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선행연구 16
3. 연구의 구성 19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21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2
가.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0년 2월 보고서 22
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2020년 8월 기고문 43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44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8
가. EU 48
나. 미국 49
다. 다른 국가들 49
라. MPIA 발효의 제한적 의미 49
4. 쟁점 정리 51
가. 쟁점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54
나. 쟁점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59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67
1. 서론 68
2. 기본 모형 72
가. 모형의 기본 요소 72
나. 게임의 순서와 균형의 정의 82
다. 주요 결과 84
3.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100
가.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101
나.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106
4. 소결 109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11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112
가. 2005년 Korea-Commercial Vessels(EC) 사건 패널 판정 112
나. 2010년 EC-Large Civil Aircraft(US) 사건 패널 판정 114
다. 2011년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China) 사건 상소기구 판정 116
라. 2014년 US-Carbon Steel(India) 사건 상소기구 판정 118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120
가. India-Patents(US) 사건과 India-Patents(EU) 사건 121
나. US-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Measures(China) 사건 127
제5장 결론 134
1. 요약 135
2. 시사점 137
참고문헌 141
Executive Summary 154
판권기 3
표 1-1. 상소기구 위원 감소 추이 13
표 2-1. USTR이 상소기구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 24
표 2-2. DSU 제3조 제2항 27
표 2-3. DSU 제3조 제7항 28
표 2-4. 「WTO 설립협정」 제9조 제2항 29
표 2-5. "설득력 있는 이유"를 언급한 패널 보고서 30
표 2-6. 「WTO 설립협정」 제9조 제2항 32
표 2-7. DSU 제11조 35
표 2-8. 제로잉 관련 「반덤핑 협정」 제2.4.2조 38
표 2-9. 「GATT 1994」 제19조 41
표 2-10. 미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제안 내용 46
표 2-11. 주요 쟁점별 분류 53
표 2-12. 「보조금 협정」 54
표 2-13. DSU 제17조 제6항 59
표 3-1. 상소기구의 중재판정이 (AH, AL)=(P, T)로 나타나는 순차균형 99
표 3-2. K값의 크기에 따라 성립되는 부등식 99
표 4-1. TRIPs 제70조 제8항 122
표 4-2. GATT 제10조 제2항 127
표 5-1.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WTO 분쟁 137
표 5-2.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WTO 분쟁 중 패널 설치 이후 계속 중인 사건 138
그림 3-1. Λ(s, θ)와 양국의 공동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입국의 통상정책 76
그림 3-2. θ가 입증 가능할 때 최적(First-best)의 WTO 규범(ΦFB(s, θ)) 77
그림 3-3. 모호성과 자의성을 가진 WTO 규범(Φ(s)) 80
그림 3-4. s∈[s(θH), s(θL))일 때의 게임트리(game tree) 87
그림 3-5. 벤치마크의 균형 101
그림 3-6. λL-K〉4CH가 성립할 때 벤치마크의 균형 102
그림 3-7. K=Kh일 때 벤치마크의 균형 106
그림 3-8. K=Kl일 때 벤치마크의 균형 107
그림 3-9.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심리가 금지되는 경우(K=0)의 균형 107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상소기구 다수 의견에 대한 소수 의견의 비판 30
글상자 2-2. 이 연구의 2가지 핵심 쟁점 51
글상자 2-3. 쟁점 1(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관련 미국의 주장 56
글상자 4-1. Public Law 112-99의 제정 배경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