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영주
목차
요약문 9
Ⅰ. 서론 13
Ⅱ. 문재인 정부 남북경협 정책 평가 16
1. 평화경제의 의미 16
2. 평화경제의 추진현황 점검 19
Ⅲ.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책 평가 26
1. 개성공단의 성과와 한계 26
1) 성과 26
2) 한계 30
2.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합의 33
3. 개성공단 관련 정책 추진현황 36
4.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과제 39
1)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고려 및 국제화 방안 검토 39
2) 투자 자산 보호 및 분쟁 해결 43
3) 출입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 44
4) 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중단 사태 재발 방지 45
5)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 46
6)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 47
Ⅳ.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50
1. 현 상황에서 우선 추진 과제 50
2. 제재 일부 완화 시 추진 과제 53
3. 제재 대폭 완화 시 추진 과제 55
Ⅴ. 결론 59
참고문헌 61
[뒷표지] 65
〈표 1-1〉 개성공단 주요 약사 14
〈표 1-2〉 개성공단 전체 개발 계획 대비 실제 운영 현황 15
〈표 2-1〉 역대 남북 주요 회담에서 합의된 평화경제 관련 조항 18
〈표 3-1〉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 28
〈표 3-2〉 개성공단 관련 주요 합의 35
〈표 3-3〉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 현황 37
〈표 3-4〉 개성공단 기업 대상 주요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 현황 38
〈표 4-1〉 개성공단 재개 과제 52
〈그림 3-1〉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2015년 11월 말 기준) 26
〈그림 3-2〉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생산 추이(2015년 11월 말 기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