
라.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84
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84
바. 생활체감형 정책 285
사. 전문 체육분야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86
아.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86
자. 노사관계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87
차. 코로나(COVID-19)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87
카. 자살예방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88
타. 인공지능(AI)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88
3.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7년~2019년 평가과제) 289
가. 개요 289
나. 2017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89
다. 2018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91
라. 2019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96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03
가.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 303
나.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305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319
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과 321
가.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활성화 321
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원 역량 강화 323
다. 지방자치단체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확대 324
라. 전문 컨설팅 강화를 통한 정책개선안 질적 향상 326
2. 개선과제 328
가. 기관별 개선과제 이행 관리 강화 328
나.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촉진 필요 329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관리 체계화 330
부록 331
부록 1. 주요 용어 설명 333
부록 2. 「성별영향평가법」(2020. 3. 27., 일부개정) 및 시행령(2020. 8. 14., 일부개정) 335
부록 3. 2020년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 347
부록 4. 2020년 부처별 성평등목표 361
부록 5.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65
부록 6. 2020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 405
부록 7. 2020년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현황 416
부록 8. 2020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교육현황 417
부록 9. 2020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제도발전 포럼 실적 423
부록 10. 2020년 정책개선 사례 찾아보기 424
판권기 440
〈표 1〉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수 변화 13
〈표 2〉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산출률 변화 14
〈표 3〉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15
〈표 4〉 2020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16
〈표 5〉 2020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17
〈표 6〉 20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결과 20
〈표 7〉 2020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사업 21
〈표 8〉 2020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3
〈표 9〉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현황 24
〈표 10〉 2020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25
〈표 11〉 2020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중앙행정기관) 27
〈표 12〉 2020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29
〈표 13〉 2020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광역자치단체) 30
〈표 14〉 2020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32
〈표 15〉 2020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기초자치단체) 33
〈표 16〉 2020년 시·도 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35
〈표 17〉 2020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시·도 교육청) 36
〈표 18〉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46
〈표 19〉 2017년~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54
〈표 20〉 지방자치단체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0년) 54
〈표 I-1〉 20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결과 60
〈표 I-2〉 2020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사업 63
〈표 I-3〉 2020년 정책 분야별, 기관 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64
〈표 I-4〉 2020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68
〈표 I-5〉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수 69
〈표 I-6〉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산출률 70
〈표 I-7〉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개선이행률 71
〈표 I-8〉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현황(2020년) 73
〈표 I-9〉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74
〈표 I-10〉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75
〈표 I-11〉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76
〈표 I-12〉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책임부서 77
〈표 I-13〉 2020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82
〈표 I-14〉 2020년 직군별·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여성가족부 주관) 83
〈표 I-15〉 2020년 성별영향평가기관(센터) 현황 85
〈표 I-16〉 2020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86
〈표 I-17〉 2020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교육 실적(자체교육) 87
〈표 II-1〉 2020년 중앙행정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92
〈표 II-2〉 2020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94
〈표 II-3〉 2020년 중앙행정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95
〈표 II-4〉 2020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97
〈표 II-5〉 2020년 광역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98
〈표 II-6〉 2020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100
〈표 II-7〉 2020년 광역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1
〈표 II-8〉 2020년 계획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102
〈표 II-9〉 2020년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3
〈표 II-10〉 2020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104
〈표 II-11〉 2020년 기초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5
〈표 II-12〉 2020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106
〈표 II-13〉 2020년 기초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8
〈표 II-14〉 2020년 계획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109
〈표 II-15〉 2020년 기초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0
〈표 II-16〉 2020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111
〈표 II-17〉 2020년 시·도 교육청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3
〈표 II-18〉 2020년 법령 개선 기관(시·도 교육청) 114
〈표 II-19〉 2020년 시·도 교육청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5
〈표 II-20〉 2020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시·도 교육청) 116
〈표 II-21〉 2020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18
〈표 II-22〉 중앙행정기관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 2020) 120
〈표 II-23〉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20
〈표 II-24〉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22
〈표 II-25〉 중앙행정기관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 2020) 123
〈표 II-26〉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124
〈표 II-27〉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26
〈표 II-28〉 2020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27
〈표 II-29〉 광역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 2020) 129
〈표 II-30〉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30
〈표 II-31〉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계획 131
〈표 II-32〉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32
〈표 II-33〉 광역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 2020) 133
〈표 II-34〉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133
〈표 II-35〉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35
〈표 II-36〉 2020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38
〈표 II-37〉 기초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 2020) 139
〈표 II-38〉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40
〈표 II-39〉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계획 142
〈표 II-40〉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44
〈표 II-41〉 기초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 2020) 145
〈표 II-42〉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145
〈표 II-43〉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계획 146
〈표 II-44〉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47
〈표 II-45〉 2020년 시·도 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48
〈표 II-46〉 시·도 교육청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 2020) 149
〈표 II-47〉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49
〈표 II-48〉 시·도 교육청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 2020) 150
〈표 II-49〉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51
〈표 III-1〉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정책명 276
〈표 III-2〉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277
〈표 III-3〉 환경보건종합계획 개선권고 과제현황 279
〈표 III-4〉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개선권고 과제현황 281
〈표 III-5〉 2017년-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289
〈표 III-6〉 생활체감형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0
〈표 III-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1
〈표 III-8〉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1
〈표 III-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2
〈표 III-10〉 법정중장기계획(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3
〈표 III-1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3
〈표 III-12〉 생활체감형정책(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4
〈표 III-13〉 건강증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4
〈표 III-14〉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관련 제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5
〈표 III-15〉 게임문화산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5
〈표 III-16〉 지역관광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6
〈표 III-17〉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7
〈표 III-18〉 생활체감형정책(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8
〈표 III-19〉 생활체감형정책(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9
〈표 III-20〉 영유아 보육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300
〈표 III-21〉 경찰관서 편의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301
〈표 III-22〉 아동정책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302
〈표 III-23〉 광역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0년) 303
〈표 III-24〉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0년) 304
〈표 III-25〉 시·도 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0년) 304
〈표 III-26〉 광역자치단체 특정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306
〈표 III-27〉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315
〈표 III-28〉 시·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317
〈표 IV-1〉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인적기반 현황 323
〈표 IV-2〉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실적 326
〈표 IV-3〉 사업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결과 327
〈표 IV-4〉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계속사업 중 성별영향평가서 신규 작성 327
〈표 IV-5〉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산출률 및 개선이행률(2019-2020) 328
〈표 IV-6〉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및 구성 현황 329
〈부록 표 5-1〉 2020년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65
〈부록 표 5-2〉 2020년 기관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75
〈부록 표 5-3〉 2020년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84
〈부록 표 5-4〉 2020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94
[그림 1] 20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현황 19
[그림 2]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0) 22
[그림 3]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19, 2020) 23
[그림 I-1]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신규사업 과제 비율(2019, 2020) 63
[그림 I-2]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0) 65
[그림 I-3]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분야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19, 2020) 66
[그림 I-4]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분야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19, 2020) 66
[그림 I-5]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19, 2020) 67
[그림 I-6]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추진체계 84
[그림 III-1]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절차 275
[그림 IV-1]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수(2015~2020) 322
[그림 IV-2]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산출률(2017~2020) 322
[그림 IV-3] 지방자치단체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수(2019, 2020)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