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23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나. 연구 내용 25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26
가. 연구 방법 26
나. 연구 추진 절차 28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29
가. 본 연구의 차별성 29
나. 본 연구의 제한점 30
2장 아동돌봄공동체의 이론적 이해 31
제1절 아동 돌봄의 사회화 및 돌봄 민주주의 32
가. 아동 돌봄의 사회화 32
나. 돌봄의 민주주의 33
제2절 공적 아동 돌봄의 정책 동향 및 한계 33
가. 공적 아동 돌봄 정책 33
나. 공적 아동 돌봄 정책의 최근 동향 35
다. 공적 아동 돌봄 정책의 한계 39
제3절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필요성 41
가. 아동돌봄공동체의 개념 41
나. 아동돌봄공동체의 유사 개념들 42
다.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필요성 43
라. 아동돌봄공동체의 특성과 유형화 44
제4절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검토 46
가. 지역(마을) 기반 아동돌봄공동체/공동돌봄 모델 개발 연구 47
나. 지역(마을)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사례 연구 통한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연구 48
3장 국내ㆍ외 아동돌봄공동체 사례 분석 49
제1절 국내 아동돌봄공동체 사례 분석 50
가. 자치단체 주도형 아동돌봄공동체 50
나. 교육청 주도 아동돌봄공동체 60
다. 주민 주도형 아동돌봄공동체 62
제2절 국외 아동돌봄공동체 사례 분석 73
가. 일본의 패밀리서포트 센터 73
나. 독일의 Mother Center(마더센터) 75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7
가. 국내사례 요약 및 시사점 77
나. 국외사례 요약 및 시사점 80
4장 전북지역 공적돌봄 현황 및 돌봄 실태 82
제1절 전북지역 아동 인구의 현황 83
가. 영유아(0-6세) 인구 현황 83
나. 초등학생 연령(만7세~12세)의 인구 현황 87
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수와 학생 수 현황 89
제2절 공적 아동 돌봄 공급 현황 93
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93
나.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현황 96
다.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99
라. 전북지역 공적 아동 돌봄의 공급 현황 추정 (집계 분석) 102
제3절 돌봄 취약가구 현황 및 돌봄의 여성 전담 현황 104
가. 맞벌이가구 현황 104
나. 한부모가구 현황 105
다. 육아휴직 현황 105
라. 가사노동시간 현황 106
제4절 전북지역 아동 돌봄 실태 및 욕구 108
가.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 108
나.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사회 환경조사(2019. 10. 기준) 115
다. 2021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116
제5절 소결 120
가. 아동 인구 대비 공적 아동 돌봄 공급 현황 120
나. 돌봄 취약가구 현황 및 돌봄 실태와 욕구(3절~4절) 121
5장 전북지역 아동돌봄공동체 실태 및 정책적 욕구 123
제1절 전북 지역 아동돌봄공동체 자원 현황 124
제2절 전북 도내 아동돌봄공동체 현황 131
가. 지자체 주도형 아동돌봄공동체 132
나.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주도 돌봄공동체 : '돌봄형 방과 후 마을학교' 134
다. 주민 주도형 아동돌봄공동체 136
제3절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실태 및 욕구 분석 145
가. 돌봄공동체 운영 및 이용 대상 면접 분석결과 145
나. 돌봄공동체 현장실무자 대상 의견조사 분석결과 176
다.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을 위한 과제 186
제4절 소결 191
가. 전북지역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현황 191
나. 전북 도내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현황 및 특성 192
다. 전북 지역 기반 아동 돌봄공동체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분석 194
6장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197
제1절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요 198
가.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의 추진 배경 198
나.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의 목적 200
다.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의 추진 방향 200
라.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의 기대효과 204
제2절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안) 205
가.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기본 개념 205
나.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의 유형 세분화 205
다. 조직 구성 형태 및 추진체계 209
제3절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 방안 215
가. 추진체계 기반 조성 215
나. 아동돌봄공동체 내부 역량 강화 219
다. 돌봄공동체 자립을 위한 기반 환경 강화 223
참고문헌 228
판권기 231
〈표 1-1〉 조사대상자별 면접 조사 주요 내용 27
〈표 2-1〉 2020년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선정 현황 36
〈표 2-2〉 여성가족부 주도 지역 주민 참여 아동 돌봄공동체 모델 37
〈표 2-3〉 여성가족부가 분류한 3가지 유형별 돌봄공동체 37
〈표 2-4〉 각 부처별 아동 돌봄 정책 현황 38
〈표 2-5〉 공적 아동 돌봄 정책의 돌봄 시간 공백과 사각지대 40
〈표 2-6〉 공적 아동 돌봄 정책의 특성과 한계 40
〈표 2-7〉 공적 아동 돌봄 대상의 연령 비교 41
〈표 2-8〉 추진주체별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비교 45
〈표 3-1〉 돌봄 인원별 최대 지원 금액(안) 59
〈표 3-2〉 자치단체 주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사례 비교 분석 78
〈표 4-1〉 전국과 전북의 영유아 인구 현황(2020.08) 83
〈표 4-2〉 전북 14개 시ㆍ군의 영유아 인구 현황(2020.08) 84
〈표 4-3〉 연도별 전북 영유아 인구 및 비율(2020.08) 84
〈표 4-4〉 연도별 전국과 전북 출생아 현황(2011~2019) 85
〈표 4-5〉 연도별 전북 시ㆍ군별 출생아 현황(2017~2019) 86
〈표 4-6〉 전국과 전북의 초등연령 인구 현황(2020.08) 87
〈표 4-7〉 전북 14개 시ㆍ군 초등연령 인구 현황(2020.08) 87
〈표 4-8〉 전국과 전북의 초등연령 인구 및 인구비(2020.08) 88
〈표 4-9〉 전국 및 전북의 어린이집 개소수와 현원 및 이용률(2019) 89
〈표 4-10〉 전북 14개 시군별 어린이집 수와 현원(2019) 90
〈표 4-11〉 전북 14개 시군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현황(2019) 91
〈표 4-12〉 전국 및 전라북도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 재원학생 수(2020.04.01.) 91
〈표 4-13〉 전라북도 연도별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수(2001-2020) 92
〈표 4-14〉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의 어린이집ㆍ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수 및 학생 수(2020) 92
〈표 4-15〉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2015-2019) 93
〈표 4-16〉 전국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94
〈표 4-17〉 2020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94
〈표 4-18〉 2020년 2학기 전북 시ㆍ군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95
〈표 4-19〉 전북 시ㆍ군별 초등돌봄 이용학생 수와 이용률 95
〈표 4-20〉 연도별 전국과 전북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현황(2011~2020) 96
〈표 4-21〉 전북 시ㆍ군별 지역아동센터 시설수 및 이용아동 수 현황(2020. 1. 기준) 96
〈표 4-22〉 연도별 전국 시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수 및 이용아동 수 현황(2020.12) 97
〈표 4-23〉 전북 시군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수 및 정원(2020.12) 97
〈표 4-24〉 전북 시군별 다함께돌봄센터명ㆍ정원ㆍ시설 수 현황(2020.12) 98
〈표 4-25〉 2022년까지 전북지역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정(안) 98
〈표 4-26〉 전북지역 연도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수와 이용 아동 수 99
〈표 4-27〉 전국 시도별 공동육아나눔터 현황(2020) 99
〈표 4-28〉 전북 시군별 공동육아나눔터 현황(2020) 99
〈표 4-29〉 연도별 전국과 전북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 현황 100
〈표 4-30〉 전북 아이돌봄지원사업 위탁운영기관 현황 100
〈표 4-31〉 연도별 전국과 전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현황 101
〈표 4-32〉 전북 시군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현황(2020) 101
〈표 4-33〉 전북지역 만0-6세 아동 돌봄 공적 지원 현황 추정 102
〈표 4-34〉 전북지역 만7-12세 아동 돌봄 공적 지원 현황 추정 103
〈표 4-35〉 전국과 전북의 맞벌이 가구 현황(2011~2019) 104
〈표 4-36〉 전국 시ㆍ도별 한부모가구 비율(2019) 105
〈표 4-37〉 전국 육아휴직자 현황 성별 비교(2011-2019) 105
〈표 4-38〉 아동종합실태조사 참여자의 특성 108
〈표 4-39〉 보육 및 사교육 이용률(0-5세) 109
〈표 4-40〉 사교육 이용률(6-17세) 109
〈표 4-41〉 보육시설 방과 후 돌봄 장소 및 주된 보호자(0-5세) 110
〈표 4-42〉 평일 학교 방과후 집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6세-17세) 111
〈표 4-43〉 평일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6-17세) 111
〈표 4-44〉 방과후 주된 활동(6-17세) 112
〈표 4-45〉 방학기간 중 보호자(6-17세) 113
〈표 4-46〉 아동정책 이용여부와 만족도 114
〈표 4-47〉 방과후 돌봄 상태 115
〈표 4-48〉 전북 2021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주요 결과 116
〈표 5-1〉 돌봄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역 사회 자원 종류 및 관련 내용 125
〈표 5-2〉 전북 지역 사회 내 활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시설의 공간 자원 현황 125
〈표 5-3〉 중앙 및 전북의 공동체 관련 공모 지원 사업 현황 127
〈표 5-4〉 전북 지역 사회 내 교육 및 체험 관련 자원 현황 128
〈표 5-5〉 자원봉사자 및 일자리사업 현황,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 129
〈표 5-6〉 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자원 현황 130
〈표 5-7〉 전북 지역 공동체 컨설팅 지원 가능한 중간지원조직 자원 현황 130
〈표 5-8〉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92개소)(2019.12.31.기준) 134
〈표 5-9〉 전북교육(지원)청 주도 돌봄공동체(돌봄형 방과후 마을학교) 현황 135
〈표 5-10〉 남원 육아공동체 현황 139
〈표 5-11〉 완주군 공동육아 및 돌봄공동체 현황 140
〈표 5-12〉 전북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도의 품앗이 그룹 운영 현황(2020) 141
〈표 5-13〉 2021년 완주군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개요 142
〈표 5-14〉 전북지역 아동 돌봄 관련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운영 현황 144
〈표 5-15〉 대상자별 주요 조사내용 147
〈표 5-16〉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의 일반적 특성 149
〈표 5-17〉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이용자(아동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150
〈표 5-18〉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 대상 면접 주요 결과 151
〈표 5-19〉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이용자 대상 면접 주요 결과 167
〈표 5-20〉 돌봄공동체 현장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78
〈표 5-21〉 의견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8
〈표 5-22〉 현장 실무자 및 공동체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 179
〈표 5-23〉 면접 및 의견조사 결과 주요내용 요약ㆍ정리 196
〈표 6-1〉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의 유형 208
〈표 6-2〉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210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8
〈그림 3-1〉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선정 결과(2020년) 54
〈그림 3-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추진 절차(2020년) 54
〈그림 3-3〉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선정 이후 추진 절차(2020년) 55
〈그림 3-4〉 제주도 수눌음돌봄사업 개요 56
〈그림 3-5〉 수눌음돌봄공동체 사업 운영 체계와 공모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사례 57
〈그림 3-6〉 수눌음돌봄공동체 62개 현황(2020.8) 58
〈그림 3-7〉 충남형 온종일(마을방과후) 돌봄 활성화 사업 추진 체계(2020년) 60
〈그림 3-8〉 충남형 온종일(마을방과후) 돌봄 활성화 사업 추진 절차(2020년) 60
〈그림 4-1〉 연도별 전라북도 영유아 인구 추이(영유아 인구수 및 전북 총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비율) 85
〈그림 4-2〉 연도별 전국과 전북 출생아 현황(2011~2019) 85
〈그림 4-3〉 연도별 전북 시ㆍ군별 출생아 현황(2017~2019) 86
〈그림 4-4〉 전북 연도별 초등연령 인구 추이(초등연령 인구수 및 총인구 대비 초등연령 인구비율) 88
〈그림 4-5〉 전국 및 전북의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률(2019) 89
〈그림 4-6〉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수ㆍ교실수ㆍ참여학생 수 추이(2008-2019) 93
〈그림 4-7〉 전북지역 아동의 공적 돌봄 이용률 103
〈그림 4-8〉 전국 시ㆍ도별 맞벌이가구 비율(2019) 104
〈그림 4-9〉 연도별 전국 육아휴직 현황(남성육아휴직 비율) 106
〈그림 4-10〉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차이 107
〈그림 4-11〉 전북 시군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필요도 117
〈그림 4-12〉 전북 학년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필요도 117
〈그림 4-13〉 전북 시군별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118
〈그림 4-14〉 전북 학년별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118
〈그림 4-15〉 전북 시군별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119
〈그림 4-16〉 전북 학년별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119
〈그림 5-1〉 가치(같이)있는 공동육아 소모임 활용 내용 구성 143
〈그림 6-1〉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형태 209
〈그림 6-2〉 서울특별시 행정조직체계상 담당부서와 전담인력 확보 사례 217
〈그림 6-3〉 경기도청 행정조직체계상 담당부서와 전담인력 확보 사례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