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설 8
II. 텔레워크 관련 법적 쟁점 11
1. 사용자의 텔레워크 지시권 11
2. 근로자의 텔레워크 청구권 13
3. 텔레워크에서의 근로시간 규율 14
4. 노동안전 및 노동보호 23
5. 산재보험 적용 24
6. 정보보호 25
7. 근로자 개인 소유의 작업도구 사용 25
8. 텔레워크 관련 종업원평의회의 권한 26
9. 「가내노동법」 적용가능성 27
III.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초안의 주요 내용 30
1. 연방노동사회부의 법률안 초안 마련 과정 30
2. 2차 초안의 내용 30
IV. 결어 34
참고문헌 36
[부록] Referenten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fur Arbeit und Soziales Entwurt eines Gesetzes zur mobilen Arbeit(Mobile Arbeit-Gesetz-MAG) 38
판권기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