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29
제3절 연구 방법 34
제2장 이론적 논의 36
제1절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37
1. 시민 자유와 정치 참여 37
2. 한국의 민주화와 시민사회 41
제2절 의사소통행위 이론과 숙의민주주의 43
제3절 숙의민주주의 실현으로서의 공론조사 47
제4절 노동시장정책의 탈집중화와 사회혁신 51
제5절 소결 58
제3장 새로운 사회 위험과 사회혁신 59
제1절 기술변화와 고용구조 재편 61
1. 기술변화와 사회혁신, 고용구조 재편 61
2. 고용구조 재편의 모습과 향후 과제 62
제2절 새로운 사회 위험의 의미 66
제3절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71
1.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74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식 85
3. 청년기본소득 여론조사-공론조사 결과 93
제4절 사회혁신 사례 103
1. 사회혁신 트렌드 개관 103
2. 노동시장정책과 사회혁신 108
3. 노동시장정책 사회혁신 사례 110
4. 함의 132
제5절 소결 135
제4장 사회혁신과 노동시장정책의 재구성 136
제1절 청년 노동시장 실태와 대안 139
1. 청년실업 139
2. 불안정 노동의 확산 141
3. 청년지원정책과 대안 143
제2절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 147
1. 서울시 청년수당의 기원과 현재 147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기원과 현재 153
3. 주요 쟁점과 논의 159
제3절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의 연계 169
1. 실업안전망 관련 우리나라의 현주소 170
2. 신규 도입 제도 179
3. 실업안전망 보완을 위한 두 제도 간 연계 방안 189
제4절 소결 206
제5장 사회혁신채권 210
제1절 공공재를 위한 민간 재원 조달 211
1. 사회혁신채권의 발전 과정 211
2. 사회혁신채권의 정의 212
3. 사회혁신채권의 성장성 213
4. 사회혁신채권의 운영 프로세스 218
제2절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채권의 설계 223
1. 사회적 가치 223
2. 기업의 사회가치경영 226
3. 사회혁신채권의 설계 228
제3절 소결 240
제6장 결론 242
제1절 논의의 요약 243
제2절 정책 제안 250
SUMMARY 260
참고문헌 262
[부록 1] 설문조사지 285
[부록 2] 설문조사 표본 배분 301
[부록 3] 표본 특성 303
판권기 311
〈표 3-1〉 독일의 노동4.0이 말하는 '좋은 노동(Gute Arbeit)을 위한 질문' 64
〈표 3-2〉 독일의 노동4.0이 말하는 '노동4.0의 비전' 64
〈표 3-3〉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68
〈표 3-4〉 여론조사 설문 내용 71
〈표 3-5〉 새로운 사회 위험 정의 72
〈표 3-6〉 직무능력 변화로 인한 위험 정도 74
〈표 3-7〉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 75
〈표 3-8〉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료(소득의 2%) 추가 납부 의사 76
〈표 3-9〉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위험 정도 77
〈표 3-10〉 일ㆍ생활 균형 보장을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 78
〈표 3-11〉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보장료(소득의 2%) 추가 납부 의사 78
〈표 3-12〉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한 위험 정도 80
〈표 3-13〉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 80
〈표 3-14〉 고용안정화를 위한 사회보장료(소득의 2%) 추가 납부 의사 81
〈표 3-15〉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험 정도 82
〈표 3-16〉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 83
〈표 3-17〉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료(소득의 2%) 추가 납부 의사 83
〈표 3-18〉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86
〈표 3-19〉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도 87
〈표 3-20〉 소득 상실 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88
〈표 3-21〉 2년 이내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큰 위험 90
〈표 3-22〉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 91
〈표 3-23〉 청년기본소득 1차 여론조사 결과 94
〈표 3-24〉 청년기본소득 1차 여론조사-2차 공론조사 의견 변화 97
〈표 3-25〉 참여ㆍ숙의 기반 정책의 이론적 바탕: 공공가치관리 104
〈표 3-26〉 사회혁신 랩(lab)의 대표 사례 및 설명 107
〈표 3-27〉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방법론 108
〈표 3-28〉 EaSI의 주요 프로그램 축(axis) 113
〈표 3-29〉 선정 프로그램 예시: LABDEV 프로젝트 115
〈표 3-30〉 선정 프로그램 예시: LABDEV 프로젝트 118
〈표 3-31〉 세대별 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120
〈표 3-32〉 일자리위원회 구성 126
〈표 3-33〉 지방정부-청년 간 공동실천선언문 132
〈표 4-1〉 청년 주요 고용지원정책 개요(2020년 기준) 145
〈표 4-2〉 대안적 청년지원정책 146
〈표 4-3〉 서울시 청년정책 도입 과정 148
〈표 4-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원안과 수정안 150
〈표 4-5〉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기준 변화 151
〈표 4-6〉 성남시 청년배당 연혁 154
〈표 4-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156
〈표 4-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연혁 158
〈표 4-9〉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비교 162
〈표 4-10〉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특징 비교 163
〈표 4-11〉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장/단점 166
〈표 4-12〉 주요 고용지표 비교(한국-OECD 평균, 2018년 기준) 170
〈표 4-13〉 실업보상제도의 유형화(통합성 기준) 172
〈표 4-14〉 실업 상태(1-5년차)의 실업급여의 관대성 비교 174
〈표 4-15〉 실업급여의 유사적용률(pseudo-coverage) 176
〈표 4-16〉 기존 유관 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181
〈표 4-17〉 기존 고용-복지연계 제도 182
〈표 4-18〉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184
〈표 4-19〉 실업보험, 사회부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퍼지셋 조합 결과(2005년, 2010년) 190
〈표 4-20〉 취업우선(Work-first) 모델과 훈련우선(Train-first) 모델 비교 193
〈표 4-21〉 최근 주요 선진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개혁 주요 내용 194
〈표 4-22〉 실업부조 운영의 쟁점 197
〈표 4-23〉 실업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의 쟁점 199
〈표 4-24〉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각 안의 조합 및 연계 시 쟁점 200
〈표 4-25〉 성별-연령군에 따른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제 조합 선호 202
〈표 4-26〉 청년기본소득 의견에 따른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제 조합 선호 203
〈표 4-27〉 실업 시 정부에의 기대 정도에 따른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제 조합 선호 204
〈표 4-28〉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제 조합 선호 205
〈표 5-1〉 혁신채권 계약 유형(Type of contract) 214
〈표 5-2〉 국가별 사회혁신채권 운영현황 218
〈표 5-3〉 사회적 가치의 세부 분류별 의미 224
〈표 6-1〉 새로운 사회 위험별 우선 정책 대상 252
〈표 6-2〉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사회혁신채권 역할 분담 유형 256
[그림 1-1] 공론조사 절차 33
[그림 3-1] 정부 문제해결 통솔범위 한계 및 사회혁신의 필요성 105
[그림 3-2] EaSI EURES 2014-2018 지원(applied) 및 수여(awarded) 현황 114
[그림 3-3] WIRED 프로그램 대상 지역(제1, 2, 3세대) 121
[그림 3-4]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구조도 125
[그림 3-5] 청년정책 추진체계 127
[그림 3-6] '청년정책추진단' 조직도 128
[그림 3-7]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130
[그림 4-1] 연령별 실업률 변화(1990~2018년) 140
[그림 4-2]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감률 비교(2000년 3/4분기~2018년 1/4분기) 141
[그림 4-3] 청년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 142
[그림 4-4] 청년 니트 비중 국제비교: 세부 연령별(2015년) 142
[그림 4-5] 청년기본소득 지급체계 및 흐름도 157
[그림 4-6] 최근 5년간 횟수별 구직급여 신청 추이 171
[그림 4-7] 실업급여 수혜율 국제 비교 173
[그림 4-8] 실업급여의 최대 수급기간 국제 비교 173
[그림 4-9] 기존 내일배움카드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차이 185
[그림 4-10] 한국의 실업률 및 ALMP, PLMP 투자 추이 192
[그림 5-1] 혁신채권 정책 분야(policy area) 216
[그림 5-2] 혁신채권 운영 국가 217
[그림 5-3] 사회혁신채권 운영구조 219
[그림 5-4] 사회혁신채권 구조도 229
[그림 5-5] 사회혁신채권 자본공급기관 유형 분류 230
[그림 5-6] 사회혁신채권의 지속가능성 238
〈부표 3-1〉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응답자 특성 303
〈부표 3-2〉 거주 유형 305
〈부표 3-3〉 지난 1주일 간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여부(아르바이트 포함) 305
〈부표 3-4〉 월평균 가구 총소득(세전기준) 306
〈부표 3-5〉 현재 직장(일)에서의 근로자 수 307
〈부표 3-6〉 현재 종사하는 직업에 해당하는 국제표준직업분류_대분류 308
〈부표 3-7〉 혼인상태 310
〈부표 3-8〉 현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본인 포함)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