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10
Ⅰ. 서론 2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3. 연구 수행 체계 25
Ⅱ. 국내외 장애인 주거관련 법률 및 정책 26
1. 지원주택에 대한 이해 26
1) 지원주택의 개념 26
2) 지원주택의 운영 원리 27
3) 지원주택 도입 현황 28
2. 국내 장애인 지원주택 법률 쟁점 분석 29
1) 지원주택 법제화 과정 29
2) 법률상 주요 개념 32
3) 법적 쟁점 분석 36
4) 소결 43
3. 국외 장애인 주거주택 정책 분석 44
1) 영국 44
2) 미국 50
3) 일본 54
4) 호주 57
5) 시사점 58
Ⅲ. 지원주택 사례 62
1. 미국의 지원주택 사례 62
1) 지원주택 제도 62
2) 지원주택 운영과 사례 69
3) 지원주택 성과 평가 78
2. 우리나라 지원주택 사례: 서울시를 중심으로 80
1) 서울시 지원주택 현황 및 운영 방식 80
2) 서울시 지원주택 성과 평가 87
3) 타 지자체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정책 92
3. 소결 95
Ⅳ.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97
1. 조사개요 97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99
3. 소결 107
Ⅴ. 델파이 조사 108
1. 조사 개요 108
2. 제1차 델파이조사 110
1)조사 문항 110
2)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1
3. 제2차 델파이조사 126
1) 조사 문항 126
2) 내용타당도 126
3) 델파이 조사 결과 127
4. 소결 132
Ⅵ/Ⅴ. 결론 및 제언 133
1. 법적 기반과 예산 지원 근거 마련 134
2. 다양한 주택 확보 135
3. 신규 주거지원서비스 개발 136
4.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전달체계 138
5. 명확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141
6. 주거지원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141
참고문헌 143
[부록 1] 제1차 델파이 조사지 147
[부록 2] 제2차 델파이 조사지 156
판권기 171
[표 Ⅱ-1]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안에서의 주거약자에 대한 정의 32
[표 Ⅱ-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법률안 33
[표 Ⅱ-3] 주거약자지원법과 주거지원서비스법 내 연계 조항 36
[표 Ⅱ-4] 주거약자지원법과 주거지원서비스법 내 담당기관 37
[표 Ⅱ-5] 주거약자지원법과 주거지원서비스법 내 재정조달 39
[표 Ⅱ-6] 타 서비스지원 법률과의 비교 42
[표 Ⅱ-7] Charnwood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점수 부가 기준 46
[표 Ⅱ-8] 영국, 미국, 일본, 호주 4개 국가 지원주택 제도 특징 비교 60
[표 Ⅲ-1] SAMHSA의 지원주택 충실도 지표 69
[표 Ⅲ-2] 지원주택 유형별 입주자 자격 기준 82
[표 Ⅲ-3] 임대 조건 83
[표 Ⅲ-4]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기준 84
[표 Ⅲ-5]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내용 85
[표 Ⅲ-6] 서비스 제공기관별 지원주택 인력 현황 86
[표 Ⅲ-7] 대구시 남구 주거 프로그램 구성 세부내역 92
[표 Ⅲ-8] 제주시 통합돌봄 프로그램 구성 세부내용 94
[표 Ⅳ-1] 전문가 심층면접 참가자의 분야 및 질문 내용 97
[표 Ⅳ-2]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99
[표 Ⅴ-1] 델파이조사 참여자 명단 108
[표 Ⅴ-2] 제1차 델파이 조사 문항 110
[표 Ⅴ-3]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법제 111
[표 Ⅴ-4]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지원주택 공급량 112
[표 Ⅴ-5]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지원주택 공급 주체의 다양화 113
[표 Ⅴ-6]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장애인 지원주택의 유형 114
[표 Ⅴ-7]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장애인 지원주택 유형의 다양화 116
[표 Ⅴ-8]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지원주택 입주 대상 117
[표 Ⅴ-9]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 118
[표 Ⅴ-10]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제공인력 119
[표 Ⅴ-11]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중간지원조직 필요성 120
[표 Ⅴ-12]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중간지원조직 역할 121
[표 Ⅴ-13]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기존 서비스와의 관계 122
[표 Ⅴ-14]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_서비스 품질 담보 124
[표 Ⅴ-15] 제2차 델파이 조사 문항 126
[표 Ⅴ-16] 내용타당도 비율 127
[표 Ⅴ-17] 서비스 개요 델파이 조사결과 127
[표 Ⅴ-18] 법제 델파이 조사결과 128
[표 Ⅴ-19] 지원주택 공급 및 유형 델파이 조사결과 129
[표 Ⅴ-20]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공급 전달체계 델파이 조사결과 130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 25
[그림 Ⅲ-1] Holistic Assistance Coordinated by Multifamily Service Coordinators 66
[그림 Ⅲ-2]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흐름도 및 역할 81
[그림 Ⅲ-3] 입주자 선정 절차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