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10
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범위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범위 12
Ⅱ. 코로나 사태와 독일의 국가적 대응 14
1. 개괄 : 코로나 사태의 진행과 대응 15
가. 코로나19의 발생 15
나. 제1차 유행과 국가적 대응 : 록다운 15
다. 록다운의 완화와 감염사례 감소 16
라. 제2차 유행과 록다운 17
마. 변이 바이러스와 면역 17
바. 록다운의 완화와 제3차 유행 17
2. 행정적 대응조치 18
가. 대응조치의 내용 18
나. 작용형식 : 법규명령과 일반처분 19
3. 재정적 지원 20
가. 초기 결정 20
나. 징검다리 보조금(Überbrückungshilfe) 21
다. 11월 및 12월 보조금 22
라. 새출발 보조금(Neustarthilfe) 22
Ⅲ.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의 법적 근거 23
1.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의 성격 24
가. 코로나 사태의 헌법적 특이성 : 불확실성과 행정의 시간, 그리고 의회유보 24
나. 코로나 상황과 대응 법체계의 정상성에 대한 의문 26
2. 기본권 제한의 법적 근거 29
가. 대응조치의 실정법적 근거 29
나. 감염방지법상의 일반조항 47
다. 감염방지법 제28a조의 보호조치와 경찰법상의 표준조치 50
Ⅳ.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의 사법적 통제 52
1. 대응조치의 비례성 52
가. 감염방지의 특수성 53
나. 단계별 심사 56
다. 형성여지와 심사강도의 관계 61
2. 연방헌법재판소의 가구제 62
가. 외출 제한 64
나. 집회의 금지 66
다. 집단적 종교행사(예배)의 금지 74
라. 사업장 등 폐쇄 79
Ⅴ. 한국과 독일의 감염병 관련법의 비교와 시사점 82
1. 독일과의 콘텍스트 비교 82
2. 독일의 감염병방지법에 비춘 한국의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검토 83
가. 방역의 의료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83
나.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특별규정 84
다. 일반조항과 대응조치의 근거 86
3. 국가의 리스크관리 임무 : 결론에 갈음하여 87
참고문헌 89
판권기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