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환경 분석 17

제1절 생활물류서비스 시장 구조 17

제2절 생활물류서비스 시장 규모 18

1. 택배 시장규모 18

2. 퀵ㆍ배달대행 시장규모 22

제3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근로여건 25

1. 택배 근로여건 25

2. 퀵ㆍ배달대행 근로여건 26

제3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32

제1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32

1. 제정 배경 및 과정 32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구성 및 하위법령 제정 방향 33

제2절 하위법령 주요 내용 및 제정안 36

1. 택배서비스사업 36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44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마련 49

4.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60

5. 종사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63

6. 시장질서 유지 68

7.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단체(협회 및 공제조합) 69

8. 보칙 및 벌칙 71

9. 부칙 73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6

참고문헌 79

[부록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안) 83

[부록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안) 118

Abstract 126

판권기 129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2-1〉 전통물류와 생활물류 비교 17

〈표 2-2〉 택배업 및 물류산업 매출액 규모 19

〈표 2-3〉 택배업 기업체수('07~'19) 20

〈표 2-4〉 택배인정사업자 현황('21년) 21

〈표 2-5〉 택배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 수('14~'19) 21

〈표 2-6〉 늘찬배달업 매출액 및 종사자 수('14~'19) 22

〈표 2-7〉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23

〈표 2-8〉 플랫폼 및 배달대행 종사자 수 추정 23

〈표 2-9〉 기존 연구의 배달대행 시장 종사자수 추정치 24

〈표 2-10〉 택배기사 주간 근무일수 25

〈표 2-11〉 택배기사 일일 업무시간 25

〈표 2-12〉 택배기사 업무별 소요시간 26

〈표 2-13〉 택배기사 일일 배송물량 26

〈표 2-14〉 퀵서비스 배송기사의 월평균 총 운송수입(총 매출액) 27

〈표 2-15〉 퀵서비스 배송기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27

〈표 2-16〉 퀵서비스 운전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27

〈표 2-17〉 퀵서비스 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여부 27

〈표 2-18〉 퀵서비스 배송기사 월평균 운행여건 28

〈표 2-19〉 퀵서비스 배송기사 안전교육 이수 현황 28

〈표 2-20〉 배달대행 라이더 월평균 총수입 및 순수익 28

〈표 2-21〉 배송 건당 평균 이동 거리 29

〈표 2-22〉 배달대행 라이더 업무 중 겪는 어려움 30

〈표 2-23〉 배달대행 라이더의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복수응답) 31

〈표 3-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요약 33

〈표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 하위법령 위임사항 요약 34

〈표 3-3〉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시설 및 장비 구비 요건 37

〈표 3-4〉 택배업 등록 자본금 현황 및 참고사례 38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13

〈그림 2-1〉 택배 영업형태(위ㆍ수탁 구조) 18

〈그림 2-2〉 퀵ㆍ배달대행 배송 프로세스 18

〈그림 2-3〉 택배업 매출액 성장 19

〈그림 2-4〉 택배물동량 및 연간 이용 횟수 20

〈그림 2-5〉 배달대행 라이더 월 평균 총수입 29

〈그림 2-6〉 배달대행 라이더 월 평균 순수익 29

〈그림 2-7〉 배달대행 라이더 일일 평균 배송 건수 30

〈그림 2-8〉 배달대행 라이더의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복수응답)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