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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내용 10
제3절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12
제1절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 검토의 필요성 12
1. 경쟁제한 규제의 문제점 12
2. 자치법규의 경쟁제한 분석의 필요성 14
제2절 규제의 경쟁제한성의 의의 16
1. 경쟁제한성의 개념 16
2. 경쟁제한 규제의 유형 17
제3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발굴 및 분석 방법 22
제3장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26
제1절 진입규제 관련 경쟁제한 자치법규 26
1.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26
2.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31
3.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37
4.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40
5.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42
6.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44
7. 영동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46
8.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53
9.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 57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6
11.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79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83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86
14.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93
15.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98
제2절 사업차별 관련 경쟁제한 자치법규 103
1.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103
2.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108
3.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10
4. 괴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14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18
6.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122
7.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130
8.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조례 135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37
10.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139
1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조례 140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44
13.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148
14.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151
15.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6
16.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60
17.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63
18. 전라북도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167
19.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69
20. 충청북도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3
21.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76
22.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0
23.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184
24.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190
25.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193
26.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8
27.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
28. 울산광역시 교복지원 조례 207
29. 영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209
30.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19
31.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22
3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26
3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228
제3절 경쟁능력 제한 관련 경쟁제한 자치법규 233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233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37
3.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40
4.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43
5.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46
6.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49
제5절 기타분야 경쟁제한 자치법규 254
1.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54
2.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8
3.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63
참고문헌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