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가사관계 15
가사관계 기초 16
가사 분야 남·북한 법률 비교 19
가사 분야 법률 용어 설명 25
가.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30
01.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0
02. 북한에서 결혼하였는데 배우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나요? 32
03. 북한에서 이혼하였는데 배우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나요? 35
04. 북한에서 결혼했던 배우자가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38
05. 중국에서 한 결혼도 인정되나요? 40
06. 중국에서 낳은 자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42
07. 이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낳았어요. 45
08.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나이를 줄여 등록할 수 있나요? 48
09.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정정하고 싶어요. 50
10.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52
11.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54
12. 자녀의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56
13. 외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따를 수 있나요? 59
14.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61
나. 중국에 있는 남편 및 자녀의 출입국·체류·국적 67
01. 중국에 있는 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67
02. 중국인 배우자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나요? 69
03.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71
04. 중국에서 낳은 자녀도 한국 사람인가요? 74
05. 자녀를 출생신고하면 이중 국적이 되나요? 77
06. 중국인의 자녀를 입양해 한국 국적을 취득시킬 수 있나요? 80
07.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혼자 한국으로 왔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82
08. 중국에서 태어난 아들도 군대에 가야 하나요? 86
다. 결혼·이혼·친권·양육 88
01. 배우자가 저를 때리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8
02.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91
03.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94
04. 이혼하면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96
05. 이혼하며 전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기로 했는데 제가 키우는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104
06.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107
07.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는 누가 키우게 되나요? 111
08. 중국인과 국제결혼은 어떻게 하나요? 113
09. 북한에서 결혼하고 탈북해 중국에서 다시 결혼했는데 국제결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16
10.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8
11. 위장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혼하나요? 121
12. 위장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새롭게 결혼할 수 있나요? 124
라. 상속과 유언 126
01.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126
02.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빚을 많이 지셨어요. 제가 전부 갚아야 하나요? 128
03. 사촌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130
04. 자녀 한 명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기로 유언하면 다른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132
05. 자녀를 낳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어요.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134
06.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늘리는데 도움을 드렸다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136
07. 상속에도 순위가 있나요? 138
08. 제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나요? 140
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142
01. 북한에서 결혼하신 아버지께서 먼저 탈북해 새로 결혼을 하셨어요. 새로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142
02. 먼저 탈북하신 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제가 자녀로 적혀있지 않아요. 144
03. 북한에서 살고 있는 가족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147
04. 먼저 탈북하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탈북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149
05. 북한에 있는 가족이 땅과 건물을 상속받았어요.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152
바.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154
01.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154
02.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나요? 156
03. 하나원을 수료하고 다시 중국으로 갈 수 있나요? 159
II. 민사관계 163
민사관계 기초 164
민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170
민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176
가. 민사관계와 형사관계의 구별 182
01.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82
나. 계약 일반 184
01. 계약은 어떻게 맺는 건가요? 184
02. 계약금은 무엇인가요? 187
03. 약속한 계약금을 전부 주지 못했는데 계약을 되돌릴 수 있나요? 189
04. 자녀가 제 허락 없이 비싼 물건을 사 왔어요.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나요? 190
05. 사기를 당해 가게를 인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193
06. 친구가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 빌려줬어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195
07. 이름을 빌려주어 명의상 주택소유자가 되었는데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나요? 196
08. 회원가입 약관을 꼼꼼히 읽지 못했어요. 약관에 쓰여 있는 대로 돈을 주어야 하나요? 198
다. 브로커 비용 200
01. 브로커에게 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200
02. 브로커가 비용을 달라며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
03. 브로커가 비용을 깎아주기로 했는데 다시 원래 금액을 요구해요. 203
04. 브로커가 기한을 미뤄주는 대신 금액을 더 달라고 요구해요. 205
05. 탈북에 실패했는데도 브로커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206
06. 브로커가 제 빚을 대신 갚았다며 돈을 달라고 해요. 208
라. 금전 거래 210
01.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10
02.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요. 213
03. 돈을 빌려주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15
04. 돈을 갚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216
05.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갚지 못하고 있어요. 217
06. 친구가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해요. 220
07. 미성년 자녀가 보증계약을 체결했어요. 222
08.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보증을 부탁해요. 223
09.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고 대가를 받았어요. 224
마. 부동산 거래 225
01. 집을 사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225
02.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228
03.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233
04.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236
05. 월셋집의 방문이 고장 났어요. 238
06. 이혼한 남편의 임차권을 양수할 수 있나요? 240
07.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242
바. 근로관계 243
01.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243
02.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247
03.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0
04. 해고를 당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52
05. 회사가 제대로 월급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 하나요? 254
06. 일을 하다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56
사. 소비자의 권리 260
01. 방문판매원에게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260
02.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262
03.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264
04.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266
05. 건강기능식품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268
06. 구매한 물건이 덜 왔는데 대금을 줘야 하나요? 270
07. 구입한 물건이 고장나 다쳤어요. 272
08. 생각했던 것과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요. 274
09.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것이 있나요? 276
10.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어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78
11.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 피해를 입었어요. 281
아. 권리 구제 절차 283
01.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283
02.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286
03.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나요? 288
04. 가해자를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91
05. 2순위 근저당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292
06.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293
07. 내용증명우편이 도착했어요. 294
08. 저도 모르게 소송이 확정되었어요. 296
09.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8
10. 합의금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301
11. 판결에 불만이 있어요. 303
III. 형사관계 305
형사관계 기초 306
형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309
형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314
가. 수사 단계 320
01.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320
02.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2
03.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꾸며내어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325
04.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27
05.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329
06. 검사는 어떤 종류의 처분을 하나요? 332
07.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석방될 수 있나요? 336
나. 재판 단계 338
01. 법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338
02. 판결에 불만이 있어요. 339
03. 무고죄로 고소당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342
04.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해요. 344
05.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석방될 수 있나요? 345
06.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349
07.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낼 수 없어요. 351
08.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데 벌금을 미리 내야 하나요? 352
다. 주요 범죄 유형 355
01.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도와줘도 되나요? 355
02. 브로커 비용과 관련된 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57
03. 위조여권을 사용해 입국했는데 강제추방 되나요? 359
04.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360
05.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361
06. 투자만 하면 돈을 두 배로 돌려준대요. 투자해도 되나요? 364
07. 다단계 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66
08. 대출 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69
09.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보냈어요. 370
10. 교통사고를 냈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372
11. 교통사고를 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375
12.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378
13.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380
14.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형사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383
15. 뺑소니를 쳤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386
16. 친구가 물건을 훔칠 때 옆에서 망만 보았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388
17. 길을 걷다 돈을 주웠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390
18.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달았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392
19.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96
20. 홧김에 경찰관을 팔로 밀쳤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398
21. 마약류를 전달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400
22. '고수익 꿀알바' 광고를 보았는데 지원해도 되나요? 402
23. 술에 취해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404
24. 만나 달라며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06
라. 범죄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해요. 411
마.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456
IV. 복지제도 459
복지제도 기초 460
가. 긴급복지 지원제도 461
01. 대상 461
02. 내용 462
나. 신청 방법 및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63
01. 긴급복지 지원제도 463
02.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요('생계지원') 465
03. 병원비 지원이 필요해요('의료지원') 466
04. 월세 지원이 필요해요('주거지원') 467
05.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468
06.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싶어요('교육지원') 469
07.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싶어요('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470
08. 자녀를 낳았어요('해산비 지원') 471
09.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장제비 지원') 472
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 472
01.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받고 싶어요('생계급여', '의료급여') 472
02. 한국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요('정착금 지원') 473
03. 교육에 관한 지원을 받고 싶어요('교육지원') 476
04. 살 집을 지원받고 싶어요('주거지원') 477
05. 취업·창업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요('취업·창업 지원') 477
06. 상담을 받고 싶어요('상담지원') 477
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타 복지제도 478
01. 가족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 478
02. 다른 복지제도도 있나요? 478
마. 복지제도 신청 방법 479
01.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9
판권기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