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11
제1장 과업의 개요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내용과 방법 18
제2장 이론적 검토 19
제1절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과 운영 19
1.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19
2. 지방의회의 지위(역할) 21
3. 지방의회의 활동과 권한 22
4. 지방의회의 특징과 한계 25
제2절 주민참여 제도 29
1.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29
2. 주민참여의 주요 제도와 현황 30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제도의 변화 42
제3절 지방의회의 운영 45
1. 지방의회 회의(Meeting) 45
2.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50
3. 회의공개 54
제4절 지방의회의 주민참여와 숙의 57
제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경기, 서울, 인천을 대상으로 61
제1절 경기도의회의 주민참여 분석 62
1. 지역상담소의 운영 62
2. SNS, 소셜TV를 활용한 의정활동 63
3. 의정모니터 운영 64
4.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64
5. 의원연구단체 운영 65
6. 2018~2020 정책토론대축제 66
제2절 서울시의회의 주민참여 68
1.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강화 68
2. 시민 여론조사 69
3. 의정모니터 운영 70
4. 열린의회 71
5. 의원연구단체 운영 74
제3절 인천시의회에서의 주민참여 76
1. 토론마당과 여론조사 76
2. 자치입법 참여센터: 조례 등에 대한 시민의견 제안 창구 신설 76
3. 의정모니터 운영 77
4. 의정 아카데미 운영 77
5. 의원연구단체 운영 79
제4절 의회 중심의 주민참여 사례 80
1. 인천광역시의회의 「정책소통 페스티벌」 상설화 80
2.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82
제5절 소결 86
1. 구분 86
2. 평가 88
제4장 국내외 사례분석 90
제1절 해외사례분석 (1): 벨기에의 Ostbelgien 모델 91
1. G1000 모델 제안 91
2. 벨기에의 Ostbelgien 모델 적용 103
제2절 해외사례분석 (2):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 108
1. 개요 108
2. 참여 109
3. 기능 109
4. 운영 112
5. 평가 113
제3절 해외사례분석(3): 프랑스 의회와 시민 법률 제정 113
1. 개요 113
2. 참여 113
3. 기능 114
4. 운영 115
5. 평가 116
제4절 해외사례분석(4): 영국 카운티 및 대도시 의회와 시민참여 116
1. 개요 116
2. 참여 117
3. 기능 118
4. 운영 119
5. 평가 120
제5절 해외사례분석 (5):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와 시민참여 121
1. 개요 121
2. 참여 122
3. 기능 123
4. 운영 123
5. 평가 124
제6절 우리나라의 국회 톡톡/빠티 125
1. 개요 125
2. 참여 125
3. 기능 125
4. 운영 126
5. 평가 126
제5장 제도 설계: 지방의회에서의 숙의형 주민참여 127
제1절 제도 설계 원칙의 검토 127
1. 지방의회 차원의 검토 원칙 127
2. 숙의민주주의 차원의 검토 원칙 127
제2절 숙의형 주민참여의 제도 설계 1 128
1. 숙의형 주민참여 설계: 숙의형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128
제3절 숙의형 주민참여의 제도 설계 2 138
1. 현 경기도의회의 의회 구성 및 운영 138
2. 경기도의회의 숙의형 주민참여의 제도 설계 2 141
참고문헌 151
표 2-1.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안 19
표 2-2. 우리나라 지방의회 지위 관련 법적 근거(지방자치법은 2021년 현재) 21
표 2-3. 지방의회의 공식ㆍ비공식 의정활동 영역 23
표 2-4. 지방의회의 주요 의결사항 24
표 2-5. 불신임의결의 흐름 28
표 2-6. 주민참여제도 31
표 2-7. 지방자치법 제14조 31
표 2-8. 주민투표 운영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33
표 2-9. 지방자치법 제20조 34
표 2-10. 주민소환제도 운영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35
표 2-1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의2 36
표 2-12. 주민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 현황(2000년~2019년) 37
표 2-1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38
표 2-14. 주민소송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40
표 2-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조 수정 43
표 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7조 추가 확대 43
표 2-17. 지방자치법 제19조 추가 44
표 2-18. 지방자치법 제21조 44
표 2-19.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관계 재구성 58
표 3-1.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61
표 3-2. 지역상담소 운영실적 62
표 3-3. SNS, 소셜TV를 활용한 의정활동 63
표 3-4. 의정모니터 요원의 활동 상황 64
표 3-5. 연도별 의회교실 참가현황 65
표 3-6. 등록단체 수 66
표 3-7. SNS 운영실적 68
표 3-8. 여론조사 현황 69
표 3-9. 의정모니터 요원의 활동 상황 70
표 3-10. 방청절차 청소년의회교실 현황 74
표 3-11.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중앙홀 연도별 전시회 및 개최 현황 74
표 3-12. 의정 아카데미 운영 현황 78
표 3-13. 주민참여 수준 8단계(Arnstein)의 재구성 87
표 4-1. 주민참여 플랫폼 사례 연구 분석틀 90
표 4-2. 디사이드 마드리드 - 구성 109
표 4-3. 국회톡톡 - 입법화 진행단계 126
표 5-1. 공론화 주요사례에서의 제도설계 원칙 128
표 5-2. 의회운영위원회의 구성 142
그림 2-1.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실태 27
그림 2-2. 정책단계별 주민참여 30
그림 3-1. 등록절차 66
그림 3-2. 방청절차 71
그림 3-3. 운영방법 73
그림 3-4. 등록 및 활동 절차 75
그림 3-5. 주민참여의 유형화 86
그림 4-1. G1000의 모델 구성 92
그림 4-2. 시민의회의 예산 책정 98
그림 4-3. 시민회의의 운영 비용 99
그림 4-4. 사무국의 운영비용 100
그림 4-5. Ostbelgien 모델 107
그림 4-6. 디사이드 마드리드 - 토론 화면 110
그림 4-7. 디사이드 마드리드 - 제안 화면 111
그림 4-8. 디사이드 마드리드 - 참여예산 화면 112
그림 4-9. 의회와 시민 - 화면 115
그림 4-10. 캐임브리지 시정부와 남부캐임브리지셔 디스트릭트 지방정부 117
그림 4-11.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시정부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에서 시민직접참여 절차 123
그림 4-12. 국회톡톡 - 화면 125
그림 5-1.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프로세스 130
그림 5-2. 경기도의회의 조직구성도(2020년 8월 현재) 141
그림 5-3. 숙의형 주민 참여 프로세스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