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우주 활동 자유의 국제법적 의미 검토 4
가. 우주 활동 자유의 법적 검토 4
1) 우주 활동 자유 관련 규정 내용 4
2) 우주 활동 제한 내용 8
나. 외기권조약 미 가입국의 우주물체 발사 현황 11
2. 우주의 정의 및 영공과의 경계문제에 대한 검토 14
가.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14
나. 주요국의 관련 국내법 검토 16
다. 국내법에 규정할 필요 여부 20
3. 우주물체 발사 시 주변국과의 법적분쟁 발생 22
가. 분쟁 발생 사례 존재 여부 및 전망 22
나. 우주 경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23
4. 복수국 발사 위성의 관할권 문제 24
가. 복수국이 발사한 우주물체 현황 24
나. 우주물체의 관할권과 통제권 27
1) 관할권과 통제권의 내용 27
2) 등록협약에 따른 등록과 관할권·통제권의 관계 28
3) 우주물체의 유엔 등록과 관할권·통제권과의 관계 29
다. 복수국 발사 위성의 관할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 사례와 전망 31
5. 한·일 기업 공동투자 '한별위성' 관련 법적 문제 36
가. 등록 협약 상 등록 및 관할권 행사의 주체 36
나. 민간 기업의 해외 발사 우주 물체에 대한 책임 주체 36
다. '한별위성' 관련 국제법적 문제 37
6. 지구 원격 탐사에 대한 검토 40
가. 유엔총회 채택 관련 결의(41/65)에 대한 법적 검토 40
나. 피 탐사국의 사전 동의 동향과 법적 검토 43
다. 피 탐사국의 이의 제기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 43
7. 결론 45
첨부[내용없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