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개요 14
02. 플랫폼 배달 노동시장의 현황과 쟁점 16
1. 플랫폼 노동 개요 17
2. 플랫폼 배달시장의 특징 19
1) 개요 19
2) 배달 노동시장 현황 22
3. 플랫폼 배달료 현황 24
4. 플랫폼 배달료를 둘러싼 쟁점 27
1) 낮은 배달료 27
2) 불안정한 배달료 27
3) 단건 배달의 확산 28
4) 적정배달료 문제 29
5) 알고리즘 경영(algorithmic management) 문제 29
6) 공공의 역할 31
03. 플랫폼 배달료에 대한 이론적 접근 32
1. 수요-공급 모형 33
2. 개수제 성과급(Piece-rate performance pay) 36
3. 보상임금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s) 40
4. 가변적 가격 결정 모형(Dynamic pricing model) 41
5. 독점적 경쟁 모형 44
6. 게임 모형 45
7. 배달료가 관련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48
1) 소비자에 대한 영향 48
2) 기업에 대한 영향 48
3) 배달 종사자에 대한 영향 49
04. 국내외 배달 플랫폼 배달료 산정 사례 51
1. 국내 52
1) 개요 52
2) 배달료 산정 기준 53
2. 해외 58
05. '공정 배달료' 추진 방안 65
1. 현황 66
2. 배달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74
1) 투명하고 합리적인 적정 기준 설정 및 명시화 74
2) 최저 수수료(Minimum fees) 설정 75
3. 플랫폼 투명성 강화 77
4. 제도화 추진 80
1) 유사 고용관계의 제도화 80
2) (가칭) '안전배달제' 도입 82
06. 결론 및 정책 제안 85
1. 결론 86
2. 정책 제안 87
참고문헌 91
Abstract 94
판권기 2
[표 2-1] 직종별 임금 현황 23
[표 4-1] 배달시장 수수료 52
[표 4-2] 배달 대행 플랫폼과 배달 라이더의 수입과 지출 53
[표 4-3] 주요 업체별 수수료 산정 방식 54
[표 4-4] 지역별 배달료 산정 현황 55
[표 4-5] A사 배달료 산정 방식 56
[표 4-6] B사 배달료 산정 방식 56
[표 4-7] 음식점주의 비용 57
[표 4-8] 미국 주요 도시 배달 업체의 배달비 구조 59
[표 4-9] 배달 비용구조 64
[표 5-1]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보장에 관한 협약 - 배달서비스업을 중심으로 67
[그림 1-1] 연구 개요 15
[그림 2-1] 플랫폼 노동 개념 18
[그림 2-2] 한국의 플랫폼 음식 배달 서비스 구조 19
[그림 2-3] 배달시장 구조 20
[그림 2-4] 온라인쇼핑 음식 서비스 거래액 추이 21
[그림 3-1] 배달수요의 증가와 배달 노동시장의 단기 균형 34
[그림 3-2] 배달 노동시장의 장기 균형 36
[그림 3-3] 임금, 노력과 근로자의 효용 38
[그림 4-1] 배달 라이더의 수입구조 57
[그림 5-1]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개요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