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Ⅰ. 서론 10
Ⅱ. 정책 사례 분류 체계 구축 16
1. 정책사례 구분의 필요성과 방식 16
2. 분류의 결과 21
3. 사례요약과 분류 내용 26
1) 2006년 사례(1) :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27
2) 2006년 사례(2) : 지방자치단체 도심권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정책사례 29
3) 2006년 사례(3) :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례 31
4) 2006년 사례(4)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공사 사례 33
5) 2006년 사례(6) :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 사례 36
6) 2006년 사례(7) :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례 38
7) 2006년 사례(8) : 하이닉스 빅딜 정책사례 40
8) 2006년 사례(9) :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정책사례 42
9) 2006년 사례(10) : 직장보육서비스 정책사례 44
10) 2006년 사례(11) :공직사회 인사 정책사례 46
11) 2006년 사례(1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사례 48
12) 2006년 사례(13) :의약분업 정책사례 50
13) 2006년 사례(14) :농촌지원 정책사례 52
14) 2006년 사례(15) :선도기술개발사업(G7) 사례 54
15) 2006년 사례(16)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정책사례 56
16) 2007년 사례(2) :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 정책사례 60
17) 2007년 사례(3) :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발표 및 대응 정책사례 62
18) 2007년 사례(4) : 부도 임대주택 정책사례 64
19) 2007년 사례(5) : 시화호 정책사례 66
20) 2007년 사례(6) : 경유상용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유예 정책사례 68
21) 2007년 사례(7) : 판교 신도시 분양 및 개발 추진 정책사례 70
22) 2007년 사례(8) : 구리시-남양주시 간 폐기물시설 광역화 사업사례 72
23) 2007년 사례(9) : 현금영수증 활성화 사례 74
24) 2008년 사례(1) :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사례 연구 76
25) 2008년 사례(2) : 공공부문 팀제 도입 사례연구 78
26) 2008년 사례(3) : 지자체 청사건설 사례 80
27) 2008년 사례(4) : 스크린 쿼타 사례 82
28) 2008년 사례(5) : 인천 송도 신도시 외자유치 사례 84
29) 2008년 사례(6) : 해양오염방제 사례-태안기름 유출사례를 중심으로 86
30) 2008년 사례(7) : 의약품 유통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88
31) 2008년 사례(8) : CCTV 설치 사례 90
32) 2008년 사례(9) : 외국인노동자 관리대책 사례 92
33) 2009년 사례(1) : 순천만 사례 94
34) 2009년 사례(2) : 인천공항민자도로 사례 96
35) 2009년 사례(3) : 쌀직불금 제도 운영 사례 98
36) 2009년 사례(4)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사례 100
37) 2009년 사례(5) : 남해군 녹색성장 사례 102
38) 2010년 사례(1) : 한국의 전자정부구축 사례 104
39) 2010년 사례(2) : 공무원 노사협상 사례 106
40) 2010년 사례(3) : 복지서비스 딜리버리 정책사례 108
41) 2011년 사례(1) : 4대 보험 통합징수 사례 110
42) 2011년 사례(2) : 용인 경전철 사례 112
43) 2012년 사례(1) : 자전거 길 조성 사례 114
44) 2013년 (1) 사례 : 새마을운동 정책 사례 116
45) 2013년 (2) 사례 : 맞춤형 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정책사례 118
46) 2015년 (1) 사례 : 외국인공무원을 위한 국가발전과 행정리더의 역할 120
47) 2017년 (2) 사례 : 한-프랑스 외규장각 의궤반환 협상사례 122
48) 기타 사례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여성과학기술 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 124
4. 사례내용 분석의 시사점 126
1) 총론 126
2) 균형잡힌 정책사례 개발의 필요 126
3) 분명한 목적성을 지닌 정책사례개발의 필요 127
4) 보다 창의적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례 개발의 필요 127
5) 특정 정책사례의 경우 오늘날에 맞게 업데이트 필요 127
6) 정책사례 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 128
5. 향후 사례개발의 바람직한 예시 129
1) 사례제시 방식의 예시 129
2) 강사용 교안의 예시 130
3) 학생용 교재의 예시 132
4) 기타 예시 134
Ⅲ. 정책 사례 유형별 교수학습 매뉴얼 개발 137
1. 토론형-문제해결형 사례의 유형 137
1) 사용 시점에 따른 유형 137
2) 의사결정 단계별 유형 138
3) 수업 진행 방법에 따른 유형 139
4) 소결 140
2. 주요 정책 사례 유형별 교수학습 방안 142
1) 실습-의사결정-발표법 143
2) 종합-평가-발표법 170
3) 실습-의사결정-팀토론법 189
4) 도입-의사결정-질문법 209
5) 실습-의사결정-질문법 221
3. 기타 정책 사례 유형별 교수학습 방안 239
1) 도입-분석-질문법 240
2) 도입-분석-발표법 247
3) 도입-분석-역할법 253
4) 도입-분석-팀토론법 259
5) 도입-의사결정-발표법 265
6) 도입-의사결정-역할법 270
7) 도입-의사결정-팀토론법 276
8) 도입-평가-질문법 281
9) 도입-평가-발표법 287
10) 도입-평가-역할법 292
11) 도입-평가-팀토론법 298
12) 실습-분석-질문법 304
13) 실습-분석-발표법 311
14) 실습-분석-역할법 318
15) 실습-분석-팀토론법 325
16) 실습-의사결정-역할법 331
17) 실습-평가-질문법 337
18) 실습-평가-발표법 344
19) 실습-평가-역할법 350
20) 실습-평가-팀토론법 357
21) 종합-분석-질문법 364
22) 종합-분석-발표법 371
23) 실습-분석-역할법 378
24) 종합-분석-팀토론법 384
25) 종합-의사결정-질문법 390
26) 종합-의사결정-발표법 397
27) 종합-의사결정-역할법 403
28) 종합-의사결정-팀토론법 409
29) 종합-평가-질문법 417
30) 실습-평가-역할법 424
31) 실습-평가-팀토론법 431
Ⅳ. 정책 사례 교육 FT 핸드북 437
1. 정책 사례 선정 방안 437
2. 일반 정책 사례를 교육용 사례로 변경하는 방안 441
3. 사례 유형별 사례 작성 방안 및 교안 지침 447
1) 사용 시점에 따른 유형 449
2) 의사결정 단계별 유형 460
4. 사례 교육 실시할 때의 교육 방안 468
1) 질문법 468
2) 발표법 472
3) 역할법 475
4) 팀토론 477
5. 사례 교육 시 FT 주의사항 480
Ⅴ. 결론 489
[표 1] 최적으로 관련되는 분류의 선정기준 19
[표 2] 최적으로 관련성 있는 사례접근방식의 분류결과 21
[표 3] 최적으로 관련성 있는 의사결정단계의 분류결과 21
[표 4] 최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책이론 분류결과 22
[표 5] 최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책분야 분류결과 24
[표 6] 최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책과정 분류결과 25
[그림 1] 학술적 관점에 따른 구분 17
[그림 2] 교육적 관점에 따른 구분 17
[그림 3] 실무적 관점에 따른 구분 18
[그림 4] 최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책이론 분류결과 22
[그림 5] 최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책분야 분류결과 24
[그림 6] 최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책과정 분류결과 25
[그림 7] 교육생용 사례 요약의 예 129
[그림 8] 강사용 교안의 예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상) 130
[그림 9] 강사용 교안의 예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131
[그림 10] 강사용 교안의 예시 132
[그림 11] 학생용 교재의 예시 133
[그림 12] 학생용 교재의 예시 134
[그림 13] 학습자료 제공형식 다양화의 예시 (1) 134
[그림 14] 학습자료 제공형식 다양화의 예시 (2)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