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가. 연구의 배경 17
나.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가. 연구의 대상도시 19
나. 연구의 방법 20
다. 연구의 구성 2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2장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25
1. 아세안과 주요 경제권 비교 26
가. 인구 및 경제규모 비교 26
나. 한-아세안 무역 현황 28
2. 아세안 국가별 사회경제 현황 30
가. 인구 현황 30
나. 경제 현황 32
3.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37
가. 교통 인프라 37
나. 에너지 현황 46
다. 정보통신 이용 현황 51
4.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별 PPP 제도 현황 및 특징 53
가. 국가별 PPP 제도 분석 53
나. 국가별 PPP 사업 추진 경쟁력 비교 61
5. 시사점 63
제3장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교통특성 66
1.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 대두 67
가. 중소도시의 도시화 현상 가속화 67
나. 아세안 도시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확대 71
다. 스마트시티 지원 요구 증대 76
2.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79
가. 아세안 중소도시 분포 현황 79
나.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를 고려한 사업 추진방식 82
다.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도시의 유형화 84
3.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특성 88
가. 높은 이륜차 의존도 88
나. 다양한 준대중교통(Paratransit) 서비스 92
다. 교통인프라 부족 및 체계적 교통관리 미흡 97
라. 재원부족 101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103
가.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 선정 103
나.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 106
다. 지속가능한 재원확충 방안 107
라.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 108
제4장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의 개발 수요 분석 109
1.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 선정 110
2. 도시유형 Ⅰ: 라오스 비엔티안 112
가. 사회경제적 현황 112
나. 교통현황 115
다. 현안과제 120
라. 개발수요 126
3. 도시유형 Ⅳ: 미얀마 만달레이 131
가. 사회경제적 현황 131
나. 교통현황 134
다. 주요 현안 139
라. 개발수요 148
4. 도시유형 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156
가. 사회경제적 현황 156
나. 교통 현황 159
다. 현안 과제 166
라. 개발 수요 170
5. 아세안 중소도시 사례분석 시사점 174
가. 도시유형별 차별화된 교통사업 추진 필요 174
나. 소프트 교통사업 추진 미흡 176
다. 정보통신 및 혁신기술 접목 필요 178
제5장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 방향 179
1.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 180
가. 사례 분석을 통한 교통 문제점 도출 180
나. 교통 인프라의 부족 181
다.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 182
라. 교통운영체계 효율성 부족 183
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 미흡 184
2. 주요 사업분야 및 우선순위 185
가. 주요 사업분야 선정 185
나.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교통체계 효율화 기반 조성 187
다.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 188
라. 도로 및 교통체계 개편 190
마. e-모빌리티의 도입 191
바. 스마트모빌리티 체계 도입 192
사. 사업의 우선순위 193
3. 사업추진 방식 197
가. 단계적 사업의 추진 197
나. 패키지형 사업의 추진 198
다. 재원조달 방법의 다양화 201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분야 지원방향 203
가.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사업의 지원예산 확대 203
나.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선택적 지원 206
다. ODA와 PPP 연계형 교통사업 개발 20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1
1. 결론 212
2. 정책제언 214
참고문헌 217
Executive Summary 223
[부록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226
[부록 2]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228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229
[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231
[부록 5]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234
판권기 3
표 1-1. 본 연구의 대상도시 20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표 2-1. 주요 경제권의 인구 및 GDP 비교 26
표 2-2. 아세안 국가별 인구규모 추이 31
표 2-3. 대상국가의 GDP 변화 추이 33
표 2-4. 산업별 GDP 비율(2018) 34
표 2-5. 2018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37
표 2-6. 대상국가의 인프라 경쟁력 지수 38
표 2-7. 대상국가의 도로 인프라 현황(2018) 39
표 2-8. 대상국가의 철도 인프라 현황(2018) 41
표 2-9. 철도 여객 및 화물 수송량 41
표 2-10. 차량 등록 대수(4륜차) 42
표 2-11. 차량 등록 대수(2륜차) 43
표 2-12. 국제 공항여객 수요 45
표 2-13. 국제 항만 화물 수요 46
표 2-14. 수송부문 에너지원별 사용량(2017) 48
표 2-15. 국가 및 수송부문 CO₂ 발생량(2017) 48
표 2-16. 전기 접근성 비율 51
표 2-17. 휴대전화 가입 수 및 인터넷 사용 비율 52
표 2-18. 대상국가의 PPP제도 비교 분석 59
표 2-19. 대상국가의 PPP제도 비교 분석 60
표 2-20. 아세안 회원국 부문별 PPP 점수 63
표 3-1. 세계 도시인구 전망 67
표 3-2. 아세안 국가별 전체인구 증가율과 도시인구 증가율 비교 69
표 3-3. 경제성장에 따른 단계별 인프라 확충 72
표 3-4.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조규모 추이 74
표 3-5.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범도시 77
표 3-6. 아세안 국가의 인구규모별 도시 현황 80
표 3-7. 도시 유형별 분류 85
표 3-8. 도시유형별 사업 추진방식 및 지원중점 도시유형 88
표 3-9. 4륜차 대비 2륜차 비중 89
표 3-10. 4륜차와 2륜차의 연평균 증가율 비교 92
표 3-11. 아세안 국가의 준대중교통 유형 94
표 3-12. GCI(글로벌 도시 지수) 및 GCO(글로벌 도시 전망) 99
표 3-13.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 104
표 3-14.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에 따른 이용수요와 운임수입 변화 106
표 4-1. 비엔티안 토지 이용 변화 114
표 4-2. 장래 연도별 통행수요 117
표 4-3. 비엔티안 연도별 차량 등록 현황 118
표 4-4. 비엔티안의 도로포장현황 120
표 4-5. 비엔티안의 연도별 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124
표 4-6. 교통사고유형별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라오스 전체) 124
표 4-7. 비엔티안의 전기차 보급 전망 130
표 4-8. 만달레이시 토지이용현황 133
표 4-9. 만달레이 주(Region) 및 시(District) 인구 현황(2014년) 134
표 4-10. 만달레이시 도로 포장현황 135
표 4-11. 만달레이시 도로 등급별 현황(2019년) 135
표 4-12. 만달레이시 교통수단 분담율(추정치) 136
표 4-13. 만달레이시 버스 운영 현황 137
표 4-14. 만달레이 철도역사별 운영 현황 138
표 4-15. 만달레이시 주요도로 용량분석 결과 140
표 4-16. 만달레이시 통행목적별 주요 교통수단 145
표 4-17. 만달레이 도시 및 대중교통 분야별 역할 147
표 4-18. SCATS 사업 개요 152
표 4-19. 만달레이시 도시교통분야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155
표 4-20. 마카사르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2019년) 157
표 4-21. 마카사르 시의 사회경제 현황(2019년) 158
표 4-22. 마카사르시의 도로유형별 연장(2018 기준) 160
표 4-23. 마카사르시 차종별 등록 대수 161
표 4-24. 마카사르시의 평균속도와 포화도 변화 166
표 4-25. 사례 중소도시의 소프트 교통사업의 시행현황 177
표 5-1. 중소도시 유형별 대중교통 개선 정책의 시행 방법 189
표 5-2. 교통사업의 중요도 및 집행용이도(10점 척도) 194
표 5-3. 교통인프라 구축의 발전단계 예시 197
표 5-4. 패키지 어프로치의 잠재 편익효과 199
표 5-5. 연료세, 자동차세, 거리주행세의 비교 202
표 5-6.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204
표 5-7.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교통정책 시급성 및 실현가능성 206
표 5-8. 일본의 ODA와 PPP의 연계방안 210
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도 22
그림 2-1. 아세안 경제력(GDP성장률) 27
그림 2-2. 2019 아세안의 주요 무역 파트너 27
그림 2-3. 2019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 28
그림 2-4. 2010-2019 한-아세안 무역규모 추이 29
그림 2-5. 2010-2019 한-아세안 무역규모 추이 29
그림 2-6. 대상국가의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비교(2018년) 31
그림 2-7. 아세안 국가별 1인당 GDP 비교(2018) 34
그림 2-8. 국가 산업별 GDP 비율(2018년) 35
그림 2-9. 국가 산업별 고용률(2018년) 36
그림 2-10. 국가별 도로 밀도 및 포장 비율(2018년) 40
그림 2-11. 국가별 2/4륜차 연평균 증가율(2008-2017 기준) 44
그림 2-12. 아세안의 화석연료 수요 및 에너지 믹스 변화(2000~18) 47
그림 2-13. 아세안 발전소 에너지 믹스 및 비율 49
그림 2-14. 아세안 전력소비 성장률 및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율 50
그림 2-15. 휴대전화 가입 수 및 인터넷 사용 비율 52
그림 2-16. 대상국가의 인프라 분야에 민간투자규모 61
그림 2-17. 대상국가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규모 비중 62
그림 3-1. 지역별 중소도시 변화 전망 68
그림 3-2. 아세안 국가별 도시화율 변화 69
그림 3-3. 아세안 국가의 중소도시 GDP 증가 추이 70
그림 3-4. ADB의 교통분야 원조실적 및 장래목표 72
그림 3-5. 우리나라 전체 원조 규모 중 아세안 국가 원조비중 73
그림 3-6.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조규모 비중 74
그림 3-7. ASCN의 시범도시 78
그림 3-8. 아세안 국가의 인구규모별 도시 분포도 81
그림 3-9.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에 따른 교통사업 추진유형 83
그림 3-10. 아세안 국가 도시의 유형화 84
그림 3-11. 도시철도가 운영 혹은 건설 중인 도시 87
그림 3-12. 인구 천 명당 4륜차 및 2륜차 등록대수 89
그림 3-13. Da Nang과 Mandalay의 수단분담률 90
그림 3-14. 다낭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증가율 91
그림 3-15. 필리핀, 비엔티엔, 인도네시아, 만달레이의 대중교통수단 94
그림 3-16. Surabaya와 Cebu의 교통수단 비중 96
그림 3-17.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개념설계 97
그림 3-18. 대상국가의 교통 인프라 경쟁력 점수 97
그림 3-19.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 지수와 1인당 GDP의 관계 98
그림 3-20. 미얀마 Mandalay 도로연장 및 포장률 100
그림 3-21. 미얀마 만달레이와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의 부실한 교통관리 101
그림 3-22.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규모 102
그림 3-23.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순환 구조 107
그림 4-1. 비엔티안의 지리적 특성 112
그림 4-2. 연도별 비엔티안 인구 추세 113
그림 4-3. 라오스 주별 인구당 Gross Regional Products 115
그림 4-4. 차로수별 도로현황(2011년) 116
그림 4-5. 비엔티엔 시내버스 노선도 및 차량 119
그림 4-6. 비엔티안의 준대중교통수단 122
그림 4-7. 비엔티안 시내 불법 주정차 사례 125
그림 4-8. 비엔티안 BRT 시범사업 구간 및 조감도 128
그림 4-9. 만달레이 주(Region) 및 시(District) 행정구역 현황 132
그림 4-10. 만달레이시 주요 버스 유형 137
그림 4-11. 만달레이시 인구 및 차량등록대수 변화 139
그림 4-12. 만달레이시 오토바이 및 승용차 등록대수 변화 139
그림 4-13. 만달레이시 버스 운영부문의 문제점 142
그림 4-14. 만달레이시 버스 인프라부문의 문제점 142
그림 4-15. 만달레이시 오토바이 운영현황 143
그림 4-16. 만달레이시 차종별 차량등록대수 변화 추이(2018년, 2019년) 144
그림 4-17. 만달레이시 불법주차 및 보행환경의 문제점 145
그림 4-18. 만달레이시 대중교통접근성 지표 146
그림 4-19. MCDC 도로부문 지출 추이 148
그림 4-20. MCDC의 BRT노선계획 150
그림 4-21. 현재 운영 중인 양곤의 BRT 151
그림 4-22. 아시아 주요도시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53
그림 4-23. 만달레이시 보행자도로 개선안 154
그림 4-24. 마카사르시 위치도 156
그림 4-25. 마카사르시 행정구역별 인구밀도 157
그림 4-26. 마카사르시 도로망 현황 159
그림 4-27. 마카사르시 차종별 등록대수 구성비 161
그림 4-28. 마카사르시 대중교통 수단 162
그림 4-29. 마카사르시 Pete-Pete 노선 163
그림 4-30. 마카사르시 BRT 노선 165
그림 4-31. 마카사르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서비스 분석 167
그림 4-32. BRT 운영 중단 이후 BRT 정류소 현황 169
그림 4-33. Smart Pete-Pete 및 방치된 정류장 모습 172
그림 4-34. 사례 중소도시의 중점추진 교통사업 175
그림 5-1.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 문제점 180
그림 5-2. 주요 사업분야 186
그림 5-3. 대중교통 서비스의 악순환과 정책적 개입 189
그림 5-4. 서울시의 보행정책 관련 변천 과정 190
그림 5-5. 교통사업의 중요도 및 시행용이도 196
그림 5-6. 서울시 빅데이터분야 관련 시스템(예시) 200
그림 5-7. 국내 비교우위 교통사업 208
부록 표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226
부록 표 2.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228
부록 표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229
부록 표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