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용역 요약서 7
Ⅰ.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12
Ⅱ. 재정분권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검토 13
1. 재정분권의 의의 13
2. 재정분권 영향의 선행연구 검토 15
Ⅲ. 現정부 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20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20
2. 자치분권 종합계획('18) 및 자치분권 시행계획('21) 21
1) 국세ㆍ지방세 구조 21
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22
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24
4) 국고보조사업 개편 26
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의 강화 28
3.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 29
1) 재정분권의 추진배경 29
2) 1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내용(자치분권위원회, 2018ㆍ2020) 30
3) 1단계 재정분권의 실제 영향분석 : 지방소비세 중심 31
4. 재정분권을 위한 과제 32
Ⅳ. 2단계 재정분권과 재정영향 분석 38
1. 우리나라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현황 38
2. 외국의 재정분권 사례분석 :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 40
1) 일본 지방세의 특징 40
2) 삼위일체 개혁 42
3) 삼위일체 개혁의 추진과정 51
4) 삼위일체 개혁의 전략적 시사점 55
3. 2단계 재정분권의 재정영향 분석 57
1) 분석의 틀 57
2) 제1안 : 지방소비세 10% 확대안 58
3)/2) 제2안 : 지방소득세 10% 확대안 62
4. 2단계 재정분권과 경기도의회의 대응전략 65
1) 2단계 재정분권과 주요 과제 65
2) 2단계 재정분권과 경기도의회 대응전략 66
Ⅴ. 특례시 재정특례와 재정영향 분석과 대응전략 70
1. 우리나라 대도시 재정특례 제도의 현황 70
1)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70
2) 대도시 행정특례 제도 72
3) 대도시 재정특례 제도 78
2. 특례시 재정특례의 외국사례 분석 : 일본 지정시 79
1) 지정시 제도의 개요 79
2) 지정시 지정의 현황 80
3) 지정시의 특례 81
4) 지정시의 재정특례 84
5)/4) 지정시 재정특례의 전략적 시사점 88
3. 특례시 재정특례의 재정영향 분석과 대응전략 89
1) 특례시 재정특례가 가능한 대안의 설정 89
2) 제1안 : 도세의 공동과세 및 특례시세화 92
3) 제2안 : 특례시의 대도시 재정특례 실질적 이행 요구 96
4. 경기도의회의 대응전략 102
1) 특례시 재정특례와 주요과제 102
2) 특례시 재정특례와 경기도의회의 대응전략 103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06
1. 연구의 요약 106
1) 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 106
2) 2단계 재정분권의 재정영향 분석결과와 대응전략 106
3) 특례시 재정특례와 재정영향 분석결과와 대응전략 108
2. 정책제언 109
1) 대안 선택의 방향 109
2) 대안 선택의 효과 110
참고문헌 112
〈표 1-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10
〈표 3-1〉 1단계 재정분권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 32
〈표 3-2〉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서 재정분권 관련 조문 34
〈표 3-3〉 현행 헌법과 정부 개헌안 지방자치 조항 35
〈표 4-1〉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별 세목 41
〈표 4-2〉 삼위일체 개혁의 추진실적 45
〈표 4-3〉 삼위일체 개혁의 경과과정 50
〈표 4-4〉 일본의 지방6단체 52
〈표 4-5〉 각 주체의 역할과 시사점 55
〈표 4-6〉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재원 변화 59
〈표 4-7〉 지방소비세 확대의 의 접효과 60
〈표 4-8〉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규모 61
〈표 4-9〉 지방소비세 인상이 보통교부세 총액에 미치는 영향 61
〈표 4-10〉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재원 변화 63
〈표 4-11〉 법인분 지방소득세 확대가 보통교부세 총액에 미치는 효과 64
〈표 4-12〉 경기도 재정영향 분석결과 65
〈표 5-1〉 대도시의 현황 71
〈표 5-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의 법적근거 72
〈표 5-3〉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지방자치법) 73
〈표 5-4〉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 개별법 75
〈표 5-5〉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77
〈표 5-6〉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특례 77
〈표 5-7〉 대도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78
〈표 5-8〉 본의 지정시 일반적 현황 80
〈표 5-9〉 지정시의 유형별 특례 83
〈표 5-10〉 세ㆍ재정상 특례의 개요 84
〈표 5-11〉 지정시 재정특례의 내용 87
〈표 5-12〉 특례시 재정특례 모형 90
〈표 5-13〉 대도시 특별법(안)의 재정특례 93
〈표 5-14〉 도세의 공동과세 및 특례시세화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96
〈표 5-15〉 도세의 10/100을 특례시 교부시 재정영향 분석 97
〈표 5-16〉 도세의 5/100을 특례시 교부시 재정영향 분석 98
〈표 5-17〉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예상액9도세 10/100 내지 5/100를 교부전) 99
〈표 5-18〉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예상액(도세의 10/100을 교부후) 100
〈표 5-19〉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예상액(도세의 5/100를 교부후) 101
〈그림 4-1〉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42
〈그림 4-2〉 일본정부의 세원이전 계획(2017년도 기준) 46
〈그림 4-3〉 세원이양의 개혁 전후 비교 48
〈그림 4-4〉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세입 영향 분석 모형 57
〈그림 5-1〉 일본의 지정시 일반적 현황 81
〈그림 5-2〉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처리사무 비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