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9
01. 연구 개요 30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1. 연구의 배경 31
2. 연구의 필요성 32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3
02. 경기도의회 내ㆍ외부 환경분석 35
1절 경기도의회 내부환경분석 36
1. 경기도의회 기관 개요 36
2. 경기도의회 조직 및 기능 40
3. 경기도의회 예ㆍ결산 지원조직 운영 현황 43
4. 경기도의회 예ㆍ결산 심의 절차 51
2절 경기도의회 외부환경분석 55
1. 외부환경분석 개관 55
2. 거시환경 56
3. 의정환경 61
4. 경기도 현황 : 주요 지표 현황 63
3절 경기도의회 내ㆍ외부 환경분석 시사점 73
1. 내부환경분석 결과 73
2. 외부 환경분석 결과 74
03. 지방의회의 예ㆍ결산 지원조직 운영사례 76
1절 지방의회 사무처와 예산정책 전담부서 77
1. 의회 구성원 규모 77
2. 의회 역량 78
3. 예산정책 전담부서 80
4. 소결 82
2절 국내 사례 83
1. 국회예산정책처 83
2.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88
3. 소결 91
3절 국외 사례 92
1.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의회 개요 92
2.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입법분석관실(California Legislative Analyst's Office: LAO) 100
4절 사례분석 시사점 105
1. 국내 사례 특징 및 시사점 105
2. 국외 사례 특징 및 시사점 106
04. 경기도의회 예ㆍ결산 지원조직 분석 107
1절 기능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 개요 108
1. 개요 108
2. 연구 방법 109
2절 기능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 111
1. 기능분석 결과 111
2. 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 114
3.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40
3절 기능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 시사점 146
1. 기능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 시사점 146
2. 심층인터뷰 분석 시사점 147
05. 조직발전방안 149
1절 조직지원체계 150
1. 문제점 150
2. 핵심 이슈 및 방향 151
3. 개선방안 151
2절 예산ㆍ결산 지원기능 152
1. 문제점 152
2. 핵심 이슈 및 방향 153
3. 개선방안 153
3절 활동 및 협력체계 154
1. 문제점 154
2. 핵심 이슈 및 방향 155
3. 개선방안 155
참고문헌 157
〈표 2-1〉 경기도의회 의안처리 현황(건) 39
〈표 2-2〉 2020년 위원회별 의안처리 현황(건) 39
〈표 2-3〉 경기도의회 사무처 상임위원회 42
〈표 2-4〉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45
〈표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력구성 현황 47
〈표 2-6〉 비용추계지원실적(2020년 기준) 50
〈표 2-7〉 국회 정책위원회 58
〈표 2-8〉 경기도 상임위원회 현황 59
〈표 2-9〉 경기도 일반현황 : 인구 63
〈표 2-10〉 경기도 일반현황 : 행정구역 63
〈표 2-11〉 경기도 일반현황 : 행정수요 64
〈표 2-12〉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복지분야-시설지표 65
〈표 2-13〉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복지분야-관리지표 66
〈표 2-14〉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보건분야-시설지표 67
〈표 2-15〉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보건분야-관리지표 67
〈표 2-16〉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경제분야-경제상황 68
〈표 2-17〉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경제분야-고용수준 69
〈표 2-18〉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문화분야-기반시설 69
〈표 2-19〉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안전분야-관리지표 70
〈표 2-20〉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안전분야-사고발생수준 71
〈표 2-21〉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환경분야-관리지표 71
〈표 2-22〉 사회ㆍ경제적 지표 현황 : 교통분야-관리지표 72
〈표 3-1〉 지방의회 의원 수 77
〈표 3-2〉 지방의회 직원 수 77
〈표 3-3〉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직원 수 78
〈표 3-4〉 지방의회 의원 활동 78
〈표 3-5〉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의안 수 79
〈표 3-6〉 지방의회 예산정책 전담부서 설치유무 80
〈표 3-7〉 지방의회 예ㆍ결산 의안 수 80
〈표 3-8〉 지방의회 예산정책부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원 수 81
〈표 3-9〉 분석보고서 분야 및 유형 86
〈표 4-1〉 조사내용 108
〈표 4-2〉 조사 방법 및 척도 109
〈표 4-3〉 응답 결과 110
〈표 4-4〉 팀별 기능구분 112
〈표 4-5〉 팀별 주요 기능 및 업무 특성 113
〈표 4-6〉 결산 분석업무 과정의 특성 116
〈표 4-7〉 결산 분석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 118
〈표 4-8〉 추경 분석업무 과정의 특성 119
〈표 4-9〉 추경 분석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 요약 122
〈표 4-10〉 예산 분석업무 과정의 특성 125
〈표 4-11〉 예산 분석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 요약 127
〈표 4-12〉 비용추계 분석업무 과정의 특성 129
〈표 4-13〉 비용추계 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 요약 131
〈표 4-14〉 현안 사업 분석업무 과정의 특성 134
〈표 4-15〉 현안 사업 분석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 요약 135
〈표 4-16〉 예산정책정보지 작성 제공 및 지원 업무 과정의 특성 137
〈표 4-17〉 예산정책정보지 작성 제공 및 지원 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 요약 139
〈표 5-1〉 조직발전방안 156
〈그림 1-1〉 연구추진절차 34
〈그림 2-1〉 경기도의회 구성 및 조직 40
〈그림 2-2〉 경기도의회 사무처 구성 및 조직 41
〈그림 2-3〉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53
〈그림 2-4〉 결산검사 절차 54
〈그림 3-1〉 재정전담 인력과 의회사무처 직원 수 추계 81
〈그림 3-2〉 국회예산정책처 조직도 84
〈그림 3-3〉 의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기본 과정 84
〈그림 3-4〉 LAO조직도 101
〈그림 4-1〉 결산 분석업무흐름도 115
〈그림 4-2〉 추경 분석업무흐름도 120
〈그림 4-3〉 예산 분석업무흐름도 124
〈그림 4-4〉 비용추계 업무흐름도 128
〈그림 4-5〉 현안 사업 분석업무흐름도 133
〈그림 4-6〉 예산정책정보지 작성 제공 및 지원 업무 흐름도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