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2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와 본고의 분석 시각 25
제3절 본고의 구성과 방법 32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정책 방향 34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 체계 35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구성 35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44
제2절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제도의 해석론 46
1. 발주와 도급 개념의 구분 및 개념 명확화 46
2.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보호대상의 확대 52
3. 제63조(도급인의 산재예방의무)의 범위 획정과 위험성평가제도의 실질화 57
4. 도급의 금지와 승인 등에 관한 규제 60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미와 법률의 적용방식 65
제3절 벌칙 규정의 운용과 해석론 68
1. 벌칙 규정의 유형 68
2. 벌칙 규정 적용상 한계와 개선 방안 70
제4절 근로자대표의 참여권 증진 77
1. 근로자 참여의 방식 77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참여제도 79
3. 근로자대표 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80
제5절 소결 82
제3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결정요인 통계분석 84
제1절 사업체패널조사 소개 및 기술통계량 분석 84
제2절 계량분석 모형 100
제3절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요인 분석 105
제4절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 111
제5절 산재 반복발생 사업체의 특성분석 116
제6절 소결 120
제4장 산업안전활동 최근 동향과 과제 :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 123
제1절 조사의 개요와 표본의 기본 특성 123
제2절 사업장 특성과 위험요소 및 재해율 129
제3절 안전관리 조직 및 활동 현황 135
제4절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과 산업안전 149
제5절 사업장 유형별 안전관리 특성 159
제6절 재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67
제7절 소결 172
제5장 산업안전 문제와 입법을 둘러싼 거시 노사관계 174
제1절 들어가는 말 174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 177
제3절 언론의 보도태도 182
제4절 각계 입장의 교차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귀착 191
제5절 소결 203
제6장 산업안전 관련 기업사례 분석과 미시 노사관계 205
제1절 들어가는 말 205
제2절 H건설 사례 207
1. 기업의 일반 현황과 조사의 개요 207
2. 산업안전 활동 현황 208
3. 성공 요인 및 시사점 211
제3절 S건설 사례 214
1. 기업의 일반 현황과 조사의 개요 214
2. 산업안전 활동 현황 214
3. 성공 요인 및 시사점 216
제4절 K자동차 사례 217
1. 기업의 일반 현황과 조사의 개요 217
2. 산업안전 활동 현황 218
3. 성공 요인 및 시사점 227
제5절 M기계 사례 229
1. 기업의 일반 현황과 조사의 개요 229
2. 산업안전 활동 현황 231
3. 성공 요인 및 중점 과제 235
제6절 K화학 사례 237
1. 기업의 일반 현황과 조사의 개요 237
2. 산업안전 활동 현황 238
3. 성공 요인과 시사점 241
제7절 T화학 사례 242
1. 기업의 일반 현황과 조사의 개요 242
2. 산업안전 활동 현황 243
3. 성공 요인 및 시사점 246
제8절 H푸드 사례 247
1. 기업의 일반 현황과 조사의 개요 247
2. 산업안전 활동 현황 248
3. 성공 요인 및 시사점 253
제9절 업체별 사례를 통해 본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255
1. 업체별 사례의 비교와 종합 255
2. 미시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262
제7장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노사정의 실천과제 267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267
제2절 노사정의 실천과제 276
1. 영역별 과제 276
2. 주체별 과제 285
참고문헌 297
[부록] 실태조사 설문지 304
판권기 313
〈표 1-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24
〈표 1-2〉 재해 현황 주요국과 비교 26
〈표 3-1〉 산업 및 규모별 산업재해율(2017, 2018년) 89
〈표 3-2〉 분석모형 101
〈표 3-3〉 모형 1(산재발생 결정요인)의 기술통계량 106
〈표 3-4〉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요인 108
〈표 3-5〉 모형 2(산업안전 활동이 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의 기술통계량 112
〈표 3-6〉 산업안전 활동이 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 114
〈표 3-7〉 모형 3(산업재해 반복발생의 결정요인)의 기술통계량 117
〈표 3-8〉 산업재해 반복발생의 결정요인 118
〈표 4-1〉 표본의 구성 125
〈표 4-2〉 직종별ㆍ산업별 근로자 수 평균 126
〈표 4-3〉 산업별 고용 관련 지표 126
〈표 4-4〉 건설업 공사금액별 인력 현황 127
〈표 4-5〉 기업 간 관계에 따른 표본의 분포 128
〈표 4-6〉 산업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129
〈표 4-7〉 산업별 교대근무와 심야근무 비중 130
〈표 4-8〉 산업별 위험요소의 존재 정도 131
〈표 4-9〉 산업별 가장 큰 위험요소 132
〈표 4-10〉 산업별 재해 사업체 및 재해자 수 현황(지난 3년간) 134
〈표 4-11〉 산업별 직접재해율과 종합재해율 평균과 표준편차 135
〈표 4-12〉 안전관리 조직 구성 여부와 안전관리자의 선임형태 136
〈표 4-13〉 안전관리 조직 및 인원 증가 계획 138
〈표 4-14〉 관리감독자 수와 산업안전업무의 업무량 및 중요도 139
〈표 4-15〉 안전교육 실시 현황 140
〈표 4-16〉 산업별 2020년 안전보건지출비용 141
〈표 4-17〉 2020년과 2021년의 안전보건비용 지출과 예산 142
〈표 4-18〉 2022년 안전보건비용 지출 예상 143
〈표 4-19〉 항목별 안전보건비용 지출 내역(2020년) 144
〈표 4-20〉 2022년에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비용 항목(세부 내역은 1+2순위) 145
〈표 4-21〉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여부 146
〈표 4-22〉 위험작업 등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정보제공 및 확인, 시정요구 등의 정도 146
〈표 4-23〉 부문별 안전보건경영활동 정도(5점 척도)과 재해율과의 상관관계 147
〈표 4-24〉 부문별 근로자의 안전행동 수준과 재해율과의 상관관계 148
〈표 4-25〉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 비율 150
〈표 4-2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 151
〈표 4-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횟수 152
〈표 4-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계획 153
〈표 4-29〉 노조 유무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실태 154
〈표 4-30〉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근로자대표의 참여 정도 155
〈표 4-3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 수집 기관 157
〈표 4-32〉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다루는 데 어려움 158
〈표 4-33〉 산업별ㆍ그룹별 분포 161
〈표 4-34〉 그룹별 직접재해율과 종합재해율 161
〈표 4-35〉 그룹별 신입사원 교육시간 162
〈표 4-36〉 그룹별 안전경영과 근로자 안전행동에 대한 인식 163
〈표 4-37〉 그룹별 노조 유무 및 위험성평가 164
〈표 4-38〉 그룹별 참여 관행 및 의식 164
〈표 4-39〉 그룹별 안전관련 정보 수집 주요 경로 165
〈표 4-40〉 그룹별 안전활동의 애로사항 166
〈표 4-41〉 안전활동 애로사항 1순위 응답의 산업별 분포 167
〈표 4-42〉 산업재해 결정요인 회귀분석 170
〈표 4-43〉 산업별 별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171
〈표 5-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 179
〈표 5-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면에서 경향신문의 주요 보도내용 및 사설 제목 186
〈표 5-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의 한국경제신문의 주요 사설과 기사 189
〈표 5-4〉 KBS의 "일하다 죽지 않게" 시리즈 중 주요 기사 190
〈표 5-5〉 노사 정상조직들의 안전보건 조직 현황 199
〈표 6-1〉 사례대상 업체의 조사 개요 206
〈표 6-2〉 M기계 노사합동 안전보건 선언문 중 일부 236
〈표 6-3〉 T사 작업장 환경, 건강 및 안전 원칙의 주요 내용 244
〈표 7-1〉 청소노동자의 야간작업 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의복 개발 사례 282
[그림 1-1] 우리나라의 만인당 사고사망률과 산재로 인한 사망률 추이 26
[그림 3-1] 연도별 산업재해율 : WPS(30인 이상 사업체) 표본(근로자 100인당 재해자 수) 85
[그림 3-2] 연도별 산업재해율 : 국가공식통계(100인당 재해자 수) 86
[그림 3-3] 사업체규모별 산업재해율 87
[그림 3-4] 산업별 산업재해율 88
[그림 3-5] 다수직종별 산업재해율 90
[그림 3-6] 여성근로자 비율별 산업재해율 91
[그림 3-7] 고령근로자 비율별 산업재해율 92
[그림 3-8]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별 산업재해율 93
[그림 3-9] 노조조직률별 산업재해율 94
[그림 3-10] 작업조직(린 지수) 수준별 산업재해율 96
[그림 3-11] 공공/민간별 산업재해율 97
[그림 3-12] 주당 노동시간별 산업재해율 98
[그림 3-1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별 산업재해율 99
[그림 3-14] 인당 안전보건투자지출액별 산업재해율 100
[그림 4-1] 산업별ㆍ부문별 의사소통 정도 156
[그림 4-2] 사업장 유형화의 2×2 개념도 160
[그림 4-3] 최근 10년간 업종별 사고 사망자 수 추이 173
[그림 5-1] 경향신문 2019. 11. 21일자 1면 톱기사 184
[그림 5-2]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매년 사고일에 붙은 포스트잇의 워드클라우드 185
[그림 5-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각계의 작용 196
[그림 6-1] K자동차 전사 안전보건환경 시스템 전략 225
[그림 6-2] M기계의 2021년 안전보건 중점업무 계획 234
[그림 6-3] 세척실 반자동화 시스템 사례 251
[그림 6-4] 텅스텐 논슬립 패드 개선 사례 252
[그림 6-5] 최고경영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트라이앵글과 안전관리 257
[그림 6-6] 도요타자동차 현장감독자의 주요 업무와 안전관리 258
[그림 6-7] 근로자 직접 참여 및 노조 통한 간접 참여와 산업안전 259
[그림 6-8] 미시 노사관계 측면의 사례 대상들 비교 263
[그림 6-9] 산업안전을 둘러싼 노사간 게임(죄수의 딜레마) 상황 265
[그림 7-1] 산업안전 정책의 접근법과 종류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