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28
1. 미래 사회 교육 전망과 평생학습체제 모형 정립 28
2. 교육 및 훈련 관련법 개정 동향 28
3. 평생학습체제 수립 실태조사 29
4.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 29
5.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30
6. 법령 제ㆍ개정안 및 정책 제시 31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32
1. 연구진 협의회 32
2. 문헌 연구 32
3. 전문가 자문회의 33
4. 설문조사(Survey) 33
5. FGI(Focus Group Interview) 34
6. 포럼(Forum) 35
7. 공청회 39
제2장 미래 사회 변화 전망과 교육 및 훈련 관련법 개정 동향 42
제1절 미래 사회 변화와 평생학습체제 모형 43
1. 미래 사회 변화 전망 43
2.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58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변천 동향 68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변천 동향 76
1. 학교교육 관련 법령 주요 이슈 및 방향 76
2. 학교교육 관련 법령 검토 78
제4절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변천 동향 88
1.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주요 이슈 및 방향 88
2.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검토 90
제5절 보건ㆍ복지교육 관련 법령 변천 동향 101
1. 보건ㆍ복지교육 관련 법령 주요 이슈 및 방향 101
2. 보건ㆍ복지 관련 법령 검토 103
제3장 평생학습체제 실태조사 114
제1절 조사 개요 115
1. 조사 설계 116
2. 조사 내용 117
3. 자료처리 절차 117
4. 응답자 특성 118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20
1. 평생교육의 대상 영역 120
2. 평생교육 대상 유형 121
3. 국가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한 의견 122
4.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에 대한 의견 123
5.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124
6-1.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참여 경험 125
6-2.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총 교육시간 125
7. 평생교육 만족도 126
8. 평생교육 필요 여부 127
9. 평생교육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128
10-1.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본영역) 129
10-2.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타영역) 130
11.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요소 131
12. 교육기관 접근 용이성 131
1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131
14.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132
15. 평생교육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 133
제3절 시사점 135
제4장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 138
제1절 분석 개요 139
1. 분석 모형 139
2. 분석 개요 140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분석 143
1. 분석 범위 143
2. 평생교육 관련 법령 기본 체계 및 주요 내용 143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50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분석 151
1. 분석 범위 151
2. 학교교육 관련 법령 기본 체계 및 주요 내용 152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63
제4절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 166
1. 분석 범위 166
2.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기본 체계 및 주요 내용 167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78
제5절 보건ㆍ복지교육 관련 법령 분석 182
1. 분석 범위 182
2. 보건ㆍ복지교육 관련 법령 기본 체계 및 주요 내용 182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91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194
제5장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198
제1절 분석 개요 199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02
1. 평생교육 관련 정부 정책 주요 내용 202
2.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개정 의원 발의 주요 내용 205
3.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FGI) 210
4.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Forum) 217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18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개정 요구 분석 218
2. 진로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교육부 업무계획 추진을 위한 요구 분석 223
3. 학교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FGI) 228
4. 학교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Forum) 233
제4절 직업교육ㆍ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36
1.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 요구 분석 236
2.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FGI) 245
3.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Forum) 250
제5절 보건ㆍ복지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55
1. 보건ㆍ복지교육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 요구 분석 255
2. 보건ㆍ복지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FGI) 261
3. 보건ㆍ복지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Forum) 264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267
1. 평생교육 영역의 개정 요구 분석 논의 및 시사점 267
2. 학교교육 영역의 개정 요구 분석 논의 및 시사점 268
3. 직업교육 및 훈련 영역의 논의 및 시사점 272
4. 보건ㆍ복지교육 영역의 논의 및 시사점 273
제6장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안 276
제1절 미래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과 철학 277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78
1. 평생교육 개념 수정 278
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대상의 확대 280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상ㆍ기능 강화 281
4. 평생교육학습계좌제 내실화 283
5. 평생교육기금 설치 284
6. 문자해득교육의 재정의 286
7. 유급학습휴가제 개선 286
8. 평생교육 바우처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287
9. 평생교육사 289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측정항목의 추가 292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93
1. 교육기본법 개정 293
2. 학점인정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 295
3.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298
4. 유아교육법 개정 298
5. 교원자격 표시과목에 평생ㆍ직업 생성 299
6. 학교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301
제4절 직업교육ㆍ훈련 관련 법령 개정 방안 302
1. 직업계교 교육과정 전면 자율화 302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정의 조항 수정 303
3. 진로교육법 대상의 확대 304
제5절 보건ㆍ복지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304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06
제1절 결론 307
제2절 법령 및 정책 제언 311
1. 법령 개정 제언 312
2. 정책 제언 323
참고문헌 333
[부록 1] 대국민 실태조사 조사지 356
판권기 365
〈표 1-1〉 FGI 참가 대상자 34
〈표 1-2〉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주제(1차~4차) 36
〈표 1-3〉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토론자 구성(1차~4차) 37
〈표 1-4〉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TFT 위원 명단 39
〈표 2-1〉 OECD 학교교육의 미래상(像) 44
〈표 2-2〉 미래 학교 교육의 형태 44
〈표 2-3〉 평생교육 개념 정의 59
〈표 2-4〉 평생학습체제의 개념 정의 61
〈표 2-5〉 평생학습체제의 주체별 추진 방향 62
〈표 2-6〉 Green 평생교육제도의 모형 63
〈표 2-7〉 평생교육제도의 모형(종합) 64
〈표 2-8〉 평생학습사회 교육개혁 원칙 65
〈표 2-9〉 평생교육 관련법 개정 이슈 및 방향 72
〈표 2-10〉 평생교육 관련법 일부개정 내용 73
〈표 2-11〉 학교교육 관련법 선행연구 76
〈표 2-12〉 「유아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79
〈표 2-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0
〈표 2-14〉 「초ㆍ중등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81
〈표 2-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2
〈표 2-16〉 「진로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84
〈표 2-1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5
〈표 2-18〉 「고등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86
〈표 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7
〈표 2-20〉 직업교육ㆍ훈련 관련법 선행연구 88
〈표 2-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주요 변천과정 90
〈표 2-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92
〈표 2-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주요 변천과정 94
〈표 2-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95
〈표 2-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천과정 97
〈표 2-2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천과정 99
〈표 2-27〉 보건ㆍ복지분야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101
〈표 2-2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변천과정 104
〈표 2-2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105
〈표 2-30〉 「노후준비 지원법」의 주요 변천과정 106
〈표 2-3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107
〈표 2-3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변천과정 108
〈표 2-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110
〈표 2-34〉 「학교보건법」의 주요 변천과정 111
〈표 2-3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113
〈표 3-1〉 조사 설계 116
〈표 3-2〉 조사 내용 117
〈표 3-3〉 응답자 특성 118
〈표 4-1〉 교육 및 훈련 관련 분석 대상 법령 및 분석 준거 142
〈표 4-2〉 「교육기본법」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44
〈표 4-3〉 「평생교육법」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46
〈표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49
〈표 4-5〉 평생교육 관련 법령 종합 150
〈표 4-6〉 「유아교육법」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52
〈표 4-7〉 「초ㆍ중등교육법」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53
〈표 4-8〉 「진로교육법」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56
〈표 4-9〉 「고등교육법」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58
〈표 4-10〉 학교교육 관련 법령 종합 164
〈표 4-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68
〈표 4-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71
〈표 4-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75
〈표 4-1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총체성ㆍ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77
〈표 4-15〉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종합 179
〈표 4-1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총체성 및 포용성 관련 조항 183
〈표 4-17〉 「노후준비 지원법」의 총체성 및 통합성 관련 조항 186
〈표 4-18〉 「장애인복지법」의 통합성ㆍ포용성 관련 조항 188
〈표 4-19〉 보건ㆍ복지 분야 교육 관련 법령 종합 191
〈표 4-20〉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표 197
〈표 5-1〉 영역별 법령 개정 요구 분석 대상, 방법 및 내용 199
〈표 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종합 205
〈표 5-3〉 평생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18
〈표 5-4〉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24
〈표 5-5〉 '2020년 업무계획(교육부)'의 주요 내용 225
〈표 5-6〉 학교교육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요구 종합 227
〈표 5-7〉 학교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35
〈표 5-8〉 '평생ㆍ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237
〈표 5-9〉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39
〈표 5-1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내용 241
〈표 5-11〉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요구 종합 243
〈표 5-12〉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54
〈표 5-1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255
〈표 5-1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중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 257
〈표 5-15〉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 259
〈표 5-16〉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 261
〈표 5-17〉 보건ㆍ복지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66
〈표 5-18〉 평생교육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67
〈표 5-19〉 학교교육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71
〈표 5-20〉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73
〈표 5-21〉 보건ㆍ복지교육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75
[그림 1-1] 연구 절차 40
[그림 1-2] 연구 흐름도 41
[그림 2-1] 지방 소멸 위험지수 비교 50
[그림 2-2]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요소와 관련 정책 57
[그림 2-3] 한국형 평생학습제도 모형 64
[그림 2-4]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모형 67
[그림 3-1] 자료처리 절차 117
[그림 3-2] 평생교육의 대상 영역 120
[그림 3-3] 평생교육 대상 유형 121
[그림 3-4] 국가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한 의견 122
[그림 3-5]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에 대한 의견 123
[그림 3-6]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124
[그림 3-7]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참여 경험 125
[그림 3-8]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총 교육시간 126
[그림 3-9] 평생교육 만족도 127
[그림 3-10] 평생교육 필요 여부 128
[그림 3-11]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본영역) 129
[그림 3-12]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타영역) 130
[그림 3-1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132
[그림 3-14]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133
[그림 3-15] 평생교육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 134
[그림 4-1] 평생학습체제 법령 분석 모형 140
[그림 5-1]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및 세부 추진 내용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