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분석을 위한 기초 6
1. 국제투자에 대한 국내적 규제의 의의 및 변화 추이 6
2. 국제투자에 대한 국제적 규율(투자협정)의 현황 및 동향 7
(1) 다자투자협정의 경우 7
(2) 양자투자협정의 경우 9
3. 투자협정에서의 외국인투자 待遇 규정의 의의 및 방식 10
II. 투자협정상 외국인투자(자) 대우의 일반기준 규정 사례 분석 :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NT) 규정을 중심으로 12
1. 외국인투자(자) 대우(보호)의 표준에 관한 논의 및 일반기준의 유형 12
2. 다자투자협정상 외국인투자(자) 대우 일반기준 규정 사례 13
(1) 조사 대상 다자투자협정의 의의 13
(2) WTC/GATS상 외국인투자의 대우관련 규정 14
(3)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의 대우에 관한 가이드라인 15
(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6
(5)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 17
(6) OECD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안 18
(7) 에너지헌장조약 19
3. 양자투자협정상 외국인투자(자) 대우의 일반기준 규정 유형 분석 및 사례 20
(1) 1991년 10월 이전 양자투자협정상 외국투자자의 대우에 관한 일반기준 관련 규정의 유형 분석 20
(2) 최근 양자투자협정상 외국투자자의 대우에 관한 일반기준 관련 규정 사례 23
4. 투자협정상 외국인투자(자) 대우에 관한 일반기준 규정의 평가 27
(1) 일반기준의 의미와 관련하여 27
(2)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 29
(3) 그밖의 대우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 32
III. 투자협정상 외국인투자(자) 대우의 일반기준에 대한 예의 및 관련 규정 사례 분석 : MFN 및 내국민대우 기준에 대한 예외를 중심으로 35
1. 투자협정상 외국인투자(자) 대우의 일반기준에 대한 예외 및 관련 규정 사례 35
(1) WTO/GATS의 경우 35
(2) MAI협상안의 경우 36
(3) NAFTA의 경우 37
(4) 미국형 모델양자투자협정의 경우 38
(5) 한국형 모델양자투자협정의 경우 39
(6) 캐나다형 양자투자협정의 경우 : 캐나다-코스타리카간 양자투자협정 40
2. 투자협정상 외국인투자(자) 대우의 일반기준에 대한 예의 규정의 평가 42
(1) 유보작성에 의한 예외 42
(2) 지역경제통합협정에 대한 예의 45
(3) 그밖의 예외 46
IV. 외국인투자(자)의 대우 관련 특수 문제 48
1. 투자협정상 이행요건의 부과 문제 48
(1) 투자협정상 이행요건 규정 사례 48
(2) 투자협정상 이행요건 규정의 평가 52
V. 정책적 시사점 55
1. 투자협정에서 외국인투자(자) 대우에 관한 일반기준과 관련하여 55
(1) 외국인투자(자)의 보호에 있어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기준의 내재적 한계 55
(2)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의 적용 범위와 관련 56
2.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에 관한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57
(1) 다양한 형태의 예외인정 규정 활용 필요 57
(2) GATS MFN 면제리스트와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 58
(3) 지역경제통합협정에 대한 최혜국대우 적용 예외 인정 문제 및 남북 투자관계의 적용 예외 명시 검토 필요 58
3. 투자협정상 이행요건과 관련하여 59
4. 외국인투자의 대우 관련 구체적 권리 부여 방식의 적극적 활용 중요 60
5. 우리나라의 향후 투자협정 정책의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61
(1) 투자관련 규정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필요 61
(2) 탄력적인 양자투자협정의 추진 필요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