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9
1장 서론 1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및 방법 20
가. 연구 내용 20
나. 연구 방법 21
다. 추진 체계 23
2장 노인돌봄서비스의 이론적 검토 24
1. 노인돌봄 개념과 범주 25
가. 노인돌봄서비스의 개념 25
나. 노인 돌봄서비스의 범주 26
다. 본 연구에서의 노인돌봄서비스 개념 27
2. 노인돌봄 정책 현황 29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29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1
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34
라.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38
3.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 40
가. 서비스의 불충분과 사각지대 40
나. 지역 간 격차와 형평성의 문제 41
다.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 43
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44
3장 전라북도 노인인구 특성 및 돌봄서비스 현황 45
1. 노인인구 현황 및 특성 46
가. 노인인구 기본현황 46
나. 특성별 노인인구 현황 53
2. 노인돌봄서비스 지역자원 현황 60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60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62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64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67
3.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및 이용 현황 70
가.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70
나.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72
4장 전라북도 노인돌봄 실태 및 정책적 욕구 81
1. 전라북도 노인돌봄 실태분석 :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82
가. 데이터의 속성 및 표본의 일반특성 82
나. 노인의 건강, 돌봄, 주거 및 안전 실태 84
2. 돌봄서비스 이용 및 욕구 : 노인 대상 심층면접 134
가. 조사개요 134
나. 조사 결과 136
3. 돌봄서비스 정책 평가 및 의견 : 현장실무자 대상 의견조사 162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0
1.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181
가. 치매유병률 및 (여성)독거노인의 높은 비율 181
나.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182
다. 14개 시ㆍ군별 노인돌봄 자원 및 역량 격차와 서비스의 불평등 182
라.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 낮고 가족의존 비율 높아, 고령배우자 돌봄부담 183
마. 지역주민관계망 형성의 취약군 : 빈곤 및 후기고령노인의 특성 184
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급여 내용의 불명확성과 혼란: 셀프케어 활용 185
사. 노인의 돌봄 욕구 다양성과 지역밀착형 지원서비스의 개발 필요성 186
아. 정책전환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과 제도개선 필요 187
자. 서비스 제공인력의 문제 : 농촌 인력확보 어려움과 전문성 편차 188
2. 정책제언 190
가.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추진 190
나.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인돌봄 기준선 설정 191
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노인돌봄 수요분석 및 조정 기능 강화 193
라. 고령노인 부부가구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원 사업: 남성돌봄자를 위한 성인지 관점의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194
마. 셀프케어의 적용과 활용 : 허약노인 돌봄체계 구축과 보상 프로그램 개발 196
바. 지역밀착형 지원 서비스 개발영역과 사회적 경제 연계 확대 197
사. 농촌형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 도시은퇴자 활용 및 선도사업 추진 199
참고문헌 201
판권기 205
〈표 2-1〉 노인 돌봄서비스의 범주와 서비스 내용 27
〈표 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기존 사업 비교 31
〈표 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33
〈표 2-4〉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교 38
〈표 2-5〉 농촌과 도시 수발자 비교 41
〈표 3-1〉 17개 시도 노인인구 현황 46
〈표 3-2〉 전라북도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 48
〈표 3-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49
〈표 3-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50
〈표 3-5〉 17개 시도 노인인구 추계 50
〈표 3-6〉 전라북도 성별 연령계층별 인구 추계 51
〈표 3-7〉 전라북도 유형별 노인가구 추계 52
〈표 3-8〉 시도별 독거노인인구 53
〈표 3-9〉 전라북도 시군별 독거노인인구 54
〈표 3-10〉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 상황 58
〈표 3-11〉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19) 59
〈표 3-12〉 시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60
〈표 3-13〉 전라북도 시군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61
〈표 3-14〉 시도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62
〈표 3-15〉 전라북도 시군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64
〈표 3-16〉 시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65
〈표 3-17〉 전라북도 시군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66
〈표 3-18〉 시도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67
〈표 3-19〉 전라북도 시군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69
〈표 3-20〉 돌봄 필요 요인별 노인 인구수 70
〈표 3-21〉 지역별 돌봄 필요 요인별 노인 인구수 72
〈표 3-22〉 연도별 전라북도 장기요양등급판정 현황 73
〈표 3-23〉 2020년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장기요양등급판정 현황 74
〈표 3-24〉 전라북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등급외자 현황 75
〈표 3-25〉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현황 76
〈표 3-26〉 2020년 전라북도 시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설정 현황 77
〈표 3-27〉 2020년 전라북도 시군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78
〈표 3-28〉 전주시 노인돌봄 주요사업별 대상자 현황(총 22,772명) 79
〈표 3-29〉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 계획 대비 실적 현황 79
〈표 3-30〉 전라북도 재가노인사업 이용 현황 80
〈표 4-1〉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전북지역 응답자 특성 83
〈표 4-2〉 건강상태 인식 84
〈표 4-3〉 건강상태 만족도 86
〈표 4-4〉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처방약 87
〈표 4-5〉 1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88
〈표 4-6〉 1개월 동안 병원 입원 여부 및 횟수 89
〈표 4-7〉 의료비 지불방식 90
〈표 4-8〉 간병비 지불방식 91
〈표 4-9〉 운동 실천율 93
〈표 4-10〉 영양관리 상태 94
〈표 4-11〉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95
〈표 4-12〉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96
〈표 4-13〉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98
〈표 4-14〉 배우자의 건강상태 99
〈표 4-15〉 수발여부 및 수발자 100
〈표 4-16〉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비공식 수발자의 도움 빈도 101
〈표 4-17〉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비공식 수발자의 도움 제공자 102
〈표 4-18〉 수발도움의 충분성 103
〈표 4-19〉 수발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104
〈표 4-2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현황 105
〈표 4-2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률 106
〈표 4-2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107
〈표 4-23〉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109
〈표 4-24〉 보건의료기관의 도보 이동시간 110
〈표 4-25〉 노인(종합)복지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111
〈표 4-26〉 노인 주거지의 생활편리성(조사원 의견) 112
〈표 4-27〉 거주주택 만족도 114
〈표 4-28〉 거주주택 불만족 이유 115
〈표 4-29〉 거주환경 만족도 116
〈표 4-30〉 거주환경 불만족 이유 117
〈표 4-31〉 노인 단독가구 거주 기간 118
〈표 4-32〉 노인 단독 거주 이유 119
〈표 4-33〉 노인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121
〈표 4-34〉 건강 유지시 희망 거주 형태 123
〈표 4-35〉 거동 불편시 희망 거주 형태 124
〈표 4-36〉 거동 불편 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유료서비스 이용 여부 125
〈표 4-37〉 인구특성별 유료서비스 이용 의향 126
〈표 4-38〉 거동 불편시 시설 내 기본적 공간 사용 127
〈표 4-39〉 거동 불편시 한 달 시설생활비 지불 의향 금액 129
〈표 4-40〉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130
〈표 4-41〉 낙상 경험 131
〈표 4-42〉 주된 낙상 이유 132
〈표 4-43〉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35
〈표 5-1〉 전라북도 노인돌봄 복지기준(2018년) 192
〈표 5-2〉 경기도 노인돌봄기준선 지표 1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2019년) 193
〈표 5-3〉 경기도 노인돌봄기준선 지표 2 : 노인돌봄서비스 미충족률(2019년) 193
〈그림 2-1〉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4대 핵심 중점과제 36
〈그림 2-2〉 지역사회통합돌봄 개념도 37
〈그림 2-3〉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시설 분포현황 42
〈그림 3-1〉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추이 47
〈그림 3-2〉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및 치매유병률 55
〈그림 3-3〉 전라북도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및 치매 유병률 56
〈그림 3-4〉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치매노인(2018) 57
〈그림 3-5〉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및 치매유병률 추계 57
〈그림 5-1〉 지역 수범사례 195
〈그림 5-2〉 셀프케어 프레임워크 197
〈그림 5-3〉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사례 198
〈그림 5-4〉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체계(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