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통계기반정책평가 추진성과 11
제1장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요 12
1. 의의 및 목적 12
2. 평가대상 기관 및 법령 13
3. 주요 평가체계 및 절차 13
제2장 통계기반정잭평가 추진 현황 17
1. 현행법령 및 평가대상 법령 17
2. 평가요청 현황 18
3. 평가결과 현황 19
제3장 통계개발·개선 이행점검 결과 21
1. 개요 21
2. 점검 결과 22
3. 점검결과의 활용 23
제2편 기관별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활용사례 24
제1장 기관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사례 26
고용노동부 28
1. 고용보험법(1) 28
2. 고용보험법(2) 32
3. 임금채권보장법 36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9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1.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45
국무조정실 48
1. 청년기본법 시행령 48
국토교통부 5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1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55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8
기획재정부 61
1. 협동조합 기본법 61
농림축산식품부 64
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문화재청 67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문화체육관광부 71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보건복지부 74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74
2. 환자안전법 78
산림청 81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84
산업통상자원부 87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7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0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94
여성가족부 98
1. 아이돌봄 지원법 98
중소벤처기업부 10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2
질병관리청 10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6
통계청 110
1. 경제총조사 규칙 110
해양수산부 113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환경부 116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 116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 120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3) 125
제2장 기관별 통계활용사례 130
통계개발개선 부문 132
고용노동부 132
교육부 136
국토교통부 142
농림축산식품부 147
문화재청 151
문화체육관광부 157
보건복지부 166
산림청 173
산업통상자원부 184
질병관리청 210
해양수산부 215
통계지표활용권고 부문 222
고용노동부 222
국토교통부 224
기획재정부 227
산업통상자원부 230
식품의약품안전처 238
환경부 241
판권기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