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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II.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제도 개관 8
1. 법적 근거 8
1) 헌법 8
2) 정부조직법 9
3) 대외무역법 및 동 법 시행령 10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11
5)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12
2. 통상정책의 수립 주체 및 권한 16
1) 행정부 16
2) 국회 22
III. 통상정책관련 갈등사례 26
1. 한-칠레 FTA 협상 26
1) 협상 개관 26
2) 문제점 28
2. 쌀 관세유예 협상 35
1) 협상 개관 35
2) 문제점 37
3. 한-중 마늘협상 40
1) 협상개관 40
2) 문제점 41
IV. 결론: 개선방안 45
1.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45
1) 통상정책의 공보기능 강화 46
2) 통상(정책) 정보 공유 DB 구축 46
2. 효율적인 의견수렴 및 조정제도 47
1) 정부 내 의견수렴 및 조정 47
2) 민간의 의견수렴제도 운영 개선 50
3. 정부와 국회의 협력절차 마련 54
4. 민간의 제도적 참여 확보 56
1) 민간의 통상교섭 청원제도 56
2) 합법적인 정책로비제도 도입 58
5. 결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