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22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배경 23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26
1. 「자격기본법」상 공인 조사의 주요 내용 26
2. 본 과제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28
3. 금년도 조사ㆍ연구 추진 절차 31
4. 민간자격 공인 제도의 운영 주체별 역할 37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 39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경과 40
1. 신청 및 접수 대상 40
2. 2020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절차 42
3. 2020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 44
4. 2020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의 주요 특성 분석 46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조사 결과 48
1. 조사ㆍ연구 위원 구성 및 조사ㆍ연구 방법 48
2. 신규 공인 서류 심사 실시 결과 53
3. 신규 공인 현장 조사 실시 결과 54
4. 교육ㆍ훈련 기관,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실시 결과 56
제3절 재공인 조사ㆍ연구 결과 57
1. 조사ㆍ연구 위원 구성 및 조사ㆍ연구 방법 57
2. 재공인 조사 대상 61
3. 재공인 현장 조사 실시 결과 62
4. 교육ㆍ훈련 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실시 결과 63
5. 연장 승인 종목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64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ㆍ연구 결과 66
1. 변경 승인 심의 66
2.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67
제3장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및 상담 68
제1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69
제2절 민원 접수 및 상담 76
1.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76
2. 상담 및 지도 현황 81
제4장 21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 84
제1절 21년간(2000~2020년) 공인 신청 현황 85
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85
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현황 89
제2절 21년간(2000~2020년) 공인 조사 결과 92
1. 연도별 공인 조사 결과 현황 92
2. 과년도 공인 적합 종목 추천 현황 94
3. 최종 공인 결과(2000~2020년) 95
제3절 2020년도 기준 공인 민간자격 관리 총괄 현황 100
1. 소관부처별 현황 100
2. 시행 기관별 현황 101
제4절 2020년도 조사ㆍ연구 결과의 주요 특징 분석 105
1. 민간자격 신규 공인 신청 현황 105
2. 민간자격 공인 조사 결과 107
제5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109
제1절 21년간 공인 조사ㆍ연구 결과에 따른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110
1. 공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110
2. 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사항 111
3.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112
제2절 공인 신청 및 조사ㆍ연구 기준의 개선 113
1. 공인 탈락 기관의 반복 신청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113
2. 민간자격 공인 조사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113
제3절 공인 민간자격의 의의 및 성과 114
1. 공인 조사의 의의 114
2. 공인 조사의 성과 114
제4절 후속 과제 제언 116
참고문헌 118
판권기 119
〈표 2-1〉 2020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44
〈표 2-2〉 2020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46
〈표 2-3〉 신규 공인 '서류 및 현장 조사' 기준 50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51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55
〈표 2-6〉 재공인 조사ㆍ연구 기준 59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60
〈표 4-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86
〈표 4-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90
〈표 4-3〉 평가 점수별 현황 92
〈표 4-4〉 공인 민간자격의 연도별 공인율 현황 97
〈표 4-5〉 공인 민간자격별 소관부처 현황 100
〈표 4-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102
〈표 4-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103
〈표 4-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104
〈표 4-9〉 최근 7년간의 공인 조사 결과 분석 107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28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 운영 구조 29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절차 31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35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37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45
[그림 4-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88
[그림 4-2] 연도별 평가 점수 추이 94
[그림 4-3] 연도별 공인 자격의 누계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