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25
3. 연구 방법 25
가. 문헌 연구 25
나. 조사연구 25
다.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자료 수집ㆍ분석 27
라. 보육비용 산출 28
마. 가정 양육지원체계 개편(안) 시뮬레이션 28
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8
사.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29
4. 선행연구 29
가. 보육비용 산정 연구 29
나.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관련 연구 30
다. 가정양육수당 산정 관련 연구 30
Ⅱ. 충청남도 영유아 인구 및 보육사업 현황 35
1. 영유아 인구 35
가. 영유아 수 35
나. 출산율 및 출생아수 37
2.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41
가. 어린이집 수 41
나. 이용 아동 수 43
다. 수요와 공급 44
3. 충청남도 보육사업 현황 48
가. 세부 사업 48
나. 보육 예산 51
Ⅲ.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지원과 재구조화 52
1. 개요 52
가. 시도 및 충남 시군 특수보육시책 현황 52
나. 시도 및 충남 시군 특수보육시책 예산 53
2.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현황 55
가. 시도 특수보육시책 56
나. 시군 특수보육시책 지원 86
3. 충남 특수보육시책 관련 현장 요구 102
4. 충남 특수보육시책 사업 재구조화 112
Ⅳ. 보육비용 산출 118
1. 정부 주도 표준보육비용 분석 118
가. 개요 118
나. 표준보육비용 산출기준 119
2. 2020년 보육비용 산출 123
가. 항목별 산출기준 및 보육비용 123
나.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35
다. 보육료 지원단가와의 차이 138
3. 소결 140
Ⅴ. 자녀양육지원체계 개편 위한 모형 개발 142
1. 개요 142
2. 보육교육비 지원 143
3. 현금 지원 146
가. 가정 양육수당 146
나. 아동 수당 149
다.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149
4. 가정 양육지원체계 개편(안) 150
가. 기본 방향 150
나. 개편(안) 151
5. 시사점 162
Ⅵ/Ⅶ. 정책제언 163
1.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 효율화 방안 163
2.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 165
3. 자녀양육지원체계 개편 방안 166
4. 맺는 말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 부록 표 174
[부록 2] 조사표 185
〈표 Ⅰ-3-1〉 조사 내용 26
〈표 Ⅰ-3-2〉 어린이집 특성 26
〈표 Ⅰ-3-3〉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 27
〈표 Ⅰ-3-4〉 특수보육시책 사업 분석기준 28
〈표 Ⅰ-4-1〉 가정 양육수당 적정금액 32
〈표 Ⅱ-1-1〉 충청남도 0-6세 영유아 수: 2010-2019년 35
〈표 Ⅱ-1-2〉 충청남도 시군별 0-6세 영유아 수: 2010-2019년 36
〈표 Ⅱ-1-3〉 충청남도 합계출산율: 2010-2019년 37
〈표 Ⅱ-1-4〉 충청남도 출생아 수: 2010-2019년 38
〈표 Ⅱ-1-5〉 충청남도 시군별 출생아 수: 2010-2019년 39
〈표 Ⅱ-1-6〉 충청남도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2010-2019년 40
〈표 Ⅱ-2-1〉 충청남도 어린이집 수: 2010-2019년 41
〈표 Ⅱ-2-2〉 충청남도 시군별 어린이집 수: 2019년 42
〈표 Ⅱ-2-3〉 충청남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10-2019년 43
〈표 Ⅱ-2-4〉 2019년 충청남도 시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44
〈표 Ⅱ-2-5〉 충청남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및 현원: 2010-2019년 44
〈표 Ⅱ-2-6〉 충청남도 어린이집 연도별 정원충족률: 2010-2019년 45
〈표 Ⅱ-2-7〉 2019년 충청남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충족률 45
〈표 Ⅱ-2-8〉 충청남도 시군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및 현원: 2019년 46
〈표 Ⅱ-2-9〉 충청남도 시군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충족률: 2019년 47
〈표 Ⅱ-3-1〉 2020년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 48
〈표 Ⅱ-3-2〉 충청남도 차액보육료 지원: 2020년 3월 기준 49
〈표 Ⅱ-3-3〉 충청남도 보육예산: 2019~2020년 51
〈표 Ⅲ-1-1〉 충남 시군 특수보육시책 사업 개요 53
〈표 Ⅲ-1-2〉 시ㆍ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재정 규모 54
〈표 Ⅲ-1-3〉 시군 특수보육시책 사업 재정 규모 55
〈표 Ⅲ-2-1〉 시ㆍ도 부모 보육료 지원 개요 56
〈표 Ⅲ-2-2〉 시ㆍ도 보육료 상한액: 2020년 57
〈표 Ⅲ-2-3〉 시ㆍ도 부모 보육료 지원 57
〈표 Ⅲ-2-4〉 시ㆍ도 기타 필요경비 지원 60
〈표 Ⅲ-2-5〉 시ㆍ도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개요 61
〈표 Ⅲ-2-6〉 시ㆍ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62
〈표 Ⅲ-2-7〉 시ㆍ도 근속 수당 지원 63
〈표 Ⅲ-2-8〉 시ㆍ도 정액 지원 내역 64
〈표 Ⅲ-2-9〉 시ㆍ도 보육교직원 간헐적 수당 지원 내역 66
〈표 Ⅲ-2-10〉 시ㆍ도 인건비 지원 개요 66
〈표 Ⅲ-2-11〉 시ㆍ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내역 67
〈표 Ⅲ-2-12〉 시ㆍ도 조리인력 인건비 지원 내역 68
〈표 Ⅲ-2-13〉 시ㆍ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내역 68
〈표 Ⅲ-2-14〉 시ㆍ도 보조교사, 운영도우미 등 인건비 지원 내역 69
〈표 Ⅲ-2-15〉 시ㆍ도 기타 포괄적 지원 70
〈표 Ⅲ-2-16〉 시ㆍ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개요 70
〈표 Ⅲ-2-17〉 시ㆍ도 교재교구비 지원 내역 71
〈표 Ⅲ-2-18〉 시ㆍ도 냉난방비 지원 내역 72
〈표 Ⅲ-2-19〉 시ㆍ도 급간식비 지원 내역 73
〈표 Ⅲ-2-20〉 시ㆍ도 차량운행비 지원 내역 73
〈표 Ⅲ-2-21〉 시ㆍ도 아동상해보험료 지원 내역 74
〈표 Ⅲ-2-22〉 시ㆍ도 건강ㆍ안전 관련 지원 75
〈표 Ⅲ-2-23〉 시ㆍ도 기타 포괄적 지원 76
〈표 Ⅲ-2-24〉 시ㆍ도 공인시설 지원 개요 77
〈표 Ⅲ-2-25〉 시ㆍ도 공인시설 인건비 지원 78
〈표 Ⅲ-2-26〉 시ㆍ도 공인시설 운영비 지원 79
〈표 Ⅲ-2-27〉 시ㆍ도 환경개선비 지원 개요 79
〈표 Ⅲ-2-28〉 시ㆍ도 환경개선비 지원 내역 80
〈표 Ⅲ-2-29〉 시ㆍ도 취약보육 지원 개요 81
〈표 Ⅲ-2-30〉 시ㆍ도 장애아 보육 인건비 지원 82
〈표 Ⅲ-2-31〉 시ㆍ도 장애아 보육 운영비 지원 84
〈표 Ⅲ-2-32〉 시ㆍ도 야간보육 및 휴일보육 인건비 지원 85
〈표 Ⅲ-3-33〉 시ㆍ도 야간보육 운영비 지원 85
〈표 Ⅲ-2-34〉 시ㆍ도 다문화 보육 지원 86
〈표 Ⅲ-2-35〉 시군 부모 보육료 지원 개요 87
〈표 Ⅲ-2-36〉 시군 기타 필요경비 지원 87
〈표 Ⅲ-2-37〉 시군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개요 88
〈표 Ⅲ-2-38〉 시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내역 88
〈표 Ⅲ-2-39〉 시군 근속 수당 지원 내역 89
〈표 Ⅲ-2-40〉 시군 월정액 지원 내역 90
〈표 Ⅲ-2-41〉 시군 보육교직원 간헐적 수당 지원 내역 90
〈표 Ⅲ-2-42〉 시군 인건비 지원 개요 91
〈표 Ⅲ-2-43〉 시군 원장 및 보육교사 지원 내역 91
〈표 Ⅲ-2-44〉 시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내역 92
〈표 Ⅲ-2-45〉 시군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내역 92
〈표 Ⅲ-2-46〉 시군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내역 93
〈표 Ⅲ-2-47〉 시군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개요 93
〈표 Ⅲ-2-48〉 시군 냉난방비 지원 내역 94
〈표 Ⅲ-2-49〉 시군 급간식비 지원 95
〈표 Ⅲ-2-50〉 시군 차량운영비 지원 내역 95
〈표 Ⅲ-2-51〉 시군 상해보험료 지원 내역 96
〈표 Ⅲ-2-52〉 시군 건강ㆍ안전 관련 지원 내역 97
〈표 Ⅲ-2-53〉 시군 기타 포괄적 지원 내역 97
〈표 Ⅲ-2-54〉 시군 공인시설 지원 개요 98
〈표 Ⅲ-2-55〉 시군 공인시설 지원 내 98
〈표 Ⅲ-2-56〉 시군 환경개선비 지원 개요 98
〈표 Ⅲ-2-57〉 시군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내역 99
〈표 Ⅲ-2-58〉 시군 취약보육 지원 개요 100
〈표 Ⅲ-2-59〉 시군 장애아 보육 인건비 지원 내역 100
〈표 Ⅲ-2-60〉 시군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지원 내역 101
〈표 Ⅲ-3-1〉 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중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 103
〈표 Ⅲ-3-2〉 시군 특수보육시책 사업 중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 104
〈표 Ⅲ-3-3〉 시군 특수보육시책사업 재구조화(통폐합) 방안에 대한 의견 105
〈표 Ⅲ-3-4〉 시군 특수보육시책사업 재구조화(통폐합) 반대 이유 106
〈표 Ⅲ-3-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통폐합 시 적정 지원대상 107
〈표 Ⅲ-3-6〉 근속수당의 시도 사업 추진 109
〈표 Ⅲ-3-7〉 근속수당 적정 지원대상 110
〈표 Ⅲ-3-8〉 근속수당 적정 지원기준: 지원주기 111
〈표 Ⅲ-3-9〉 근속수당 적정 지원단가 112
〈표 Ⅲ-4-1〉 지방자치단체 영아반 지원 사업 내용 114
〈표 Ⅳ-1-1〉 '표준보육비용' 개념 119
〈표 Ⅳ-1-2〉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의 산출기준 120
〈표 Ⅳ-1-3〉 표준보육비용 항목과 구성 121
〈표 Ⅳ-1-4〉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어린이집 규모 및 반 구성 122
〈표 Ⅳ-1-5〉 77인 규모 기준 연령별 표준보육비용 산출결과 비교 122
〈표 Ⅳ-2-1〉 어린이집 인력 배치 기준 123
〈표 Ⅳ-2-2〉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124
〈표 Ⅳ-2-3〉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 기준 125
〈표 Ⅳ-2-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 기준 126
〈표 Ⅳ-2-5〉 아동 1인당 인건비: 1안 126
〈표 Ⅳ-2-6〉 아동 1인당 인건비: 2-1안 127
〈표 Ⅳ-2-7〉 아동 1인당 인건비: 2-2안 127
〈표 Ⅳ-2-8〉 아동 1인당 인건비: 2-3안 127
〈표 Ⅳ-2-9〉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128
〈표 Ⅳ-2-10〉 아동 1인당 급간식비(월 20일 기준) 129
〈표 Ⅳ-2-11〉 어린이집 교재교구 배치기준 129
〈표 Ⅳ-2-12〉 선행연구의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130
〈표 Ⅳ-2-13〉 표준보육비용 산출연구의 교재교구비 130
〈표 Ⅳ-2-14〉 연령별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131
〈표 Ⅳ-2-15〉 관리운영비 내역 131
〈표 Ⅳ-2-16〉 표준보육비용 선행연구의 영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 132
〈표 Ⅳ-2-17〉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133
〈표 Ⅳ-2-18〉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의 아동 1인당 어린이집 시설비 134
〈표 Ⅳ-2-19〉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의 아동 1인당 어린이집 시설비 135
〈표 Ⅳ-2-20〉 어린이집 시설비 135
〈표 Ⅳ-2-21〉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안 136
〈표 Ⅳ-2-22〉 아동 1인당 보육비용: 2-1안 136
〈표 Ⅳ-2-23〉 아동 1인당 보육비용: 2-2안 137
〈표 Ⅳ-2-24〉 아동 1인당 보육비용: 2-3안 137
〈표 Ⅳ-2-25〉 시나리오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77인 기준 137
〈표 Ⅳ-2-26〉 보육료 지원단가와 보육비용 간의 차이 비교: 1안 138
〈표 Ⅳ-2-27〉 보육료 지원단가와 보육비용 간의 차이 비교: 2-1안 139
〈표 Ⅳ-2-28〉 보육료 지원단가와 보육비용 간의 차이 비교: 2-2안 139
〈표 Ⅳ-2-29〉 보육료 지원단가와 보육비용 간의 차이 비교: 2-3안 139
〈표 Ⅳ-2-30〉 보육료 지원단가와 보육비용 간의 차이 비교 140
〈표 Ⅳ-3-1〉 보육비용 항목별 산출기준 141
〈표 Ⅴ-2-1〉 영아 보육비용 143
〈표 Ⅴ-2-2〉 유아 보육비용 144
〈표 Ⅴ-2-3〉 보육료 지원 아동수 145
〈표 Ⅴ-2-4〉 영유아 보육료 재정 규모 145
〈표 Ⅴ-2-5〉 누리과정 재정 규모 146
〈표 Ⅴ-3-1〉 양육수당 지원단가 147
〈표 Ⅴ-3-2〉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147
〈표 Ⅴ-3-3〉 연령별 영유아 대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비율 148
〈표 Ⅴ-3-4〉 가정양육수당 국고 지원 예산 149
〈표 Ⅴ-3-5〉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국고지원 예산 149
〈표 Ⅴ-3-6〉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150
〈표 Ⅴ-4-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비율 152
〈표 Ⅴ-4-2〉 0~6세 영유아 수 전망: 2021~2025년 153
〈표 Ⅴ-4-3〉 0~6세 영유아 수 전망: 2021~2025년 154
〈표 Ⅴ-4-4〉 장래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 수 산출 방법 155
〈표 Ⅴ-4-5〉 장래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 전망: 2021~2025년 155
〈표 Ⅴ-4-6〉 장래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 전망: 2021~2025년 156
〈표 Ⅴ-4-7〉 현 지원체계: 기준선 156
〈표 Ⅴ-4-8〉 기준선 재정 추계 결과 157
〈표 Ⅴ-4-9〉 지원체계: 시나리오 1 157
〈표 Ⅴ-4-10〉 재정 추계 결과: 시나리오 1 158
〈표 Ⅴ-4-11〉 지원체계: 시나리오 2 159
〈표 Ⅴ-4-12〉 재정 추계 결과: 시나리오 2 159
〈표 Ⅴ-4-13〉 재정 추계 결과: 시나리오 2-1 159
〈표 Ⅴ-4-14〉 지원체계: 시나리오 3 160
〈표 Ⅴ-4-15〉 지원체계: 시나리오 3 160
〈표 Ⅴ-4-16〉 가정양육지원체계 개편(안) 시나리오별 소요 재정 161
〈표 Ⅴ-5-1〉 가정양육지원체계 개편(안) 162
〈표 Ⅶ-2-1〉 아동 1인당 보육비용: 77인 기준 166
〈표 Ⅶ-3-1〉 가정양육지원체계 개편(안)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167
[그림 Ⅱ-1-1] 충청남도 0-6세 영유아 수: 2010-2019년 36
[그림 Ⅱ-1-2] 충청남도 합계출산율: 2010-2019년 37
[그림 Ⅱ-1-3] 연도별 출생아 수: 전국 및 충청남도 38
[그림 Ⅱ-2-1] 충청남도 어린이집 수: 2010-2019년 41
[그림 Ⅱ-2-2] 충청남도 시군별 어린이집 수: 2019년 42
[그림 Ⅱ-2-3]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충족률: 전국 및 충남(2019년) 46
[그림 Ⅲ-1-1] 충남 특수보육시책 사업별 예산 규모: 2020년 54
[그림 Ⅳ-2-1] 시나리오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77인 기준 138
[그림 Ⅳ-2-2]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와 보육비용 간의 차이 140
[그림 Ⅴ-1-1] 영유아 보육ㆍ교육서비스 지원체계 142
[그림 Ⅴ-2-1] 누리과정 예산 편성 변화 144
[그림 Ⅴ-3-1] 연도별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및 수급율 148
[그림 Ⅴ-4-1] OECD 회원국 영아 기관 이용률 151
[그림 Ⅴ-4-2]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 수 및 이용률 153
[그림 Ⅴ-4-3] 가정양육지원체계 개편(안)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161
〈부록 표 Ⅲ-1-1〉 표준보육비 산정 시 검토 가능 항목 : 보육료 지원 174
〈부록 표 Ⅲ-1-2〉 표준보육비 산정 시 검토 가능 항목 : 처우개선 지원사업 175
〈부록 표 Ⅲ-1-3〉 표준보육비 산정 시 검토 가능 항목 : 어린이집 운영 지원 176
〈부록 표 Ⅲ-1-4〉 시군 표준보육비 산정 시 검토 가능 항목 : 보육료 및 처우개선 지원 177
〈부록 표 Ⅲ-1-5〉 시군 표준보육비 산정 시 검토 가능 항목 : 어린이집 운영 지원 177
〈부록 표 Ⅲ-1-6〉 표준보육료 인건비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 178
〈부록 표 Ⅲ-1-7〉 표준보육료 관리운영비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 179
〈부록 표 Ⅲ-1-8〉 표준보육료 시설비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 180
〈부록 표 Ⅴ-4-1〉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21~2025 181
〈부록 표 Ⅴ-4-2〉 영유아 보육사업(보육료) 재정 분담 184
〈부록 표 Ⅴ-4-3〉 2020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재정 분담비율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