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8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목적 14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5
1. 연구내용 15
2. 연구방법 15
제2장 경기도의회의 조례 성안ㆍ심사제도 16
제1절 경기도의회의 조례 성안ㆍ심사제도 16
1. 조례 성안ㆍ심사제도의 의의 16
2. 조례 성안ㆍ심사제도의 합리화 필요성 20
제2절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성안ㆍ심사 체계와 절차 26
1. 경기도 의회의 조례성안 및 심사 체계 26
2. 경기도 의회의 조례성안 및 심사 절차 31
제3절 경기도의회의 조례 입법지원제도 34
1. 성안과 심사 과정에서의 입법지원 절차 34
2. 성안과 심사 과정에서의 입법지원 조직 40
제3장 국회의 법안 성안ㆍ심사제도 47
제1절 법안의 발의와 입법절차 47
1. 법률안의 성안과 발의(제출) 47
2. 법률안의 심사(심의ㆍ의결) 49
3. 회의록 작성 56
4. 법률의 성립ㆍ공포ㆍ발효 56
제2절 국회의 위원회제도 58
1. 위원회 제도의 의의 58
2. 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사항 58
제3절 행정적 지원 65
1. 국회입법조사처 65
2. 국회사무처 법제실 71
3. 법제처 75
제4장 해외 입법지원 제도 78
제1절 독일 헷센주 의회의 조직과 입법지원 78
1. 헷센주 의회(Hessischer Landtag)의 선정 78
2. 헷센주 의회의 조직 79
3. 헷센주 의회(Hessischer Landtag)의 활동 지원 80
4. 헷센주 의회 실무준비반(Arbeitsgruppen) 82
5. 독일 헷센주의회로 부터의 시사점 89
제2절 미국 지방자치제의 입법지원 91
1. 미국 연방제 의회의 입법과정과 특색 91
2.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 93
3. 주의회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지원제도 98
4. 미국 주의회입법지원제도로부터의 시사점 117
제3절 아시아 국가의 입법지원 118
1. 일본의 입법지원제도 118
2. 대만의 입법지원제도 119
3. 일본과 대만의 지방의회 입법지원제도로부터의 시사점 120
제5장 경기도의회의 조례 성안ㆍ심사제도 개선방안 122
제1절 경기도의회 입법지원제도 비교 분석 122
1. 경기도의회와 국회의 입법지원제도 비교 분석 122
2. 경기도의회와 외국 입법지원제도 비교분석 124
제2절 경기도의회 조례 성안ㆍ심사 제도 개선 방안 127
1. 성안 및 심사 절차 개선 방안 127
2. 성안 및 심사 조직 개선방안 130
제6장 결론 135
[첨부 1] 경기도의회 조례성안 실무지원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9
참고문헌 141
표 1/표 2.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자 현황(제7대-제10대, 2021.8.13. 현재) 22
표 2/표 3. 경기도 의회 조례안 접수 및 처리 현황 24
표 3/표 4. 조례 성안 지원 주체 28
표 4/표 5. 조례 심사 지원 주체 31
표 5/표 6. 연구활동 지원 34
표 6/표 7. 입법정책토론회 지원 35
표 7/표 8. 의원발의 입법지원 35
표 8/표 9. 맞춤형 입법지원 36
표 9/표 10. 입법고문 운영 38
표 10/표 11. 전문가 자문단 운영 39
표 11/표 12. 전문가 자문단 위촉 현황(2021.1.현재) 39
표 12/표 13. 입법정책위원회 운영 39
표 13/표 14.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의 소속위원회와 담당업무 44
표 14/표 15. 입법정책담당관실 팀별 정원 편제 45
표 15/표 16. 입법정책담당관실 팀 분장사무 46
표 16/표 17. 헷센주 원로의원위원회 구성 81
표 17/표 18. 연방정부의 권력 95
표 18/표 19. 미국 상하원 의원의 개인 직원의 직함 109
표 19/표 20. 미국 연방의회 직원 수(2015) 110
표 20/표 21. 주 의회의 직원 수(2015년) 111
표 21/표 22.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의 개인 직원 수(2020) 112
표 22/표 23.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개인 직원 수(2020) 113
표 23/표 24. 캘리포니아주 의회 의원 개인직원의 직함 114
표 24/표 25. 연방의회와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입법지원기구 비교 115
표 25/표 26. 조례안 성안 단계 정비 예시 128
표 26/표 27. 시ㆍ도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의 1인당 인구수 비교 133
표 27/표 28. 조례안 성안 단계 정비 예시 134
그림 1. 정부 제안 법률 제ㆍ개정 전 추진과정 14
그림 2. 조례 성안과 발의 과정도 19
그림 3.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자 현황(제7대-제10대, 2021.8.13. 현재) 23
그림 4. 경기도 의회 조례 성안 절차 32
그림 5. 조례 처리 순서도 33
그림 6.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 37
그림 7. 조례 사전 입법영향 분석 38
그림 8. 법률안 심사절차 57
그림 9. 국회사무처 법제실 조직도 72
그림 10. 정부입법계획 진행절차 75
그림 11.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체계 76
그림 12. 검토 및 부처협의 처리 절차 흐름도 77
그림 13. 제19대 헷센주 의회 79
그림 14. 제20대 헷센주 의회 80
그림 15.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과정 92
그림 16. 뉴욕주 입법과정 100
그림 17. 캘리포니아주 입법과정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