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1. 연구 내용 28
2. 연구 방법 30
제2장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개념 및 현황 34
제1절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35
1. 개념 정의 35
2.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 38
제2절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현황 및 실태 50
1. 직업능력개발 현황 50
2. 불평등 현황 55
제3절 소결 57
제3장 직업교육과 불평등 분석 60
제1절 개요 61
제2절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에 관한 이론적 접근 63
1. 교육불평등의 양상 63
2.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 지위획득(Status Attainment)과 재생산(Reproduction) 65
제3절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67
1. 가구 배경이 교육단계별 이행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68
2.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직업교육의 성과 73
제4절 교육단계 이행 및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등 분석 77
1. 표본의 구성 77
2. 주요 변수의 측정 79
3. 교육단계별 이행에 관한 분석 83
제5절 소결 109
제4장 직업훈련과 불평등 분석 112
제1절 직업훈련과 불평등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113
1. 지니계수 117
2. 임금분포 변화 120
제2절 직업훈련과 임금 및 소득불평등 분석 124
제3절 직업훈련 유형별 불평등 분석 135
1. 훈련공급 135
2. 훈련성과 156
3. 심층분석 171
제4절 소결 185
제5장 직업능력개발과 사회이동성 분석 189
제1절 개요 190
제2절 이론적 배경 19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3
제4절 분석결과 196
1. 다차원적 빈곤 접근 196
2. 사회이동성 관련 인식 199
제5절 소결 212
제6장 결론 214
제1절 요약 215
제2절 제언 219
1. 직업능력개발에서의 불평등 개선 221
2. 직업교육의 불평등 개선 223
3. 직업훈련의 불평등 개선 225
4. 사회이동성 개선 228
참고문헌 229
[부록 1] 소득분위별 직업훈련 참여의 임금효과와 소득효과(소득 4분위, 5분위 이하) 246
[부록 2] 심층면담조사(FGI) 가이드라인 및 주요결과 요약 254
판권기 261
〈표 2-1〉 불평등의 차원 37
〈표 2-2〉 불평등 일반 관련 주요 연구 요약 40
〈표 2-3〉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51
〈표 2-4〉 최근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개선 방안(요약) 53
〈표 2-5〉 학교급별 현황(유ㆍ초ㆍ중등교육) 54
〈표 2-6〉 학교급별 현황(고등교육) 55
〈표 3-1〉 교육단계별 이행과 가구 배경에 관한 선행연구 71
〈표 3-2〉 대졸자(전문대/일반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76
〈표 3-3〉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 80
〈표 3-4〉 EGP 계급 분류 81
〈표 3-5〉 고등학교 계열별 출신배경의 기초통계 84
〈표 3-6〉 고등학교 계열 이행(직업계고=1)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logit) 분석 결과 86
〈표 3-7〉 고등교육 이행에 따른 출신배경의 기초통계 88
〈표 3-8〉 고등교육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91
〈표 3-9〉 직업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첫 일자리 성과 특성 93
〈표 3-10〉 첫 일자리 임금 결정요인 분석 95
〈표 3-11〉 전문대학 졸업생의 집단유형 결정요인 분석 106
〈표 3-12〉 일반대학 졸업생의 집단유형 결정요인 분석 107
〈표 4-1〉 직업훈련 분야 불평등 관련 주요연구 결과 요약 115
〈표 4-2〉 한국노동패널 지니계수 추이 118
〈표 4-3〉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 추이 119
〈표 4-4〉 분석대상 표본 기초통계 125
〈표 4-5〉 직업훈련 참여의 임금효과(전체) 127
〈표 4-6〉 직업훈련 참여의 임금효과(중위소득 이하) 128
〈표 4-7〉 직업훈련 참여의 가구소득효과(전체) 131
〈표 4-8〉 직업훈련 참여의 가구소득효과(중위소득 이하) 133
〈표 4-9〉 지역별 인구대비 훈련기관, 훈련 과정 및 훈련 인원(2019) 137
〈표 4-10〉 지역별 인구대비 훈련비 지원(2019) 139
〈표 4-11〉 지역별 훈련 연인원 대비 훈련비 지원(2019) 140
〈표 4-12〉 지역별 실업인구 대비 실업자 훈련기관, 훈련과정 및 훈련 인원(2019) 142
〈표 4-13〉 지역별 실업자훈련 훈련비 지원(2019) 144
〈표 4-14〉 지역별 실업인구 대비 실업자훈련 훈련비 지원(2019) 146
〈표 4-15〉 지역별 취업자 수 대비 재직자훈련 훈련기관, 훈련과정 및 훈련 인원(2019) 147
〈표 4-16〉 지역별 취업자 수 대비 재직자훈련 훈련비 지원-연인원 기준(2019) 149
〈표 4-17〉 지역별 취업자 수 대비 재직자훈련 훈련비 지원-1인당 훈련비(2019) 150
〈표 4-18〉 기업규모별 재직자훈련 실시 특성(2019) 151
〈표 4-19〉 지역별 기업규모별 재직자훈련 실시 특성(2019) 152
〈표 4-20〉 기업규모별 재직자훈련 훈련주체(2019) 155
〈표 4-21〉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 157
〈표 4-22〉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별 취업성과 158
〈표 4-23〉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별 월평균 임금 161
〈표 4-24〉 내일배움카드 훈련지역별 취업성과 162
〈표 4-25〉 내일배움카드 훈련 직종별 취업성과 163
〈표 4-2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지역별 취업성과 164
〈표 4-2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직종별 취업성과 166
〈표 4-28〉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 167
〈표 4-29〉 훈련유형별 훈련 효과(임금변화) 168
〈표 4-30〉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별 훈련 효과(임금변화) 169
〈표 4-31〉 재직사업장 규모별 훈련생 훈련 효과(임금변화) 170
〈표 4-32〉 재직사업장 지역별 훈련생 훈련 효과(임금변화) 170
〈표 4-33〉 매칭 관측치의 균형성 분석 172
〈표 4-34〉 매칭 관측치의 개인특성 비교 173
〈표 4-35〉 실업자훈련 참여자의 취업성과(Logit 모형) 175
〈표 4-36〉 매칭 관측치의 균형성 분석 178
〈표 4-37〉 매칭 관측치의 개인특성 비교 178
〈표 4-38〉 실업자훈련 참여자의 취업성과(logit 모형) 181
〈표 4-39〉 재직자훈련 참여자의 취업성과(DID 모형) 183
〈표 5-1〉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응답자 분포 200
〈표 5-2〉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주관적 계층 인식 변화 201
〈표 5-3〉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세대 내 상향이동 전망 203
〈표 5-4〉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세대 간 상향이동 전망 204
〈표 5-5〉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교육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205
〈표 5-6〉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취업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207
〈표 5-7〉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승진ㆍ승급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208
〈표 5-8〉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법의 집행 평등에 대한 인식 209
〈표 5-9〉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소득과 재산 평등에 대한 인식 210
〈표 6-1〉 정책제언(안) 220
[그림 1-1] 연구분석 틀 33
[그림 2-1] 소득불평등의 변화(1990년대 초반 vs 2000년대 후반) 45
[그림 2-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 50
[그림 2-3] 지니계수 추이 56
[그림 2-4]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56
[그림 3-1] 일자리 이동에 따른 종사상 지위 변화 98
[그림 3-2]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 104
[그림 3-3] 전문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고교 직업교육의 한계효과 108
[그림 3-4] 일반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고교 직업교육의 한계효과 109
[그림 4-1] 소득기준(시장, 가처분) 지니계수, 분위별 지표 변화 추이 120
[그림 4-2] 직업훈련 참여자의 임금분포 변화 추이(2009~2018) 121
[그림 4-3] 직업훈련 참여자의 임금분포(로그 월평균임금) 변화 추이(2009~2018) 122
[그림 4-4] 직업훈련 참여자의 소득분포 변화 추이(2009~2018) 123
[그림 4-5] 직업훈련 참여자의 소득분포(로그 가구총소득) 변화 추이(2009~2018) 124
[그림 5-1]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 197
[그림 5-2] 청년층 교육수준별 다차원 빈곤 현황과 추이 198
[그림 5-3] 청년층 교육수준별 다차원 빈곤(2018년) 199
[그림 5-4]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불평등 인식 비교(요약) 211
〈표1〉 직업훈련 참여의 임금효과(소득 4분위 이하) 246
〈표2〉 직업훈련 참여의 임금효과(소득 5분위 이하) 248
〈표3〉 직업훈련 참여의 소득효과(소득 4분위 이하) 250
〈표4〉 직업훈련 참여의 소득효과(소득 5분위 이하)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