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3. 연구의 기대효과 19
제2장 경기도 산업입지 수요와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 실태 20
1. 경기도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 21
1) 산업입지 수요추정 방법 21
2) 경기도 산업입지 수요추계 22
3) 산업입지 공급계획 25
4) 경기도 권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안) 28
2. 경기도 개별입지의 현황과 추세 30
1) 공장등록과 개별입지공장의 현황 30
2) 경기도 입지유형별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추세 33
3) 경기도 내 시ㆍ군별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추이 34
3. 주요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 현황 36
4. 해결과제 39
제3장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0
1.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의 정비제도 현황 4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의 개별입지공장 정비제도 41
2)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정책수단들 43
2. 준산업단지 제도의 현황 45
1) 준산업단지 제도의 내용 45
3.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49
1) 현행 준산업단지 제도의 문제점 49
2) 해결과제 51
제4장 준산업단지 지정 사례와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 52
1. 준산업단지 지정 사례 분석 53
1) 준산업단지 지정과 추진 동향 53
2) 준산업단지 지정 사례 분석 54
2. 준산업단지 사업성 시뮬레이션 분석 64
1) 분석의 개요 64
2) 사업성 시뮬레이션 분석 68
3) 사업성 분석 결과의 비교 73
3.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 76
1) 준산업단지 지정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 76
2) 사업성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 77
3) 시사점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78
제5장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80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81
1) 개별입지공장 정비를 위한 공공 역할의 재정립 81
2)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준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82
3)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83
2. 세부 제도개선방안 85
1) 사업의 성격을 준공공사업으로 전환 85
2) 지정요건의 개선 86
3) 사업절차 간소화 87
4) 인센티브 확대 88
5) 사업시행자 다양화 89
6) 공공지원 확대 90
7) 공장용지 분양 91
3. 운영지침 제정(안) 92
1) 현황과 문제점 92
2) 국토교통부 준산업단지 지침 제정(안) 94
제6장 준산업단지 사업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 100
1. 준산업단지 사업 모델 개발 101
1) 사업의 목표와 방향 설정 101
2) 사업시행방식 검토 102
3) 사업의 진행 절차 104
2. 준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106
1) 준산업단지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정 106
2) 준산업단지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후보지 선정 107
3) 준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예시안) 113
제7장 종합 및 정책제안 117
1. 종합 118
2. 정책 제안 121
1) 제도개선 제안 121
2) 시범사업 제안 123
참고문헌 124
Abstract 126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6
[표 2-1] 경기도 산업용지 수요추계 종합 22
[표 2-2] 시ㆍ군별 제조업 부지면적 수요추계 종합 23
[표 2-3] 제조업종별 제조업 부지면적 수요추계 종합 24
[표 2-4] 경기도 산업입지 공급계획(안)(2017~2026) 28
[표 2-5] 5개 권역 구분도 28
[표 2-6] 경기도 산업입지 권역별 공급계획(안) 29
[표 2-7] 공장등록 총괄현황 30
[표 2-8]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 현황(2020.1/2분기 기준) 31
[표 2-9] 경기도 입지유형별 공장등록 현황 33
[표 2-10] 경기도 제조업 업종별 공장부지면적 및 계획입지비율 34
[표 2-11] 경기도 시ㆍ군별 계획입지비율 35
[표 3-1]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정책 수단 43
[표 3-2] 특징 45
[표 3-3]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46
[표 3-4] 타 제도와 비교한 준산업단지 47
[표 3-5] 준산업단지 제도개선 내용과 평가 50
[표 4-1] 전국 준산업단지 지정 현황(2019.05) 54
[표 4-2] 화성 양감지구 토지이용계획 56
[표 4-3] 화성 화저지구 토지이용계획 59
[표 4-4] 유치업종 배치계획 61
[표 4-5] 김포 옹정지구 토지이용계획 62
[표 4-6] 사례지구의 일반 현황 65
[표 4-7] 개략사업비 추정(화성 ○○) 68
[표 4-8] 사업성 분석(화성 ○○) 68
[표 4-9] 개략사업비 추정(화성 ○○) 69
[표 4-10] 사업성 분석(화성 ○○) 69
[표 4-11] 개략사업비 추정(김포 ○○) 70
[표 4-12] 사업성 분석(김포 ○○) 70
[표 4-13] 개략사업비 추정 (이천 ○○) 71
[표 4-14] 사업성 분석 (이천 ○○) 71
[표 4-15] 개략사업비 추정 (김해 ○○) 72
[표 4-16] 사업성 분석 (김해 ○○) 72
[표 4-17] 사업성분석 종합 Ⅰ(토지보상비 = 공시지가의 2배 적용) 74
[표 4-18] 사업성분석 종합 Ⅱ (토지보상비 = 공시지가의 2.5배 적용) 75
[표 5-1]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재개발 관련 법, 시행령, 조례, 지침 현황 93
[표 6-1] 사업시행방식 검토 103
[표 6-2] 준산업단지 진행절차 105
[표 6-3] 준산업단지 시점사업 후보지의 선정절차 106
[표 6-4] 준산업단지의 법적 지정기준 107
[그림 1-1] 연구흐름도 18
[그림 2-1] 산업입지 수요 추정과정 21
[그림 2-2] 공급규모 산정과정 25
[그림 2-3]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출결과 27
[그림 2-4] 개별입지 공급규모 산출결과 27
[그림 2-5] 경기도 공장등록현황 32
[그림 2-6] 개별입지 공장 분포 현황 36
[그림 2-7] 광주시 난개발 사례(위성사진) 37
[그림 2-8] 광주시 난개발 사례(로드뷰) 38
[그림 3-1] 기존의 개발방식과 준산업단지의 차이점 46
[그림 3-2] 준산업단지 시행절차 47
[그림 4-1] 화성시 양감 준산업단지 전경 55
[그림 4-2] 화성 양감 준산업단지 지형도면 57
[그림 4-3] 화성시 하저 준산업단지 전경 58
[그림 4-4] 화성 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60
[그림 4-5] 김포시 옹정 준산업단지 전경 62
[그림 4-6] 김포 옹정 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63
[그림 4-7] 사업성 평가 프로세스 개념도 67
[그림 5-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84
[그림 6-1] 준산업단지 사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101
[그림 6-2] 준산업단지 개발방향 (예시) 102
[그림 6-3] 화성시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 108
[그림 6-4] 김포시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 109
[그림 6-5] 광주시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 110
[그림 6-6] 양주시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 111
[그림 6-7] 남양주시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 112
[그림 6-8] 김포시 개발입지 공장 밀집 현황 113
[그림 6-9] 준산업단지 개발 (예시안)-김포시 월곶면 OO리 114
[그림 6-10] 준산업단지 개발 (예시안)-김포시 대곶면 OO리 114
[그림 6-11] 준산업단지 지정,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 이미지 구상-김포시 월곶면 OO리 115
[그림 6-12] 준산업단지 지정,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 이미지 구상-김포시 대곶면 OO리 115