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7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배경 12
제2장 지방분권과 의회의 기능 및 역할 14
1.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14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 16
1)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16
2) 지방의회 책임 강화 17
3.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 20
제3장 지방의회법안 분석 22
1. 지방의회법안 비교 22
1) 전현희 의원 법안 22
2) 이해식 의원 법안 28
3) 종합 35
2. 지방의회법안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 내용분석 40
3. 지방의회법안 제정에 대한 FGI 분석 50
제4장 지방의회법 경기도 제정안 58
1.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필요성 58
1) 권한과 책임 58
2) 의정활동과 전문성 60
2. 지방의회법 경기도 제정안 구성 및 주요 내용 63
1) 지방의회법 경기도 제정안 구성 63
2)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권한의 주요 내용 64
3)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권한의 주요 내용 108
4) 지방의회 의정활동 및 책임의 주요 내용 138
5)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관련된 책임의 주요 내용 168
3. 지방의회법 경기도 제정안 주요 항목 185
제5장 결론 188
참고문헌 190
표 2-1. 지방의회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19
표 3-1. 전현희 의원 법안 주요 쟁점 26
표 3-2. 이해식 의원 법안 주요 쟁점 33
표 3-3. 전현희 의원ㆍ이해식 의원 법안 비교 36
표 3-4. 개정 지방자치법과 주요 지방의회법안 비교 37
표 3-5. 국회법과 주요 지방의회법안 비교 39
표 3-6. 지방의회법안 관련 추가ㆍ개선 사항 46
표 4-1. 의장과 부의장에 관한 규정 내용 67
표 4-2.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관한 규정 내용 72
표 4-3. 지방의원의 상해ㆍ사망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 내용 73
표 4-4.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 내용 75
표 4-5.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 내용 78
표 4-6. 지방의회직 신설에 관한 규정 내용 81
표 4-7.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 내용 84
표 4-8.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 내용 90
표 4-9. 지방의회의장의 세출예산 편성권에 관한 규정 내용 96
표 4-10.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 내용 99
표 4-1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에 관한 규정 내용 103
표 4-12. 지방의회입법조사처 신설에 관한 규정 내용 108
표 4-13.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규정 내용 110
표 4-14. 위원회에 관한 규정 내용 115
표 4-15. 전문위원 및 공무원 활용 등에 관한 규정 내용 123
표 4-16.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내용 125
표 4-17. 공청회 및 청문회에 관한 규정 내용 128
표 4-18. 인사교류 및 인사교류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 내용 130
표 4-19.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규정 내용 132
표 4-20. 지방의원의 사무처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 내용 134
표 4-21.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규정 내용 135
표 4-22.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136
표 4-23. 지방의회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 내용 139
표 4-24. 지방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내용 143
표 4-25. 공정한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 내용 146
표 4-26.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 내용 147
표 4-27.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내용 149
표 4-28. 청원서 제출 및 심사처리에 관한 규정 내용 153
표 4-29.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 내용 154
표 4-30.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규정 내용 156
표 4-31.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내용 158
표 4-32. 국회 및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내용 163
표 4-33. 지방의원의 모욕 등 발언 금지 및 방해에 관한 규정 내용 166
표 4-34. 윤리강령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내용 168
표 4-35.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내용 169
표 4-36. 지방의회의 이해충발 장지 등에 관한 규정 내용 172
표 4-37.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내용 174
표 4-38. 지방의정협의회 신설에 관한 규정 내용 176
표 4-39.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내용 179
표 4-40. 지방의회간 협력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규정 내용 183
표 4-41. 지방의회법 항목 및 주요 내용 186
그림 4-1. 지방의회법 구성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